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18일(금)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내일은 청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첫 번째 청년의 날이다. 청년들은 교육, 취업, 주택, 미래 불안 등 수많은 고민을 안고 산다. 더구나 코로나 19로 교육과 취업도 더욱 어려워지고 미래 불안도 더욱 커졌다. 마스크를 뜻하는 M세대, 코로나 세대라는 호칭 자체가 청년의 아픔을 상징한다. 올해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됐고 그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오늘 민관합동기구로 출범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 희망패키지 사업을 위해 21조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런 기구와 예산이 청년들을 위해 의미 있게 기여하도록 챙기겠다. 우리 정치는 이제까지 청년들의 고민에 둔감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 또한 마찬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저는 청년의 현실과 마음을 더 가까이 보고 들으며 헤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청년들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청년들의 문제에 더 기민하게 대응하겠다. 그런 일을 도울 본격 기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박성민 최고위원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와의 협의, 내부 논의 끝에 업무에 임하기로 결정하신 듯하다. 감사드린다. 택배노동자들은 주간 평균 71.3시간 일하신다. 국내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의 1.9배에 해당한다. 그 노동의 43%가 분류작업이라고 한다. 택배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몰고 온 비대면 확대가 택배노동자들의 업무를 크게 늘렸다. 통계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가 2000년에는 2.4회였는데 2010년에는 25회, 2019년에는 53.8회로 늘었고 올해는 62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업무 폭증으로 과로에 의해 사망한 택배노동자만도 모두 일곱 분이나 된다. 올해만도 그렇다. 택배노동자들의 격무를 미리 헤아리면서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송구스럽다. 정부와 택배업계는 추석 성수기동안 분류작업 등 하루 평균 만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분류작업에 인력이 추가되면 업무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추석이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는 다시 시작될 것이다. 추석이 지난다고 해서 비대면 사회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택배업계가 함께 나서야겠다. 마침 우리 당 박홍근 의원께서 분류 작업과 운송 작업을 구분해 택배노동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 발전 법안을 발의했다. 표준계약서 도입,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도 필요하다.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 주시고 당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한다.

추석 이동 자제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재치 있는 현수막이 등장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고비를 잘 넘기도록 이동자제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요즘 제가 종교 지도자들을 뵙고 있다. 종교계 지도자들도 개천절 집회에 참가하지 마시도록 신도들께 당부하고 계신다. 버스 회사들도 개천절 집회에 손님을 모시고 가지 말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최 측은 개천절 집회 계획 자체를 철회해주시기를 거듭 요망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에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스스로 끼니를 챙기려다 생긴 화재로 중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두 아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원한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 현황을 더 세밀히 파악하고 훨씬 더 세심한 돌봄지원 방안을 시행했으면 한다. 현재 긴급 돌봄 수용률이 6%대에 그치고 있다. 통합앱 등을 활용한 돌봄신청 서비스 도입 등에도 속도를 내고 긴급돌봄이 더 내실화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내주 월요일부터 수도권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재개된다. 초·중학교는 1/3 이하로 등교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당분간 원격수업 중심의 비대면 수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학부모님들은 원격수업으로 아이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개별 학교나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에 차이가 난다고 걱정하고 계신다. 제가 관악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집에 인터넷이 없어서 학교에 나와서 원격수업을 받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역시 선생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공부하니까 학습 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입에서 학습능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것이 하루빨리 보완되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냈으면 하고, 특히 교육당국에 좀 더 철저한 준비를 거듭 부탁드린다.

엊그제 발표된 ‘2020년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보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이 작년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전체 공무원의 47.3%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충분하지 않다. 여성 고위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도 있다. 이 분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미안하지만 이름을 부르겠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통계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청 등 8개 부처가 여성 고위직이 한 명도 없다. 남녀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만큼 성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그렇게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면 한다.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제가 거명했던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은 부처에서는 개방직 직위 채용에 여성 임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 임원 목표비율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말씀이 길어져서 미안하다. 나흘 동안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어제로 끝났다. 불행하게도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관련 공방으로 시작했고 끝났다. 이번 대정부질문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있다.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부풀리기 같은 정치공세는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에 분명해졌다. 자제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린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과제가 생겼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우리가 얻은 교훈이다. 동료 의원들께도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코로나19로 지치신 국민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정치를 국민들은 갈망하고 계신다. 그런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기국회를 본격화하기를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창당 65주년을 맞이해서 당의 주인이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창당 이래 65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개혁,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왔다. 65년의 역사와 전통 위에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고 또 발전하겠다.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소명을 다시 한 번 다지며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 대전환을 이뤄 대한민국을 글로벌 선도국가로 만들어내겠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필두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흔들림 없이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 20년 집권의 기반이 될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을 이루어 내겠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다시 가동되어야 한다. 내일은 역사적인 9.19평양공동선언 2주년이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합의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근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한반도 평화는 2017년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에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룩한 문재인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다. 현재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합의 실천이 지연되고 난관에 직면해있다. 남북관계는 시련 극복의 역사다.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놓여있지만 큰 변화는 예비 되어 있다. 다가올 한반도 대변화에 대비하여 남북합의 실천을 위한 국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남북정상 간 합의의 구속력 있는 실천을 위해 4.27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동의안을 야당과 합의하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야당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준 동의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힘이 세계가 모범으로 인정하는 k방역을 흔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방역당국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며 ‘필요에 따라서 검사 건수를 조절한다’, ‘검사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부 극우세력들이 유튜브를 통해 퍼뜨리고 있는 말들이 제1야당의 의원들과 지도부자들의 입을 통해 다시 나오고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질병관리청은 매일 검사 수, 양성 확진율은 물론 누적 검사 건수도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통계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허위주장은 방역 방해 행위다. 방역의 최대 적은 불신 유포 행위다.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은 일부 극우세력과 국민의힘이 유일하지 않은가 싶다. 정부 비난과 비판에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 근거 없는 황당한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 방역을 불신하게 하는 행위는 공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질병관리청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 김종민 최고위원

