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코로나19로 고통 받으시는 국민을 긴급 지원해드리는 제4추경 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리 의회사상 최단기간에 그것도 여야합의로 추경안이 처리됐다. 우리는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했으며 야당도 호응해주셨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게 됐다. 국민의 고통 앞에 여야가 협치한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처리가 최단기간 이뤄진 것처럼 집행도 최단기간에 이루어져서 힘들어 하시는 국민께 작은 위안이나마 빨리 드리기를 바란다. 내일 아침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 추경 조기집행방안을 결정할 것이다. 협치는 추경으로 본격가동을 시작했을 뿐이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민생지원 입법, 미래준비 입법, 개혁 입법도 협치로 신속히, 그리고 처리되기를 바란다.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선후와 완급을 살려가며 착착 처리해 가기를 기대한다.

  위기라는 이유로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위기니까 개혁해야하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대공황 속에서 최저임금제, 최저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를 도입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했고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을 실현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환영한다. 빠른 시일 안에 추천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국민의힘 측의 후보 추천을 기다리겠지만 동시에 우리당 의원들이 제안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 갈 것이다. 공수처는 민주주의 완성을 향해 가려는 우리의 오랜 숙원이다. 이번에 반드시 구성해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공정하고 철저하고 수사하고 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 완성에 한 걸음 크게 나아가야한다.

  공정경제 3법도 김종인 위원장께서 어제 반대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거듭 말씀해 주셨다. 공정경제 3법도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오랜 현안이다.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기업계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법안 심의에 임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업계를 포함한 관련 분야의 의견도 들을 것이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20대와 여성의 극단적 선택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마음이 몹시 무겁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 재택생활, 심리적 불안, 고립감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우려된다. 이른바 코로나블루가 우리 곁에까지 이미 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방역함과 동시에 마음의 방역도 강화해야한다. 정신건강을 포함해 의료계와 함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 정책위가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 OECD국가 중 자살률 최하위를 기록 중인 덴마크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이다. 덴마크의 1980년 상황은 우리보다 심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살률 세계 최저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나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서두르지 않으면 코로나 사태의 트라우마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신건강 영역에 있어서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상담, 고위험군 선제적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과 치료방안이 절실해졌다. 우리사회 어딘가에 ‘케렌시아’를 두는 방안도 연구했으면 한다. 케렌시아는 피난처, 안식처를 뜻하는 스페인 말이다. 투우사와 마지막결전을 앞두고 소가 잠시 쉬는 곳을 케렌시아라고 부른다. 그런 곳을 우리 당과 정부, 지자체들이 함께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4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다. 모든 국민께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 통신비 지원을 모든 국민께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 동시 확산에 대비해 코로나19 백신물량 확보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 인력에 대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또한, 아동특별돌봄비 확대와 중학생까지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급,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등도 국민께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코로나로 생존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국민이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 이제부터 예산의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 당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행정의 사각지대와 병목현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준비한다고 한다. 추천위원을 선정하고 있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이 반갑다. 아시다시피 법대로면 7월 15일에 공수처가 출범돼야 하는데, 두 달째 추천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에 정해진 야당 몫 추천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공수처를 위법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무한정 공수처 출범을 지체시킬 수 없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도 수용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미 우리 당은 두 분의 추천위원 추천을 완료한 상태다. 이른 시일 내에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도 있었으니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추천을 완료해주기 바란다. 야당이 법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 법이 무력화된다면 부득이하게 우리 민주당은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리고 다시 한 번 밝힌다.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검경수사권조정, 경찰 개혁과 함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수처는 그 전에 처장 임명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출범해야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공수처 출범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데,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데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한반도평화와 동북아 미래를 향한 중대한 약속이다. 전통적 안보와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포용적 행동주의가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다. 대통령께서 제안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창설은 비전통적 안전보장 체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중국, 일본, 몽골, 북한과의 의회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사회를 향한 지지와 협력 요청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야당도 함께 해주기 바란다.

