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4차 추경안과 관련해서 어제 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었고 또 어제부터 심사에 돌입했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본회의 처리까지 추석 전에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처리를 해야 한다.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밤을 새서라도 처리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긴급재난지원’이다. 당연히 신속성이 생명이다. 이번 추경은 다행히 여야가 합의를 해서 시행되는 추경이기 때문에 실행은 과감하게, 속도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한다.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과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구직자·실직자들을 위한 지원금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집행을 해야 한다.

  야당 일각에서 추석 이후까지 심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쟁이 될 수도 없고 발목잡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야당에게 간곡하게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린다. 대정부질문과 함께 별도로 4차 추경심사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추석연휴가 코로나 확산의 3차 도화선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예년처럼 3,600만 명이 대이동을 할 경우에 전국으로 코로나가 확산될 위험성이 크다. 우리가 광화문 집회의 뼈아픈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70%가 넘는 국민이 추석연휴 이동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8일부터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이번 추석은 이동하지 않는 것이 효도가 될 것 같다.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대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몸이 못 가는 대신 선물 보내기 운동으로 정을 나누는 새로운 추석 풍속을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아울러 추석연휴기간 중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극우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가용가능한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원천 차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요청 드린다.

  어제 안타깝게도 국정을 논의해야 할 대정부질문이 추미애 장관 아들 청문회장으로 변질됐다.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병가를 내서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 휴가를 연장해서 썼다는 것이다.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다. 사실이 은폐 되고 허위가 진실처럼 둔갑하고 있기에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먼저 최초 제보자인 현모씨의 주장 자체가 사실관계 성립이 어려운 착각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 14일 같은 시기 근무한 카투사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현모씨가 주장한 내용이 “부대가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과 괴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고 "지원반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그는 서씨의 휴가 복귀일이 2017년 6월 23일인데 현모씨가 근무한 25일 밤이 되어서 알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루에 두 번 점호를 통해 인원 관리를 하는 시스템상 23일 미복귀자를 25일 저녁이 돼서야 파악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야당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첫째로 서군이 병가 연장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요양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군은 이메일을 통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충실히 제출하였고 휴가 허가권자인 담당 대위가 이를 승인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서군의 병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 2016년 이후에 입원하지 않은 현역병이 군 요양심의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국방부가 확인해줬다.

  둘째, 개인 휴가 신청 후 서군이 복귀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육군 규정에 따라 담당자의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나 메일이나 카톡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휴가 중 몸이 아픈 사병을 부대에 복귀시켜 휴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진 군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23일 연속휴가가 ‘엄마 찬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수술을 받고 경과 호전을 위해서 병가와 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서군은 군 복무 중 사용한 휴가일 수는 병가를 제외하면 39일로 육군 장병 평균 휴가 일수인 54일보다도 적다.

  추미애 장관이 아들의 휴가 및 군 생활을 챙겼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군이 자신의 일을 직접 처리했고 추미애 장관은 국방부와 연락한 일이 없다. 증언 중에 마치 면회를 간 할머니와 서군의 아버지를 앉혀놓고 교육을 했다는 증언 또한 면회 온 가족 400명을 대상으로 인사를 한 것이 이렇게 침소봉대 돼서 마치 특정 가족에게 교육했다는 것으로 둔갑했다. 다 엉터리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군의 병가와 휴가는 규정에 따라서 이뤄졌다. 이 사안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장관의 아들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될 일인지 의문이다. 특혜가 없어야 하지만 억울함도 없어야 한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수사는 검찰에 맡겨두고 야당도 이제는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어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행안위를 시작으로 4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4차 추경은 재원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빠르게 투입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지원방안이다. 선택과 집중에 최대효과를 내려면 빠른 집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각 부처별로 추석 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9월 18일 까지 추경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특히 지원의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하루당 지급 인원이 약10만 명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24일에는 지급 개시가 되어야하고 이것을 역산해 보면 18일에는 추경안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9월 18일은 추경안이 그 취지대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통기한, 흔히 말하는 데드라인인 셈이다. 우리당은 이번 주 민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인 4차 추경의 심사와 처리에 집중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극도로 약해진 국민의 삶에 있어서 직접 수혈과도 같은 추경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요청 드린다.

  마스크 없는 코로나19 시대를 상상하기 어렵듯이 무선통신 없는 코로나시대 역시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선통신은 코로나19 시대의 필수 방역제다. 물리적인 만남의 공백을 비대면·온라인 만남이 이어주고 있다. 비대면·온라인 경제, 사회활동 증가로 이동통신의 사용량은 크게 증가했고 대다수 가구에서 소득의 감소가 있는 상황에서 통신비는 가계 부담으로 작동되고 있다. 통신비 가계 부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인당 2만원의 지원이 누군가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는 있지만 4인 가구 기준 8만원의 지원은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 국민의 이동통신 평균 요금이 3~5만원 사이 대라고 한다. 50%인 2만원의 지원을 통해 가계의 고정 지출을 줄여드리고 국민들의 통장 잔고는 많지는 않지만 늘게 해드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원격수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청·장년들의 재택근무, 노년층의 소통창구 등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께 직접적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드리자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회의 하루는 국민에게는 일주일, 한 달과도 같은 시간이다. 추경을 꼼꼼하게 그러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진정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은 조두순 3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조두순의 출소가 90여일 남았다. 그의 출소가 가까워질수록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다시 조두순과 일상생활을 함께해야 한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 아동 성범죄로 인한 공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 첫째, 조두순 재범방지법에 대한 즉각적 검토를 실시할 것이다. 우리당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아동 성범죄 영구 격리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아동 성범죄 등의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둘째,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추진할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 근접거리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서 아동·청소년 등의 성 보호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셋째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전예방과 경각심 강화를 위해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가중처벌 등 강력한 입법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이 법 제도 정비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아동 성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마련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문진석 원내부대표

  며칠 전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 30대 가해자와 40대 동승자의 철없는 행동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이자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 사랑하는 남편, 존경하는 아빠를 차가운 도로 위에 쓰러뜨렸다. 고인의 따님이 남긴 청와대 국민청원과 배달 앱 답변에 많은 국민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음주운전은 마약이다. 2018년 윤창호법 통과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로 오히려 증가했다. 2019년 마약류 재범률이 36.5%라고 하니 마약보다 더 강한 중독인 것이다. 제2, 제3의 윤창호법 만으로 음주운전자를 제재할 수 없다. 징역형, 벌금형 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도입해야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들은 그 어떤 형벌보다 신상공개에 두려움을 갖는다고 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예비 살인마라는 국민적 공감이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이 단순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한다.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지만 산산이 부서진 한 가정의 행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유족에게 새겨진 상처가 그깟 형사처벌 따위에 씻겨질리 만무하다. 2015년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2016년 양평 아우디 역주행 사고, 2017년 재규어 뺑소니 사고, 2018년 뮤지컬 배우 손승원 뺑소니 사고와 윤창호 군 사망사건, 2019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마중 나온 자신의 어머니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도 있었다. 지난 11일에는 을왕리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코로나19에 걸릴까봐 가게 밖에 둔 6세 아이가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지난 주말 한 유족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난 4월 29일,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검사는 12년을 구형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고령이며 일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감형되어 불과 4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그 날 이후 유족 분들은 마음의 장애를 얻으셨다.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약 84명이 다쳤으며, 매일 한 명이 사망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나라 어딘 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어도 한명이 사망한다. 우리 자신이 유가족이 되고 친구를 잃는 참사를 막아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 제도적 방안도 적극 협의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2020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