코로나 방역 2.5단계를 거쳤지만 확진자는 만족할 만큼, 기대만큼 내려앉지 않고 있다. 방역 당국에서 추석 연휴도 이동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걱정은 엄중한 상황에서도 개천절 집회 신청이 지금 300건을 넘고 있다. 광복절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604명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개천절 집회가 강행되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고 한다. 국회에는 개천절 집회 금지법도 올라와있다. 집회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자유의 가치는 공동체 공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방역에 여야가 없다. 진보 보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자살행위가 될 수 있는 개천절 집회를 모두 취소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방역당국과 치안당국은 이 집회를 막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만반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개천절 집회를 막아야한다. 말로는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집회 하는 사람들, 극단적인 세력들을 3.1운동에 비유하며 뜻을 같이한다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로는 이 집회를 막을 수 없다. 정말 국민의힘이 공동체를 책임지는 정당인지 이번에 결단을 내려야한다. 극우 세력, 극단적인 세력과 함께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할 것인지 국민의힘의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박성민 최고위원

내일은 제1회 청년의 날이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먼저 청년의 날이라는 기념일 제정을 비롯해 그간 청년 문제를 알리며 관련 조례와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묵묵히 힘써온 전국의 청년 활동가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코로나19로 각자의 자리에서 어렵고도 고단한 삶을 살아내고 있을 모든 청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사회적으로 청년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반가운 변화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소통정책관과 청년비서관 직책을 신설했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했다. 청년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집행을 위한 중앙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기본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고 중앙당 청년대변인이라는 직책을 신설했으며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등 청년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낙연 대표님의 지명으로 보통 청년인 제가 지도부의 일원으로 발언하고 있는 이 순간도 사실 민주당이 청년 곁에 더 가까이 자리하겠다는 선명한 의지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소통의 장을 넓히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이다. 예컨대 청년 주거 문제만 보더라도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거대 담론과 유기적으로 얽혀있듯 결국 청년 당사자들이 청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주체로서 종합적인 정책 논의과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신형철 평론가의 책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인간이 배울만한 가장 소중한 것과 인간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은 정확히 같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슬픔이다”. 여전히 정당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갖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알기에 청년 속으로 다가가려고 더욱 노력하게 된다. 우리는 일자리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공기업과 대기업만 바라보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왜 청년들이 스스로 스스로의 선호와 별개로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는지 근본적 이유를 바라봐야 한다. 그 아픔에 공감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 육성에 과감히 투자하고 노동 환경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해 어떤 일터에서든 개인의 삶이 존엄할 수 있다는 확신을 나라가 줘야한다. 이것은 결국 정치의 몫이다. 다시 한 번 청년의 날을 축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청년이 함께 만들어갈 변화를 기대한다.

또 오늘은 때마침 민주당의 창당기념일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의 아픔을, 더 나아가 국민의 아픔을 제대로 감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앞서 언급한 책에서 하나의 구절을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과 그를 외면하지 못하는 결벽성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타인에게 열려있는 통각이 마비돼있거나 미발달된 이들이 하는 정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우리는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국민의 아픔에 무감각했던, 어두운 터널 같았던 시대를 지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뜨거운 촛불의 염원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국민의 고통에, 아픔에, 슬픔에 둔감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촛불의 정신으로 탄생한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새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 다시 한 번 청년의 날과 창당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길을 손잡고 걸어가 주시리라고 믿는다.

■ 노웅래 최고위원

이틀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배달 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시키기로 합의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실제로 택배 노동자를 포함한 배달 노동자들은 잦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적용자가 1,000명 중 4명에 불과하다. 이들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 이른바 특고의 전체 산재보험 실제 적용률 역시 약 17%에 불과하다.

