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2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요 며칠 사이에 저는 주민들께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현장 몇 곳을 찾았다. 8월에 섬진강 범람으로 엄청난 수해를 당했던 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하동에 갔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서울 통인시장과 세종문화회관에도 들렀다. 기르던 소를 모두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고만 싶다는 구례 할머니의 한숨에 저는 지금도 가슴이 아린다. 공연을 취소해도 대관료는 100%를 내야한다는 공연예술계의 하소연이 믿기지 않는다. 어깨를 부딪쳐야만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붐볐으나 이제는 몇 달째 사람의 발길이 뜸한 통인시장의 쓸쓸한 골목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고통을 견디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미안한 마음뿐이다. 수해와 코로나19의 고통은 복구되지도 않았고, 완화되지도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제도와 예산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제도와 예산이 현장의 필요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현장의 복잡하고도 무거운 고통을 더 세심하게 파악하면서 그에 최대한 근접하게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에도 반영해야 한다. 우리당도 정책위를 중심으로 그런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다.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면 곧바로 정책과 예산으로 최대한 부응하는 것이 유능한 정당이고, 전부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꺾이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다. 깊게 감사드린다. 그러나 긴장을 풀기에는 아직도 이르다. 신규 확진자는 줄어들지만 위험 요소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특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의 비율이 27.4%에 이른다. 가장 큰 걱정은 추석 연휴다. 이동 자제 운동이 확산되지만 일부 관광지의 숙박시설 예약이 동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연휴에 만나고 모이시는 일을 자제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 정부와 지자체는 휴양시설 등의 방역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계획이 아직도 철회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와 기타 행동을 경찰의 명운을 걸고 원천 차단하기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4차 추경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소위 활동이 진행 중인데, 이번 추경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막심한 업종과 계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 추경이다. 추경안이 약속된 대로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아마 추석 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7만 명이 총 3조 8,000억 원을 우선 지원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와 장기 미취업 청년 등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회가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통과시키고 정부는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여야의 작은 견해 차이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4차 추경안이 약속대로 내일 처리돼서 추석 전에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야당도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도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추석 전에 국민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만반의 채비를 갖춰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코로나 장기화로 생존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 매출 급감에 허덕이는 우리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충은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이다. 착한 임대료 운동도 있고 정부도 세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마침 우리당의 민형배,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여야가 코로나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해 놨다.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만큼 재난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어려움도 보호돼야 한다. 얼마 전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간의 회동에서도 양당의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입법에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다.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에 여야가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달 안에 처리되도록 입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자영업자에게 작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추석선물이 되도록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도 이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심사해주시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재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공정경제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 축이다. 특히 지배 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추진 과제이기도하다.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번번이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21대 총선 공약인 공정경제 3법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다. 또한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 야당이 이번만큼은 달라지기를 기대한다. 여야가 협력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에서 해당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

■ 김종민 최고위원

오늘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미 입법은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라는 한 정당의 반대로 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개정 작업이다. 이번 법 집행 차질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 집행이 늦어졌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온전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공수처의 입법 목표는 고위공직자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정치적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정치 중립이 보장되는 수사, 검찰 개혁의 세 가지이다. 이 세 가지 공수처의 설립 목적이 반드시 이번 법 개정 작업에서 온전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조항들을 검토해보고 개정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수처법은 이미 입법이 완료된 상황이다. 법 집행이 가로막혀서 이루어지는 법 개정이니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일반적인 절차와는 달리 현행 입법 된 공수처법이 하루속히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염태영 최고위원

지난주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태양광을 환경 파괴 에너지로 규정하는 논평을 냈다. 우리당 김성환 의원께서 조목조목 반박했듯이 국민의힘이 주장한 307만 그루 벌목의 51%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한 사안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전용 허가를 우려해서 2017년 12월에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해 산림을 보호했다.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

