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11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오늘은 영국 이야기로 제 발언을 시작하겠다.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28살에 폭력을 일삼던 남편과 이혼하고 갓 태어난 딸과 함께 동생 집으로 찾아갔다. 무일푼이었던 롤링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 공공임대아파트를 얻었다. 그리고 영국 정부가 일주일에 70파운드, 우리 돈으로 12만 원씩 주는 생활 보조금으로 어려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나마 생계가 유지되자 롤링은 교사자격증에 도전하면서 동시에 소설가의 꿈을 키워나갔다. 롤링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유모차를 끌고 나와 집 근처 카페에 온종일 앉아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소설 헤리포터도, 세계적 스타작가 조앤롤링도 주12만원 사회안전망의 기적으로 탄생했다.

  오늘 4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삶의 벼랑에 내몰리신 분들께는 많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길 간청한다.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하루하루가 절박하신 분들에게 작은 위안이나마 드리고 싶다. 앞으로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

  제가 제안 드린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에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다. 일부 대기업은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매마을 등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추석맞이 온라인 장터’를 열었다고 한다. 몸이 못 가는 대신 마음을 보내자는 취지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공공기관과 기업들도 사정이 허락한다면 선물보내기 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당은 이번 비대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팔도개시(開示) Mall’을 한시적으로 개설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농어민과 소상공인 당원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당 사무처는 상품과 기능을 더 보강해서 이 장터를 상설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일부 보수 단체들이 개천절과 한글날에 또다시 광화문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기려야 할 개천절, 세종대왕께서 백성사랑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일에 감사하는 한글날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건 용납될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광복절 집회의 여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그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사실상 9시 통금과 혹독한 거리두기를 감내하고 계신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다. 당사자들의 자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사전·사후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그는 수감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1km도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보호관찰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크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모두의 우려와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이다. 사건 이후 ‘조두순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정인을 넘어 아동 성폭행범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국민 모두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줘야 한다. 마침 우리 당 김영호 의원께서 강력한 법안을 국회에 냈다. 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위를 통해 시급히 이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4차 추경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경은, 모든 추경이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가 생명이다. 가급적 추석 전에 집행해서 도움이 절박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고, 지금 정부는 추경이 국회통과가 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추경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고와 프리랜서, 청년 등 구직자, 저소득 위기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많은 논의를 거쳐서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만 우리 민주당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혹여 더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야될 일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다.

  추경이 추석 전에 집행되기 위해서는 다음 주 중으로 추경안이 통과가 돼야한다. 상당히 바쁜 일정을 가지고 추경심사를 해야 한다. 야당도 빠른 지원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추경 처리를 위한 절차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번 주말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를 가를 중대기로다. 두 자리 숫자로 떨어지길 희망하지만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아쉽다. 이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 어린 희생위에 유지되고 있다. 이번 주말 국민 여러분께서는 답답하시더라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종교계도 이번 주말만큼은 온라인 신앙활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실 것을 또한 부탁드린다. 코로나19가 확실한 감소세를 보일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조금만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린다.

  원격수업이 부실하다는 학부모님들의 지적이 많다.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을 하게 된 어려운 여건이 있고 교육당국과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반년 넘게 시행 중인 원격수업이 아직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함께 유념해야 될 것 같다. 대면 수업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기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다. 수업의 질 저하는 학력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 온라인 자율학습 수준에 그치지 않게 개선이 필요하다. 개별적 피드백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자기 주도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원격수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시대변화를 반영한 추세임을 감안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민주당과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전국의 모든 도서관과 박물관을 학교와 집으로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그린스마트 스쿨도 뉴딜사업에 포함 시켜서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될 거다. 에듀테크 콘텐츠를 한군데 모아 세계 최고의 교육 콘덴츠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구축할 것이다. 지금 여러 국가들이, 특히 선진국들이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 경쟁이 치열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K-에듀테크 구축을 위해 증강현실(AR), 빅데이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에듀테크 산업육성과 제도지원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K-에듀테크가 교육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

  ■ 김종민 최고위원

  오늘 추미애 장관 관련해 한 말씀 올리겠다. 어제 국방부에서 국방부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우리당의 황희 간사께서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이 사건이 국방부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사실 확인해서 말씀하셨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해본 것에 따르면 현재까지 나온 거의 모든 의혹은 거의 사실이 아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은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승인받아서 휴가를 다녀온 것이다. 두 번의 병가, 한 번의 개인휴가 다 정상적으로 본인이 담당자와 통화해서 승인을 받아 결정된 것이다. 전화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물으실 수 있는데 육군 규정에 나와 있다. 전화 등의 수단으로 담당자가 승인 명령을 내리면 휴가가 성립된다. 이것이 명문으로 나와 있는 규정이다.