  ■ 김종민 최고위원

  코로나 확진자가 3일 연속 두 자리 수로 감소하고 있다. 2.5단계 방역을 견뎌낸 국민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한 광복절집회가 우리 사회에 큰 고통을 줬고 그로 인한 교훈도 컸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방역에 총력 대응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야당 일각에서는 개천절집회에 드라이브 스루로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심각한 것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러한 비이성적 발상에 대해 “그 사람들의 권리다”라고 옹호를 하고 나섰다. 국민 대부분의 인식과 동떨어진 발상과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 코로나 부흥 세력과 합작해 수도 서울을 코로나 교통대란으로 마비시키겠다는 비이성적 발상이다.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코로나 방역대응의 향방을 좌우하는 개천절집회에 대해 동조할 것인지, 방조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비호하는 이중적인 잣대로는 개천절집회 코로나대란을 막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일상을 반납하고 코로나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국민과 함께 할 것인지 국민의 안전, 공동체의 안전을 흔드는 코로나 확산세력과 함께 할 것인지 분명하게 결단해야한다.

  ■ 염태영 최고위원

  어젯밤 여야 합의로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추경 예산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 여론과 야당의 제안을 고루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 통신비 지원이 전 국민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여야 협치의 결과로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선별지원에서 빠진 국민 불만 무마”, “공짜 돈 수천억 뿌리겠다” 이런 지적이 있더니 또 이번에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세금만 내는 봉이냐”, “통신비 2만원 제외 35세부터 64세까지 부글부글” 이러한 일부 언론의 고무줄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마땅하다.

  이번 추경에서 추가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독감 예방 접종, 중학생 비대면 학습 지원금 추가 등은 긴급지원의 성격인 가장 어려운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성격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다. 정부의 방역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예외 없이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지급한 것도 우리는 환영한다. 처음 계획안이 발표됐을 때 많은 지방정부들이 모든 집합금지 업종에 지원할 것을 요구했고 제외 업종이 생길 경우 자체 사업으로 지원 방안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었기에 더욱 반가운 결정이다. 이제는 신속한 추석 전 지급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지원 방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해 주시기 바란다. 전국의 지방정부들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4차 추경을 통한 지원책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지방정부가 그 빈틈을 최대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보완·추가해 나가겠다. 모처럼 이뤄낸 민생 우선의 정치, 소통과 숙의로 타협을 이루는 정치가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란다.

  ■ 노웅래 최고위원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자는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시나 김진태 또 민경욱이다. 극우 바이러스를 자임하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전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주호영 대표까지 가세했다.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집회를 하는 것은 권리’라며 사실상 옹호를 했다. 상식적으로 광화문 네거리를 막고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교통과 방역에 방해가 안 된다는 것인가. 김종인 대표의 자제 요청은 결국 또다시 쇼였다. ‘광화문 집회 세력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우리가 남이가’ 하고 있다.

  어제 SK 최태원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딥체인지”를 주문했다고 한다. 재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딥체인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힘이 단지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어제 세월호 CCTV가 18,300곳이나 조작됐다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이 정도면 단순 조작이 아니라 다른 데의 CCTV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충격적이고도 참담하다. 비극이 발생한지 6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우리는 그 날의 진실을 모르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리도 감추고 조작하고 묻어버리는 것인가. 세상에서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척 세월호는 모른다고 한다. 잃어버린 7시간과 조작된 CCTV, 이제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 때이다.

  ■ 신동근 최고위원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의혹이 일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뗐다. 박덕흠 의원은 반박기자회견을 통해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해 수주를 받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억측이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 입찰시스템이 붕괴되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도둑놈이 도둑질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도둑질을 예방하지 못한 경찰이 잘못이라는 식이다. 해명을 해도 모자랄 판에 조롱을 한 것이다. 뻔뻔하기가 그지없다.

