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8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상임위원장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됐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우리 당의 중진 의원님들이 모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국난극복위원회는 상임위원장·공동위원장·부위원장·총괄본부장·총괄부본부장·상황실 그 아래에 3개의 본부를 두겠다. 하나는 방역본부, 두 번째는 경제본부, 세 번째는 사회본부다. 아주 알기 쉽게 분류를 했다. 방역본부는 방역, 거기에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까지 포함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경제본부는 고용과 실업,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 등등의 휴·폐업 문제 같은 비상경제에 대응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사회본부는 교육과 보육의 문제, 요즘에 나오고 있는 ‘코로나 블루’의 문제까지 하겠다. 미래 대비 중에 뉴딜 문제는 K-뉴딜위원회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좁히더라도 집중적으로 하자고 해서 당면한 국난을 극복하는 데 전념하자는 취지에서 방역·경제·사회 이렇게 나눴다.

이런 위원회를 하다 보면 문자 그대로 ‘하기 나름’이다. 집중력을 가지고 하면 활동이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유야무야 하는 것은 잘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총괄본부장님께서 집중력을 가지고 잘 해주시길 바란다. 대체로 주 1회는 정례회의를 가지고 나머지 날들은 본부별 또는 부정기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오늘 저는 특별한 제안을 우리 국민여러분께 드리고자 한다. 코로나19 일일확진자가 200명 밑으로는 내려갔지만 좀처럼 더 아래로는 내려가지 못하고 며칠째 가고 있다. 그래서 올 추석은 이동을 자제하자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다. 이동을 자제하다 보니 추석이 너무 삭막하고 쓸쓸해질 것도 같아서 제가 대안을 오늘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자 한다. 바로 ‘몸이 못 가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이다.

그래서 몇 가지 대책을 저희들이 준비했다. 첫째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여서 특별 판매하도록 하겠다. 추석 전후에 1조 7,500억 원 정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추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이 상품권 구매한도를 현행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현행 5%에서 10%로 높이겠다.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한도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도록 하겠다. 할인율은 10% 그대로 유지한다. 둘째 명절이나 경조사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드리는 비용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쪽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지역화폐의 소득공제를 늘리고 캐시백의 폭을 확대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넷째는 지자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각종 상품전 등 다양한 판촉 행사를 마련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돕고자 한다.

이러한 ‘선물 보내기 운동’이 코로나19로 몹시 위축돼있는 전통시장에도 도움을 드리고 수해로 시름에 잠긴 농축수산인들께도 작은 위안을 드렸으면 한다. 또한 부모님께는 효도 상품을, 자식들에게는 지역 농축수산물을 보내서 가족과 친지,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 그런 추석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운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부처, 공공기관, 전경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경제단체들도 선물보내기 운동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현행 청탁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물 기준액 안에서 함께 참여해주시면 고맙겠다. 조금 전에 제안 드린 선물보내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바로바로 이행하겠다.

그리고 우리 국난극복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여기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조치,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조치까지 한꺼번에 마련해가는 활동으로 이어가길 바란다. 그래서 각 본부별로 실무지원팀을 붙여드리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 김진표 공동위원장

며칠 전에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을 원칙 맞춤형 지원금의 형태로 결정을 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석 전에 지급 끝내려면 적어도 금주 중에는 맞춤형 기준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기준과 관련해서 한두가지 말씀을 드릴까 한다.

우선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맞춤형 업종이나 여러 가지 지원 대상의 카테고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직업군의 카테고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해야 될 것 같다. 다만 카테고리 별로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등을 정할 때에는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나 현장 실사 이런 것 등을 해가지곤 2주내 처리도 못하고 현장에서 갈등만 많이 일어나리라 생각한다.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장 공무원에게 면책기준을 마련해줘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급했을 때에 잘못 지급된 경우라든지 과다지급된 경우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면 해결이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 신고 기준으로 상위 30% 이상인 사람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배제기준을 하나 만든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때 그 부분은 조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전체 6월 말 현재 금융자산 운영규모가 5천 조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부동산에 운영되는 것이 2,100조에 이른다는 발표를 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경제문제, 부동산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금리를 유지하다 보니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금융자산들이 전부 실물 투자로 가야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부동산 몰려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한국형 뉴딜 펀드, 이것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개인과 법인 등에 여유 민간자본을 현재의 부동산이나 단기금융상품에서 끌어내서 보다 안정적인 장기금융상품에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한국판 뉴딜 펀드, 이것을 정부 각 부처가 지금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고르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신속히 해서 적어도 그런 기업에 투자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디지털뉴딜이나 그린뉴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민간자본이 투자돼야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어려운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 변재일 공동위원장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아마 인류문명 자체가 위협을 받을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위중한 것이 아닌가 싶다. 어제 이낙연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면서 우분투를 강조하셨는데 코로나 문제는 우리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현재와 같은 국제적인 물류와 사람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에서는 우리나라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인류 공동의 문제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근본적으로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야만 국제적으로 공조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조 문제가 조금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함께 말씀드리겠다.

또 한 가지 국난이라는 것이 이번에 예상과 다른 오랜 장마와 태풍, 태풍도 이제는 서서히 기후변화가 되면서 일본 중심으로 가던 태풍이 동해와 한반도 쪽으로 옮겨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가 탄소배출량을 줄인다든지 그러한 노력을 함으로써 늦출 수는 있겠지만 기후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탄소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온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늦출 수는 있겠지만 막을 수는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는 소위 뉴노멀을 넘어서 넥스트 노멀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토 개발 전략이라든지 물 관리 전략이라든지 하천이나 댐 관리 전략 등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번에도 많은 수재를 본 과정에서 4대강보다는 지천과 세천에서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을 많이 알면서도 지천과 세천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더군다나 지천과 세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있어서 더 이상 방치된다면 변화되는 기후변화 속에서 우리 수해극복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 여러 가지 뉴딜정책을 펴는 과정에서도 이제는 국토뉴딜정책도 한꺼번에 가야하는 것이 아닌가. 4대강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모든 재난은 소하천과 지방하천에서 난다. 그렇다면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어느 정도 부담하면서 혁신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토를 수재로부터 기후변화를 막아내는 그런 혁신적인 전략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건의 드리도록 하겠다.

