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상임위원장

  국난극복위원회가 오늘로 세 번째 전체회의를 갖는다. 그동안 의원님들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하다. 또한 김진표, 변재일, 설훈, 이상민, 안민석, 김두관, 전혜숙 공동위원장님 고맙다.

  수험생 48만여 명이 응시한 올해 마지막 모의평가가 지난주에 안전하게 마무리되었다. 학생과 학부모님, 교육 당국과 선생님들의 협조 덕분이다. 감사하다. 이대로라면 12월 3일로 예정된 수능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긴다. 우리는 올해 4.15 총선도 안전하면서도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치렀고 그것으로 세계의 주목을 다시 한 번 받은 바 있다. 이번 입시에서도 안전하고도 차질 없는 시험을 통해서 K 방역의 진면목을 다시 한 번 세계에 과시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실 밀집도, 거리두기 같은 방역 대책부터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또는 시험당일 발열이 나타난 분들, 그런 학생들이 고사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책까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겠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보고 오늘 유은혜 부총리께서도 보고해 주실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조금이라도 앞당겼으면 하는 마음이 저뿐만이 아닐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의 조속한 개발과 안정적 확보에 코로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 다행히 국내 제약기업들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어우러지면서 치료제 개발은 속도를 내고 있다.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은 국내에서 2, 3상, 영국에서 1상의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셀트리온 경영자는 올해 안에 대량생산체제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계신다. 녹십자도 혈장 치료제 2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우리 위원회도 가능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올해는 2,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내년 예산에도 약 2,700여억 원이 반영되어 있다.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적기에 투입해서 지원의 실효성을 극대화했으면 한다.

  엊그제 저는 공연예술계 인사들을 뵙고 현장의 어려운 사정들을 들었다. 정부도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현장의 다양한 고통에 비하면 정부의 지원이 현장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현장의 요구에 맞는 더 세밀한 현실 파악과 지원이 절실하다. 엊그제 들었던 말씀 가운데 개선이 시급하고도 가능해 보이는 서너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민간 시설의 경우에 공연을 취소해도 대관료는 100%를 물어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정부 지원이 인건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에 준하는 긴급지원 제도를 공연예술계에도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것 또한 합리적이고도 가능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 미래를 위한 지원 사업이 온라인화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르에 따라서는 온라인화가 더디거나 또는 덜 적합한 분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쪽은 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장르의 차이에 따른 지원의 다양화, 다변화, 이런 것도 우리가 신축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겠다. 공연예술계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는 문화부에서 잘 파악하고 있을 테니 더 말씀 안 드리겠다.

2020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