유럽 연합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생존전략을 실현하고 있다. 유럽 연합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9년 전체 생산전력의 35%에 달한다. 그 중 덴마크는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1995년 5%에서 2016년 60%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전반기 생산 전력의 불과 6.5%만이 재생에너지이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 그린뉴딜이 가장 확실한 처방일 수밖에 없다. 지역 분산형 시스템인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재정 투자를 계속 늘려가야 하고, 이런 것만이 감염병 위기의 원인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상식과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에 반하는 궤변을 멈추고 재생에너지에 기초한 녹색국가로의 전환에 서둘러 함께 나서주기를 바란다. 중앙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초당적 협력, 전국민의 참여가 꼭 필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 노웅래 최고위원

일요일인 어제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는 82명으로 38일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3명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환자이다. 코로나19가 90도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외국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 첫 재감염 사례까지 발견되는 등 위험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추석 연휴기간동안 제주도에 20만 명이 몰린다는 소식은 정부와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하루평균 4만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으로 인해서 이미 주요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는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되었다고 한다. 제주도는 방역 비상상황에 처해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자칫 다 된밥에 코를 빠뜨릴 수도 있다. 자나 깨나 불조심 하는 것처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 재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당국의 철두철미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의원 재직 기간 동안 피감기관으로 수주한 공사대금이 무려 3천억이나 된다고 한다. 처음에는 400억 가량에서 천억대로 증가하더니 이제 3천억까지 화수분마냥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역대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이 발생하였는데도 국민의힘은 담당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바꾸는 게 전부다. 전화로 휴가 승인 내준게 특혜라며 장관직도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3천억이라는 셀 수도 없는 금액을 수주한 의원에게는 아무런 조치 하나 없다. 남의 티끌에는 그 난리를 치더니 제 눈의 들보는 모른 체하고 있다. 수십년 정통의 부패정당, 적폐정당이 이름만 바꿨다고 하루아침에 정의와 공정을 논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힘을 두려워한다면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해충돌과 관련된 입법, 여야가 서둘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 신동근 최고위원

김홍걸 의원의 제명 조치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를 위한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신속한 조치에 대한 트집 잡기에 앞서 자당의 문제 의원들에 대한 조치부터 하기 바란다.

조수진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등록 시 사인 간 채권 5억 원 등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 11억 원을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30여억 원에 달하는 재산 형성 과정도 의문이다. 박덕흠 의원은 의원 재직 중에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건설회사에서 3천억 대의 일감을 수주하여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이다.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도 박덕흠 의원이 건설회사 사주임을 알면서도 국토위에 6년이나 활동하게 했고 또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토위 간사까지 선임한 책임이 있다. 윤창현 의원은 삼성물산 사외주주로 대주주 및 집행 임원 감시를 하라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적시된 바 사외이사가 해외 의결권 대리 기구에 가서 합병 정당성을 설명하는 등 이해 충돌을 넘어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법을 다루는 정무위원으로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홍걸 전 의원에 대한 트집 잡기에 앞서 조수진, 박덕흠, 윤창현 의원부터 즉각 제명 조치하기 바란다.

지난 2월 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모씨, 장모 최모씨는 소송 사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됐다. 윤 총장의 배우자 김모씨는 지난 4월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없다고 한다. 이는 피고발인의 신분이 윤 총장의 친인척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친인척까지 표적수사, 별건수사로 탈탈 털었던 조국 수사와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윤석열 검찰의 측근 감싸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4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와 검찰에 제출했다. 또한 뉴스타파는 9월 19일에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자신도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돼있다고 말한 녹취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공소시효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중앙지검은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한다.

국민의힘 또한 이러한 고위공직자와 가족 사건과 관련해 성역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공수처 설치에 협조하기 바란다. 끝내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수처 법안을 개정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인천 화재 피해 형제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아이들이 하루빨리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건강을 되찾고 행복과 꿈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라면형제'가 아닌 '희망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지난 최고위에서 돌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께서도 바로 조사에 나서자고 화답하셨다. 학교, 경찰, 지자체, 복지기관 등의 행정력을 결집해 조속히 실태조사에 나서자.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유형만큼 복지의 사각지대도 제각각일 것이다. 그래서 실태 조사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사회적 취약 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해야한다. 싱글맘과 결손가정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등의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1인 가구, 장애인 1인 가구도 있다. 가능하면 추석 전에 실태조사를 끝내서 긴급 지원을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휴 기간에 더 크게 느껴질 복지의 빈틈을 선제적으로 채워내자.