가장 큰 이유는 산재 적용 제외 조항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주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강요해왔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자 중 약 4분의 1만이 스스로 서식을 작성했고 나머지 75%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서명을 했거나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일괄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캐디 같은 경우는 계약 시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동시에 내밀어 사인을 강요하는 행위가 업계 관행처럼 돼있다. 거기에 일부 스타트업들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개인 사업자라며 4대 보험 가입을 포기시키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특고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질병이나 휴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신동근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4차 추경 예산 처리를 앞두고 독감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이라는 무리한 주장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예방에 대한 의학적 판단보다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공포감을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는 것이다.

독감은 코로나19와 달리 백신과 치료제가 모두 존재하며 세계적으로도 집단면역형성을 위해 인구의 50% 정도의 접종만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 질병관리의 의학적 근거이다. 이에 근거해서 이번 절기에는 무료 예방접종과 민간이 확보하게 될 접종량을 합하면 전체 인구의 약 57%에 해당하는 물량이 이미 확보돼있다. 더구나 코로나19 방역효과로 독감환자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보고도 있다.

설령 전국민 무료 독감예방 백신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에 한계가 있고 시기가 늦은 접종은 예방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정부 확인결과 추가 제조, 수입 또한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전문가들조차 이구동성으로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은 필요성이 낮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야당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추경 처리의 발목잡기이자 무리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방역 체계를 흔드는 무리한 주장을 접고 신속한 4차 추경 예산 처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민관이 협력해 K방역을 잘 수행해왔지만 추석 연휴 전후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귀향 자제를 호소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도 이에 호응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연휴를 이용해 귀향 대신 여행을 계획 중인 이들이 많아 귀향 자제 캠페인이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우려가 보도되고 있다. 주요 휴양지의 특급 호텔들은 80% 안팎, 리조트는 85% 이상의 예약률을 기록하는 등 추석이 임박하면 전국 평균 예약률이 90%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시면 귀향과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해주고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방역 당국도 추석 연휴 기간 다중이용시설, 관광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지침을 발표하는 등 추석 특별 방역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양향자 최고위원

대표님께서도 짧게 언급 하셨으나 한 말씀 드리겠다. 사흘 전인 15일 초등학생 두 아이가 있던 집에 불이 나서 10살, 8살 형제가 크게 다쳤다. 아이들이 중상을 입어 사정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된다. 언론 보도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강의 상황이 짐작된다. 집에 둘이서만 있던 10살, 8살 형제가 라면을 끓여먹으려다가 불이 났다. 다급한 아이들이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 하고 '살려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하다 끊겼다. 소방관들이 신속히 출동해 십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지만 아이들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형제를 처음 발견한 소방대원은 형이 마지막 순간까지 동생을 구하려고 책상 아래로 동생을 밀어 넣고 이불로 주변을 감싸 방어벽을 친 것 같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인 형은 화상이 심해서 그리고 형이 마지막 순간까지 감싸 안았던 동생은 연기를 많이 마셔서 둘 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형제가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증언들이 많다. 싱글맘인 어머니가 아이들을 방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는 보도도 있다.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낳아 홀로 키웠어야 했을 그 어머니의 고단함이 가슴 깊이 파고든다. 그 어미 밑에서 배고픔을 견뎌내야 했던 그 작은 아이들의 삶의 무게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짓누른다. 부모의 무책임이 큰 요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국가가 이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른바 일반적 가정도 아이들을 돌보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험요소가 많은 가정들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개인적 이유든 경제적 이유든 평소에 육아 부담이 큰 가정들의 육아 부담은 더 가중되었을 것이다. 두 형제의 어머니의 책임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책임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와 국가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너무나 부끄럽다.

어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의가 진행됐다. 국무위원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제 아들도 군 복무를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이들, 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의 이야기는 없었다. 송구하고 참담하다. 평소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현재도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 온라인 교육으로 등교 중단이 되어서 더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아이들의 실태를 시급히 파악해야 한다. 학교,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경찰이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자. 이를 위한 계획과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자. 우리 의원들이 모두 자기 지역구를 맡아서 아이들을 챙기고 돌보자. 더 이상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자. 마지막으로 두 형제가 힘을 내어 이 고통을 꼭 이겨내길 빈다.

■ 박홍배 최고위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은 전 세계 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 인권에 관한 기본협약이며,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국제 사회에 공언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비준한 협약은 총 189개 가운데 29개로, 전체 회원국 가운데 118번째에 머물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노총(ITCU)가 발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노동권리지수에서 줄곧 최하위 등급인 5등급, ‘권리보장 없음’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7월 7일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ILO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과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그리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노동법 개정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누락되어 있고, 노조전임자의 활동과 노동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입법적 개입이 유지되는 등 ILO 권고와 국제노동기준에 미달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과는 무관한, 사용자들의 숙원 사항이었던 단체 협약 유효기간 상한의 3년 확대와 대법원에서도 허용한 직장의 부분적․병존적 점거마저 금지하는 등 노동법 개악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격과 국익의 문제이다.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당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우리당 의원들께서는 먼저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제한하는 법 조항은 폐지하고 ILO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2020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