  실제 많은 분들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전화로 승인을 한다고 한다. 담당 책임자가 폭로했다고 해서 당직사병의 폭로라고 하는데, 그 당직사병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결재라인이 아니다. 단지 자기가 사람이 안 보이니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그 당시에 결재를 승인했던 이 휴가를 승인했던 담당 부대장은 내가 사실을 확인했고 정상적으로 규정대로 승인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당직 사병의 문제제기를 믿을 것인가? 결재권자의 확인을 믿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근거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른바 연대통합행정기록에는 이런 상황이 다 나와 있다. 이것이 이른바 ‘폭로’라고 김도읍 의원이 폭로한 바로 그 내용이다. 거기에 정상적으로 휴가 처리됐다는 기록이 되어 있다. 단지 관련 진단서나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그것은 우리군의 행정상의 문제나 미비가 있었을 수 있는데 전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녹취록이라는 것을 가지고 흔들었다. 국민들이 이게 뭔가 있는 게 아니냐하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전 언론이 매일 의혹을 쏟아냈다. 그 녹취록 내용이 신원식 의원의 군대 부하다. 십 수 년 동안 같이 함께했던 부하다. 그 부하가 가짜 허위사실을 폭로한 것을 녹취록이라고 흔들어댄 것이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가짜뉴스를 가지고 코로나 비상시국에 국민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신원식 의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가짜뉴스가 국회에서 횡행하는 것, 이것에 대해 국민의 힘이 책임지고 신원식 의원의 허위사실에 대한 엄중책임을 물을 것을 정말 강력하게 촉구한다. ■ 염태영 최고위원

  언론의 정치화, 편향된 시각의 왜곡, 비틀기, 그리고 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까지 대다수의 언론은 사실보다 예단으로, 또 취재보다 추리로 기사를 만들고 있다. 이는 진실규명보다 정치적 단죄 효과를 노린 것이다.

  어제 한병도 의원의 페이스 북 게시글을 읽었다. 21살 청년 자폐아를 둔 아버지의 아픔이 너무 절절하게 다가왔다. 그런 사실을 공개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제 가슴도 저렸다. 기사를 쓴 기자가 한 번만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얼마나 악의적이고 왜곡된 시각이냐면 ‘면제 비율이 높아서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논란이 더 거세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놓으면서 민주당 현역 의원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야당보다 높다는 기사를 쓰는 데 동원되고 있다.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공을 세우겠다는 비뚤어진 의혹이 아닌가 싶다. 기자의 양심과 언론인으로서 기본을 무너뜨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병역 신고에 있어서 자녀의 질병명은 공개는 의무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질병명을 비공개 한 다섯 명 그분들께 전화라도 해서 취재하는데 잠깐이라도 사유라도 들었다면 이런 식의 왜곡과 편향성은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언론이 꼭 이 점을 유념해서 본분과 정도를 걸어가 주길 바란다.

  ■ 노웅래 최고위원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노동자들의 생존이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올해 6월 말 현재 임금체불액은 8,507억 원이다. 이 중 임금체불액이 4,609억 원, 퇴직금 체불액이 3,393억 원이다. 특히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임금체불액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추석 전 체불임금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추석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구석구석 특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발생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선 코로나 비상상황으로 경제가 최악인 올해만이라도 정부가 기존의 체당금 제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먼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향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정부가, 고용노동부가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택배노동자들이 가중한 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으로 이는 2019년 한국인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인 41.5시간에 비해서 29.8시간이나 길다. 하지만 이들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 식사시간도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다. 택배노동자들의 점심시간 평균 12분으로 노동환경이 최악이다. 장시간 노동은 산재로 이어지기도 한다. 금년 들어 택배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과로사 인정을 받은 사람은 단지 7명뿐이다. 전체 택배노동자 5만여 명 중 산재가입률이 1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동시간도, 임금도,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고 있다. 특단의 대책 요구된다.

  ■ 신동근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의혹제기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특혜휴가를 간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혹제기가 재판과정에서 허위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제기도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이 사안의 핵심은 병가와 휴가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로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다. 그 절차를 누가 했는지는 부차적인 곁가지일 뿐이다. 통상 병사가 아파서 병가를 연장하거나 신상 문제가 있을 경우, 보호자가 지휘관과 상의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사실을 확인해보면 추 장관의 아들이 무릎수술을 했다는 것이 팩트이며 따라서 병가와 휴가는 외압이나 특혜 없이도 통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이 조속히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면 무엇이 사실인지 드러날 것이다. 야당은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길 바란다. 더불어 이런 문제를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은 하루빨리 공수처 설치에 협조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모토 중 하나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경제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라고 말씀하셨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사 인수가 무산되면서 9월 7일부로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대량해고사태 벌어진 것이다.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나 우리당 국회의원이 이스타 창업주였던 만큼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스타항공은 250억 임금을 체불중이고 더구나 고용보험료 5억 체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실 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대량해고사태만은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모두를 100%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양향자 최고위원

