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22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은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한 국회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국민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의 추경 처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민주당은 추경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유연한 자세로 야당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다. 반드시 오늘 중으로 처리해서 추석 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은 군사독재정권 이래 성역화 된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왔던 역사가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화에 착수했다. 저항과 반발도 있었지만, 마침내 작년과 올해 권력기관 개혁의 가장 큰 고비였던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입법을 관철했다. 권력기관을 국민을 섬기고 받드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굳은 개혁 의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제 국정원법과 경찰법 개정이라는 두 개의 큰 과제가 남았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대북 해외 전문정보기관으로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익수호, 국민안전을 위한 정보활동에 매진하도록 개혁하겠다.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경찰조직 전반의 개혁을 통해 인권과 국민 중심의 국가 치안체계를 확립하겠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이미 시행이 경과한 공수처법의 위법 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차질 없는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국정원법과 경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공수처도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출범시키겠다. 야당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 혹여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인권, 공정, 정의가 구현되는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 관련 상임위에서도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혁 입법에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

개천절 집회가 코로나 3차 확산의 뇌관이 돼서는 안 된다. 추석 연휴를 1주일여 앞두고 개천절에만 798건의 집회가 신고 되었다.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집회 신고가 줄기는커녕 거꾸로 폭등했다. 광복절 집회의 교훈을 망각한 극우단체의 도를 넘은 방역 방해 행위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지난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면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고 우리 국민은 큰 피해를 입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존의 기로에까지 내몰리고 있고, 고용 취약계층은 불안한 미래에 절망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또다시 집회를 열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다. 극우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방역 방해 행위다. 경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역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해주기 바란다. 불법적인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도 극우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자제권고를 요청해주시기를 바란다. 진정으로 건전한 야당이 될 의지가 있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극우단체와 단호히 결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추석 연휴 국민방역을 호소 드린다. 비대면 추석의 목적은 이동자제와 거리 두기를 통한 방역 관리다. 지금은 참고 견디며 오직 코로나 확산 차단에 힘을 모아야 한다. 겨울철 코로나 대유행과 진정의 갈림길에서 진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대면 추석에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가급적 이동을 자제해주시고, 불가피한 이동 시에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란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추경이 통과 돼야한다. 추석 연휴 전에 지원이 되려면 오늘이다. 오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여야가 뜻을 모아 합의한 사항이다. 합의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하루하루 삶이 위태한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합의를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또 학부모를 위한 돌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코로나 19 재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은 물론 대량 폐업과 실업을 방지하여 우리의 이웃과 풀뿌리 경제를 살릴 새 희망 자금 또한 지급이 가능하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역시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 할 수 있다. 합의를 지켜서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38일 만에 두 자리 수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소규모 집단 감염과 감염 경로가 불명한 전파의 우려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20일부터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연장된 상황이다. 신규확진자 10명 중에 3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자로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대이동이라 불리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안타깝지만 민족대이동은 코로나의 보이지 않는 대이동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정부가 이미 이번 추석 연휴에 국립묘지 방문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휴게소는 포장만 허용 등 강력한 이동자제를 권고한 상황임을 적극 이해하여 몸이 아닌 마음을 이동시키는 추석 연휴를 계획해주시기를 바란다.

‘부산47’이라는 필명의 코로나 19 완치자가 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지 벌써 200여일이 지났지만 이분은 뿌옇게 안개가 낀 듯한 머리통증, 그리고 하루 종일 지속되는 가슴통증을 토로하고 있다. 매일 아침 한 시간, 오후에는 서너 시간씩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피로감을 토로한다고 한다. 기실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은 '나는 예외일 것'이라는 생각에 젖는다. '나는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나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나는 코로나 19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혹여 '나는 코로나 19에 노출이 된다 해도 크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코로나 19에 확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나을 것이고 후유증 같은 것은, 내게는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부산47’이라는 필명의 코로나 19 완치자가 보여주는 내용은 나도 예외일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천절 집회에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를 드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치렀고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나마 이제 겨우 위태위태하게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 대다수 국민께서는 손자, 손녀를 보고픈 안타까운 정마저 참으면서 정부의 귀성 자제에 대한 요청에 화답해주시려고 한다. 또한 지방의 전세버스 업계는 경영난에 허덕이면서도 20일 현재 1,600개의 업체가 개천절 시위 참여를 위한 서울행 운행을 거부한다는 선언을 해주고 있다. 이런 우리 모두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행동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끝으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이해충돌이라는 표현으로는 아주 많이 부족한 정말 많이 부족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분이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치되었다. 국토위를 사보임하셨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토위에 재직하시는 박덕흠의원께서 직접 환노위를 방문하셔서 해당 법안의 어떤 특정 내용을 막으시려고 했던 적이 있다. 앞으로 우리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안전과 보건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 더 보장하기 위해서 환노위에서 법안을 개정할 때 박덕흠 의원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의원님들을 사보임하거나 재배치하실 때 곰곰이 생각하셔서 적절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유동수 수석부의장