■ 설훈 공동위원장

이낙연 당대표가 직접 우리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음으로 해서 한층 강화됐다. 국난극복에 대한 우리당의 의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상황이다. 저도 공동위원장으로서 반드시 국난극복을 이뤄내는 그 과업을 해내겠다는 입장에서 새롭게 다짐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2분기 들어 서울 도심 상가 수가 2만 개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이 직접 타격을 입고 있다. 당정청은 한정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난 구제 목적에 맞도록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념 논쟁을 벌일 문제는 아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방향이 결정된 만큼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서두르는 것과 함께 코로나 재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사회보험 밖에서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3차, 4차 지원에 대비해서도 소득 변동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곧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사회보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안민석 공동위원장

먼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 다선의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낙연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돌이켜보면 20대 이후에 다선의원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할 기회를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주신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다선의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저는 특히 비대면 언택트가 장기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확찐자’라는 표현이 돌만큼 개인의 건강관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런데 국민 건강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챙기고 있는가. 특히 정부여당에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문제를 잘 챙길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아울러 문화예술분야가 굉장히 어렵다. 이번 가을만 하더라도 전국 곳곳에 각 예술 분야, 문화 분야의 행사들이 다 취소되고 체육부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문화 분야, 예술 분야, 체육 분야 그리고 아울러 교육까지 세심하게 위원회에서 챙겨서 미력을 보태도록 하겠다. 국난극복위원회가 문화·예술·체육·교육 분야에서 언택트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다.

■ 이상민 공동위원장

우리는 그동안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운 상승의 기회로 활용했던 예들이 많다. 이번에도 기필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기회를 인류 운명을 이끄는 선도 국가로서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정부는 선정 기준을 마련에 최선을 다해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부득이 모두가 아니고 한정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선정 기준을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는 그 내용을 소상하게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설명해서 모든 국민이 승복감이 들도록 해야 한다. 당이 이 위기 극복하고 선용하는데 전진기지로서 앞장서도록 저 또한 맡은 바 소임 열심히 하겠다.

■ 조정식 공동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와 우리 모두에게 이제껏 겪지 못한 위기와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 멀다. 그리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미증유의 일이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K-방역이 성공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범했다.

이제 명실상부한 2기가 출범했다. 이낙연 대표님을 중심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 갖고 임하겠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후에 다행스럽게도 방역 당국의 적극적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100명대 유지하고 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불편과 고통이 따르고 있지만 사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반까지가 고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야 되고 다시 한 번 K-방역의 모범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당정이 지난 6일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 편성을 결정했다. 특히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또 영업이 제한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 분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예산 집행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특히 정부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하게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쪼록 국난위원회가 코로나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

■ 김두관 공동위원장

코로나19 국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무거운 마음으로 맡았다. 특히 중진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의미가 있다. 몸소 상임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한정애 총괄 본부장님을 비롯한 실무를 맡으신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 올 하반기 종료 기준으로 방역을 비롯한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코로나 대응을, 백신이 상용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말 혹은 그 이상의 중기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 1차적으로 정부와 방역당국에서 잘 준비하겠지만 여당인 우리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코로나와 상당기간 동거를 대비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1년을 상황에 따른 땜질식 처방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방역, 입국 및 출국 규제, 교육 활동, 사회적 활동 제한, 재정 프로그램 등 모든 부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가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길 바라고 저도 함께하겠다.

■ 전혜숙 공동위원장

다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으로서 제가 혼자 참여하게 되었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린다. 지금 국난극복을 하루 빨리해서 이낙연 당대표께서 어제 말씀하신 더 나은 세상을 여는데 저도 성심성의껏 임하겠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100개 이상 나라에 진단키트 수출하는데” 까지는 좋았다. 이 진단키트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만 PCR 방식의 1/8 정도 걸리고 검사 시간도 15분 정도 걸린다. 이 자가 진단 키트를 전 국민에게 나눠줘서 스스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 하신 거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긴급 사용을 18가지를 승인하고 정식허가는 1건을 했다. 우리가 코로나19 진단 시약 수출용으로 한 허가 통계를 보면 항원항체 검사, 즉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정확도가 떨어지는 항원항체 검사 진단시약 수출은 항원검사는 13개 항체검사는 63개이다. 유전정확도가 아주 좋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사용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 PCR은 83개가 지금 수출되고 있다. 세계에서도 PCR 방식의 유전자 검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검사는 사용설명서에 보면 전문가가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검사기법이 아니다. PCR 유전자 검사할 때도 이 PCR 장비가 약 5천만 원 정도다 들어간다. 이것을 본국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복지부가 정한 기관에서 검사해야 하고 검사 키트 이외에 유전자를 증폭해서 시험하기 때문에 숙련된 솜씨와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꼭 전문가가 해야 한다. 이 자리에 보건복지부 공공정책관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모두 깜짝 놀랐다.

코로나는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정확하지 않은 진단 키트로 검사를 했을 경우에 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음성인 줄 알고 이 환자가 돌아다녔을 때 그 파장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뛰어난 것만 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강조해야 한다. 또 전문가 숙련 솜씨에 의해서만 해야 하고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국민들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책임 있는 발언이다. 말씀을 제가 바로 잡겠다.

2020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