  중국 화웨이를 표적으로 모든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는 미국의 전방위 제제가 오는 15일, 월요일 0시에 발효된다. 세계 통신장비 1위, 스마트폰 2위인 아이티 공룡기업이 자칫 존립기반을 걱정해야 하는 초유의 위기에 몰렸다. 우리도 위기다. 일본의 수출규제보다 더 큰 반도체 위기일 수도 있다. 미국 승인 없이는 화웨이에 우리 반도체를 팔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승인신청조차도 조심스럽고 미국의 승인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일본발 반도체 위기는 어느 정도 우리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다. 기술 격차는 좁혀지고 있고 일본에 의존하던 수입 선도 다변화 했다. 화웨이 발 반도체 위기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접근조차 어렵다. 지난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출액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금액만 10조원 넘는다. 10조원 상당의 판매처를 통째로 잃게 생겼다.

  국제관계는 더욱 복잡하다. 미국과의 외교적·기술적 동맹은 절대적이다. 중국과의 경제 파트너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판매처는 우리 뜻대로 만들 수 없다. 미중갈등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더 무서운 것은 기술제제 그 자체다. 공룡기업 화웨이조차 미국의 제재 한 방에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졌다. 기술로 옥죄자 강대국 중국조차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기술 패권이 글로벌 기업의 생사를 위협하고 그 나라의 외교안보마저 흔드는 세상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화웨이 제재는 기술과 경제, 외교와 정치, 모든 것이 엮인 고차방정식이다. 기업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도 될 일이 아니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보는 공유하고 접근은 다각화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의 모든 네트워크를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 정보의 입구이자 전략의 출구가 될 대응전략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이 플랫폼에 당정청과 기술·산업계가 함께 해야 한다. 우리 정치도 ‘말’이 아닌 ‘발’로 뛰겠다. 위기 극복은 물론 한국판 뉴딜까지 성공시킬 미래 플랫폼으로 만들어내겠다.

  ■ 박홍배 최고위원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근심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만 그 중에 경제, 특히 일자리에 대한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다. 통계청은 지난 8월 취업자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27만 명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월 이후 6개월 째 감소다. 그러나 한 민간연구소는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 수를 27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으로 봐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고용지표는 계절적 요인 외에도 경기변동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현 상황에서는 전년보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월 통계와의 비교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진작 등 정부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5월에서 8월까지 취업자 감소폭이 줄어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6월 대비 취업자수가 60만 명이나 감소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미친 부정적 효과 크고 오래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마음이 무겁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서 9월 조사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의 실직과 질 낮은 비정규직 양산, 노동시장 양극화를 목도했다.

  이번 경제위기의 처방은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지켜줘야 한다.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1조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119만 개의 일자리 지키기에 나섰다. 긴급대응 뿐만 아니라 고용과 소득안전망의 종합적 설계도 고민을 해야 한다. 고용보험 대상을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까지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고용유지제도의 지원 기간과 대상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금융권,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도 검토돼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어려운 시기를 틈타 발생하고 있는 고용주들의 불법적 행위를 근절하고 신청미비나 누락으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지원의 손길이 닿도록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을 챙기는 일도 함께해주길 당부드린다.

  ■ 박성민 최고위원

  성범죄자와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많았다. 지난 7월 디지털 교도소가 성범죄자로 무고한 사람을 지목해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한 대학생이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디지털 교도소는 경찰·검찰·법원이 해야 할 역할을 사적 영역에서 자의적으로 행한다는 점에서 큰 위법성과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경찰이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진을 특정하고 국제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해 엄정한 법의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는 별개로 디지털 교도소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아동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등 성범죄는 점점 더 악랄해졌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들에게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 국민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진행한 성범죄 관련 재판 7만4956건 중 징역형을 받은 사건은 26.1%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절반에 가까운 41.4%, 벌금형은 30.2%로 집계됐다. 사실상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다.

  특히 사법부는 'n번방 사건'에 깊이 가담한 일부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에 불가 결정을 내렸고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게는 고작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동안 발생한 일련의 일들로 사법부가 정말 정의로운가? 라는 의문을 국민들은 수차례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는다면 지금 존재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폐쇄되어도 제2, 제3의 디지털 교도소는 또다시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강화안을 다시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 정서와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강화된 양형기준이 신속히 마련되길 촉구한다.

2020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