이번 참사에서도 봤듯이 재난은 약자에게 훨씬 잔인하다. 생활고가 더 커졌고 일상은 더 고통스러워졌다. 특히 형제의 어머니처럼 심리적 불안 요소가 큰 가정은 그만큼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코로나블루 역시 사회적 약자에게 훨씬 치명적이다. 우리의 사회복지시스템도 코로나블루의 약점을 드러냈다. 코로나블루와 아동학대와의 연관성도 이제 확인을 시작했다. 코로나블루가 코리아블루가 될 수도 있다. 작은 일이 아니다. 당정청이 함께 대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에도 정신건강 관련 대응팀을 둬야 한다. 코로나는 묻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약자들에게 따뜻한 사회인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약자에게 따뜻한 정부임을 반드시 증명해내자. 당이 앞장서겠다.

■ 박홍배 최고위원

지난 19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채워 국회가 법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번 청원의 요지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모든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하자는 것과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이들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법이 정한 최저 기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택배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 역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큰 숙제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다시 말해 기업의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사회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 하나의 국민동의 청원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건 역시 조만간 1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당대표께서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법안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며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신지 50년, 반 세기가 지났다. 그러나 그 근로기준법을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단시간 근로 노동자들은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비극적 산업재해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기업 우선’, ‘경제 우선’ 프레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사회,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가 더 이상 경제의 희생물이나 기업의 도구, 비용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등 모든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국민들의 청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충실히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박성민 최고위원

어제는 세월호 참사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단원고등학교 5반 이창현, 7반 박인배, 10반 김슬기 학생의 생일이었다. 축구와 달리기를 좋아했던 창현이는 국밥집 사장님이 되는 게 꿈이었고, 게임을 좋아했던 인배는 프로게이머가 되는 게 꿈이었다. 수학, 요리, 동물을 좋아했던 슬기는 수의사를 꿈꿨다.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찬란한 20대를 보냈을 학생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저리다.

저는 1996년생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전원 구조라는 언론의 보도가 거짓으로 밝혀졌던 순간, 두려웠다. 속절없이 지는 해가 야속했고, 기울어가는 배를 보며 절망했다. 그렇게 304명을 허무하게 떠나보냈다. 그 후로 6년이 지났고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일사불란하게 진상을 은폐했던 박근혜 청와대의 만행 역시도 마찬가지다.

굳게 잠겨있는 진실의 문을 더 늦기 전에 열어야 한다. 지난 7월 우리당 고영인 의원께서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까지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안’을 제출했다. 진상 규명의 ‘핵심자료’로 불렸던 이 기록물은 과거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봉인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 묻는다. 또다시 외면할 것인가? 정쟁으로 국회를 뒤덮고 진실을 다른 거짓으로 감추며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당명을 바꾸고 정강정책을 손봤다고 해서 지난날의 과오가 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결국 행동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지난 7월 23일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고 오셨다. 그 마음이 진정이었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국민의힘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상 규명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같은 세대로서 나의 친구였을 그들에게, 저마다의 꿈을 맘껏 펼치며 20대를 함께 보낼 수도 있었던 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움을 전한다.

열려있는 정당, 느껴지는 정치, 제가 생각하는 정당과 정치의 이상향이다. 지금껏 청년들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자리해왔다. 청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려 해도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는 늘 제한되어있었다. 설령 간담회를 통해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후 후속 조치나 피드백은 듣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때로는 내 삶이 정치가 이야기하는 보통 사람의 삶에조차 해당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절망도 느꼈을 청년들이 많을 것이다. 민주당 내 각계각층의 청년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공개적으로 제안 드린다. 청년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만나겠다.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의 청년정책이 아니라 현장으로, 전국으로 찾아가겠다. 정당을 통해, 정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내 삶이 바뀐다는 그리고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든든함, 민주당이 하겠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내겠다.

■ 이낙연 당대표

박성민 최고위원이 공개 제안한 문제에 대해 박성민 최고위원과 정책위원회 사무처가 함께 소통의 창구를 비롯한 박성민 최고위원의 문제 의식에 응답하는 해답을 빠른 시일 내에 내주시기를 바란다.

2020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