  하지만 박덕흠 의원이 전자입찰제도에서 경쟁사에 압력과 불법, 담합을 하는 수법으로 회사를 키워왔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이다. 실제로도 박덕흠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혜영건설과 파워개발은 이미 2012년 공정위로부터 입찰방해 행위와 불법담합 등으로 각각 과징금 9억 5천만 원, 2억 5,200만 원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 박덕흠 의원이 공개경쟁입찰을 주로 했다는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다. 국토위 간사 시절에 10억 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461억 원에 달하는 4건의 공사는 제한경쟁입찰로 따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보다 가족회사의 매출이 오히려 줄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수주한 매출은 오히려 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 활동을 하면서 입찰 담합으로 3회 이상 과징금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입찰비리 삼진아웃 법안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선 사실도 밝혀졌다. 분양원가 공개 법안에 적극적 반대에 나서 결국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환노위에서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김용균법을 처리할 때 자신의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회의장을 찾아 법안을 막으려고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정도면 국회의원이라기보다 건설업계 로비스트로 전방위 활약을 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또한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 비싸게 사들여 건설공제조합에 200억 원의 재산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적폐끝판왕 박덕흠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하루라도 빨리 의원직을 그만두는 것이 도리이다. 국민의힘도 국민의짐이 되지 말고 범죄종합세트인 박덕흠 의원을 즉각 제명 조치하기 바란다. 검찰도 2017년 고발된 박덕흠 의원에 대한 수사를 3년 동안이나 진정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수사해 범죄 행위를 밝혀주기 바란다. ‘박덕흠 방지법’이라 별칭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수통과법안으로 떠오른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 양향자 최고위원

  어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께서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여야 대표들을 만났다. 오늘은 손경식 경총 회장께서 국회에 오신다. 공정경제 3법을 향한 경제계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공정경제 3법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께서도 공정경제 3법에 찬성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킬 골든타임이다.

  다만 대토론의 장은 필요하다. 제도의 변화가 모두에게 공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얻는 것의 크기가 크다고 해서 잃는 것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효율이 아닌 합의가 민주주의의 본령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정치적 갈등은 옳고 그름의 다툼이 아닌 옳음과 옳음의 다툼이다. 공감은 극대화하고 이견은 최소화해야 한다. 여야 대표 모두가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하신 취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공정경제 3법보다 훨씬 어려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나온 결정이었다. 공정경제 3법도 마찬가지이다. 여야와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공론화위원회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에 버금가는 숙의의 장은 꼭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따뜻함과 풍요로움을 모두 갖출 수 있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제계에 약속드린다. 공정경제 3법을 향한 아쉬움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공론의 과정에서 경제계가 소외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과정의 아쉬움이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당 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구조부터 만들겠다. 야당에도 호소 드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당 차원에서 약속해주시라. 이 대전제 아래 공정경제 3법 공론의 장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 박홍배 최고위원

  오늘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조치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올해 5월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조항을 신설했다. 법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법 개정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적용대상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약 166만 명에서 221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9개 직종 종사자는 49만 명에 불과해 나머지 70여%의 특수고용직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화물노동자 역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현행법은 산재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진단의 대상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로 한정해 특수고용직을 배제하고 있다. 산재가 발생한 이후의 문제인 산재 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유급휴가가 없는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원해 일당을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덕분에 서울시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 17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리운전기사 20여명 역시 평생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다.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의료원이 시행한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지원을 받아 대리운전기사 노동자 맞춤형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상담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일부 지자체의 시혜적 차원의 지원 사업은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실질화를 통해 전국화하고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건강진단은 직업병을 예방하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만드는 기본적인 산업 보건정책으로 사업장이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당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법 개정 논의를 당부 드린다.

  ■ 박성민 최고위원

  앞서 노웅래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듯 세월호 CCTV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는 ‘이제는 그만 이야기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당신의 고통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잔인하고 참혹한 말은 멈춰주시라. 민주당의 정치는 부정의로 상처 입은 이들을 외면하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정의를 바로세우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따뜻하고 강단 있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2020년 9월 23일 오늘을 살고 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께서는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에 살고 계시다. 우리는 그날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잊지 않겠다고,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다. 더 늦기 전에 그 약속의 매듭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다시 한 번 국민의힘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한다.

2020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