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0월 6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내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무엇보다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치러지는 국감이다. 정부의 방역과 민생·경제 대응을 꼼꼼하게 살피겠다.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집권여당에서 잘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를 4대 중점 의제로 정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대책회의로 전환한다. 국감 기간 매일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국감 활동을 점검할 것이다. 또한 하루 두 차례 브리핑을 통해 주요 활동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게 된다. 국정감사는 사실에 기초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고유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당연히 대안제시도 제대로 해야 한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에 매몰된 정쟁 국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벌써 야당은 증인 채택 문제를 들어 국방위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가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 야당은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에서 수개월간 집요하게 정치공세를 퍼부었다. 그것도 부족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국정감사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문재인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쟁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야당의 정쟁과 꼼수에는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에는 팩트 체크로 적극 대응하겠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일하는 국회의 진일보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솔선수범하겠다.

방역이 성공해야 경제회복이 가능하다.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GDP 기준 67조원에 이르고 일자리는 67만개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민간연구소의 분석이 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성공적 방역으로 경제가 회복되려는 시점마다 신천지사태, 광복절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경제는 침체를 반복했고 국민 고통은 커졌다. 코로나 재확산에서 얻은 교훈은 방역에 성공해야 일상 회복도, 경제살리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규모 도심 집회와 방역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방역 통제망을 벗어나 대유행 단계가 되면 경제활동과 사회적 이동이 전면 폐쇄되는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된다. 광복절 집회 이후 2차 재확산으로 시행한 2.5단계만으로도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커다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정부가 대규모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지키기 위한 헌법상의 정당한 조치다. 광화문 차벽은 방역 방해세력으로부터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의 안전선이며 최후의 수단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은 아시아 국가에서 단연 1위다. ‘2020년 세계언론 자유지수 보고서’만 놓고 봐도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민주주의 지수는 월등히 상승했다. 불법 도심 집회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우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인지, 극우단체의 대변자가 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지금 K방역을 흔드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극우 단체의 도심 집회다. 지난 광복절 도심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었음은 이미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방역 조치가 약하다고 비난하면서 극우단체의 집회를 두둔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1야당의 모호한 이중 잣대가 극우단체의 불법 집회를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극우단체의 한글날 집회는 원천 차단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정부 방역에 딴죽을 걸지 말고 극우단체의 한글날 불법집회를 차단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란다.

공수처 출범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공수처가 법정 출범일을 넘긴 지 80여 일이 지났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말한 지도 2주가 지났다. 개천절 경축식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미 있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니, 다시 한 번 기대를 해본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며칠 전에 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들을 물색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시행하지 못하는 위법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저는 이미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문제를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내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제안은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야당의 결단뿐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책임 있는 협조를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다. 그렇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개혁을 늦추려는 야당의 시간 끌기에 무기력하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입법의 시간이 도래한다. 국민의힘이 조속히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야당의 결단을 기다리는데 8월도 가고 9월도 갔다. 결단이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든다. 빠르게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께 약속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정쟁을 유도하려고 하는 야당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가짜뉴스는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진실로 대응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인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개천절 집회를 추진했던 8.15비상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 한글날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방역 당국과 대다수 국민들의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들은 한 결 같이 집회를 통한 집단감염의 위험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28일 광화문 집회 확진 비율이 전국 확진 비율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전가하기 위해서 정부가 통계 분식을 통해 여론을 호도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검사자 1만 91명 중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82명이고 확진 비율은 0.81%로 같은 기간 전국 확진 비율 1.47%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이야말로 데이터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아전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 확진율 1.87%는 일반 인구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의심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결과다. 이는 일반인구 위험도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위험도는 0.012%로, 참석자가 3만 3368명을 대상으로 하여 305명이 양성판정을 받아서 양성률 0.97%를 보인 광화문 집회의 감염률은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한 거짓주장이야말로 방역 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8.15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이 데이터로도 증명됐다. 한글날 집회 참석을 계획하고 있는 일부 단체는 이 부분을 꼭 유념하시어 대규모 집회는 자제해 주시기 당부 드린다. 또한, 국민의힘도 본인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가공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란다.

요즘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기업 측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은 정부 발의 안으로 준비단계에서부터 이미 각 계층,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만들어져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으로 알고 있다. 우리 기업이 뿌리를 내릴 대한민국의 경제 생태계가 더 건강해지고 시장경제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다. 이 들 법안이 통과된다면 준법 경영을 통해 기업의 윤리와 가치를 높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소비자인 국민은 더 안전해질 것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공정경제 3법 처리 의지를 보여줬다. 민주당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 번 각계, 각층 의견을 신중하게 받고 검토해서 꼭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보여드리겠다. 우리 당은 이미 국회의원 자신이 상임위 관련 이익을 추구하면 징계하도록, 또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은 해당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게 하고 사기업 임원 출신은 관련 상임위 소속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데 꼭 필요한 법이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여러 선진국들은 이미 이해충돌 관련 법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등에 있어서 정쟁이 아닌 정책 최우선으로 야당과 협력할 것이며 더 많은 공정경제를 위한 법안들, 민생입법으로 더 건강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모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9월 우리 무역수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9월 중 수출은 480.5억 달러, 수입은 391.7억 달러를 기록해서 7개월 만에 반등세를 보였다. 특히 수출은 전월대비 7.7%가 증가해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총 수출액 400억 달러 대와 일 평균 수출액 20억 달러 대에 동시 복귀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세를 보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그 자체로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세부내용에서도 긍정적 지표들이 감지된다. 지역별로는 대한민국의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4대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 아세안 모두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에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한민국 수출의 1, 2, 3위 품목인 반도체, 일반 기계, 자동차가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시에 증가세를 보였고, 반도체는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일반 기계, 철강, 섬유 등의 품목들이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도 주요 수입국들의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산업현장은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 정치권이 현장의 요구에 답할 때다.

내일부터 2020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가 행정부의 1년을 점검하고 더 나은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발굴해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을 설계하겠다.

2020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