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24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에 국민들께 힘이 될 민생법안 71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공통으로 발의한 민생법안을 여야가 협력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참다운 민생협치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비대면 수업을 지원하기위한 초등교육법 개정안도 상정돼 처리할 예정이다.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경비원이 입주민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한 부모 가족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꼭 통과돼야할 민생법안이다. 추경에 이어서 입법을 통해서도 코로나로 힘들어 하시는 우리 국민들께 위로와 힘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많은 민생입법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진력하겠다.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경제라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2012년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10대 재벌총수와의 회동 후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는 자취를 감췄다.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도 대기업의 지배 구조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부당 외부거래 등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정경제 3법이 처리되어야 한다.

경제계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며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 공정경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이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 금융회사들은 이미 분리선출제도가 정착되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서 이사회에 대한 감독기능이 강화되면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고소·고발이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어도 소비자의 피해가 큰 가격 입찰담합 등 일부 경성담합 행위에 한정된다.

공정위와 검찰은 기업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공정경제 3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진행됐다. 이미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었고 또 국회에 제출되었다. 당에서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충분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다.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도 충실하게 밟아 나갈 것이다.

재계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안을 만들어 보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은 말씀드린다. 국민의힘도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여야 합의’, ‘역대 최단기간 통과’라는 게 이번 추경안 앞에 붙은 수식어다. 국민의 고통 앞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다. 이번 추경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추경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미 9월 초부터 범부처 추경사업 사전집행 점검회의와 추경TF 회의 등을 거쳐 관련 부처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 매끄럽고 신속한 집행을 기대한다.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 특별돌봄비, 청년특별구직 지원 등 1차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고 분류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약 5조 가까이 집행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행정 정보로 매출의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추석 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역시 1차 지원금을 수령한 50만 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분들에게 역시 별도의 심사 없이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취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에 대해서도 50만원의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가 집중되어있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돌봄가정 등에 대해선 가장 먼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범정부 합동안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사항과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대표번호는 110번이다.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국민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 대표번호 110번, 잊지 말고 기억해주고 이의신청이나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택배노동자들은 택배배송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달하기위한 물품들을 분류하기 위한 작업도 해야 한다. ‘공짜 노동’이라 불리는 이 작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물류 유통회사들은 택배 한 건의 비용대가에 그 분류 작업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니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택배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 시간을 쉼 없이 이어가야 한다. 아이들의 꿈을 위해,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그 긴 노동시간으로 과로사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살기 위해 일했는데, 죽음이 그들의 길을 막는다.

물류 유통 회사들이 왜 택배노동자들의 공짜 노동에 매달리는 것일까. 왜 분류 작업할 노동자를 따로 두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택배노동자들이 자영업자라는 허울을 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것이고 만약 분류작업자를 따로 두려면 그 작업자는 직접고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물류회사이든 대리점이든 말이죠. 추석의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분류 작업에 노동자들이 투입된다고 한다. 궁금하다. 그들의 사용자는 과연 누구라고 적혀있을까. 아마 십중팔구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파견을 받았을 것이다. 묵은 과제다.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

■ 천준호 의원

어제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박덕흠 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알려진 바와 같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가 국회 국토위 피감기관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천억 원 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말 놀랍고 허탈한 일이다. 외압이나 특혜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 대 일감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우리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회사 매출이 줄었다는 뻔뻔한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탈당을 선언하면서도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라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호소하는 등 박덕흠 의원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국민의힘도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의 공범이다. 건설회사 회장 출신으로 가족들이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덕흠 의원을 국민의힘은 네 번이나 연속으로 국토위원회에 배정했고 간사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보니 국민의힘은 사과는 커녕 의원총회에서 박덕흠 의원 탈당만 검토했다고 하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이 탈당하는 것을 놔둘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약속한 대로 당내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직접 제명하고 박덕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의 탈당 뒤에 숨어서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

이제 국회에서 이해충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악의 이해충돌 사례로 기록될 박덕흠 의원 사태는 정치권이 반성하고 쇄신하는 계기기 되어야한다.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더불어 국회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박덕흠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국회의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추경 관련 한 말씀 드리겠다. 이틀 전 9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었고 오늘 아침 제6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 발표가 있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편성했다. 세부적 내용을 각 부처로 보면 중기부 3.9조, 고용부 1.5조, 복지부 1.7조, 과기부 0.4조, 질병관리청 0.2조 등 총 7.8조이다. 관리 대상사업비 총 7조 중에서 70%가 추석 전에 집행될 예정이라 한다. 지난 8월 2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하향했다. 국가부채를 걱정하는 일부의 견해도 있지만 국가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야당도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중대한 위기 상황임을 공감했기에 여야 협치를 통해서 제4차 추경예산안을 통과될 수 있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빠른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는 데 매진하겠다. 기재부도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집행TF를 중심으로 사전 절차를 진행해왔고 철저히 준비해왔다.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길 기대한다.

2020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