오늘 공정경제 3법 개정안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현재 야당 일부 의원님들과 경제계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공정성 확보는 코로나 상황과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립해야 하는 선결과제다. 3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짚어보겠다. 상법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다. 현행법에서는 자회사 이사의 업무 해태, 오너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모회사에 피해를 끼치더라도 자회사의 이사회에 책임 추궁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또한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에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만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이다. 전속고발제의 경우에 경상담합에 대해서만 폐지되며,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신규 지주회사의 지분을 강화하고 사익편취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적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그룹감독법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으로 IMF도 규제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서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를 권고했으며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운영 중인 국제적인 감독 규범이다.

이번 3법의 틀은 정부와 여당만 공유하는 가치가 아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단계적 시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발표했던 내용이다. 또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4년 전 대표 발의하셨던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반발에도 가장 강력한 집중 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까지 담겨 있었다.

다행히 이낙연 대표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에 여야 간의 협치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공정 경제 3법이 여야 간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정책으로 생산적인 대결을 펼치며 협치를 구현하는, 일하는 제21대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

■ 김회재 원내부대표

공수처 출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서 급기야 개정안까지 발의한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정의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회는 국민들의 요구에 최대한 빨리 응답해야 한다.

공수처는 법적으로 지난 7월 15일 출범해야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 반대로 두 달이 넘도록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본연의 역할이 실종됐다. 공정과 정의, 사회적 약자와 인권 보호 등 핵심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파업,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집회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검경 권력기관이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이 신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을 제 위치로 돌려놓아야 한다. 검경이 제 할 일을 못 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국민이다. 검찰과 경찰도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만 기대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에 봉사하는 본연의 임무 집중해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은 권력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일이다.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공수처법이 위헌이라 협조를 못 한다는 주장은 명분이 전혀 없다. 몽니 부리기에 불과하다. 신속한 공수처 출범,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 문진석 원내부대표

박덕흠 의원은 국민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시라. 어제 박덕흠 의원의 기자회견은 반성대신 뻔뻔한 변명만 있었다. 발뺌과 궤변만 난무했고 고발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었다. 모든 것은 여당 정치공세라고 강변하며 정치적 박해자를 자처했다. 박덕흠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혹은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명의 회사에 최대 2,000억에 이르는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쓴 정도가 아니라, 오얏을 모조리 훔친 것이다. 그 죄질이나 규모 면에서 일찍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비리의혹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해충돌의 문제를 넘어 국고를 훔친 범죄행위로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상임위장에서 피감기관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특허권을 가진 신기술 사용을 늘리라는 질의를 서슴없이 하던 사람이 누구였나? 박 의원이 주장하는 건설사 사장 출신으로서의 전문성은 결국 자신과 가족기업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 발휘되었다는 말인지 참담하다.

박덕흠 의원의 의혹은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사법당국은 즉각 관련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도 상황을 모면하려는 형식적인 조치가 아니라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

■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원전 오염수 방출의 안정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한다. 원전 오염수 방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재처리된 오염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 물질이 검출돼 일본 내에서조차 우려가 크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방사능 제거장치로 처리한 오염수 110만여 톤의 70% 이상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 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다면 지구 전체의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류의 생명과 안전히 위협받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독일의 한 연구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7개월이면 제주도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은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처리방법을 다시 찾아야 한다. 일본 정부가 인접 국가들과 전 세계가 우려할 섣부른 결정을 하지 않길 바란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란다.

2020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