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상임위 간사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8일(화)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는 방역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국회 내 모든 회의가 금지돼서 오후에 간사단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4차 추경이 왜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국민안전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전쟁의 한복판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하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확산세를 잡는 대가로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구직자 등 특정 직종과 계층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임대료와 공과금 납부조차 힘겨운 수많은 골목상권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고용상황도 대단히 엄중하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만 거의 2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의 생존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는 책임 있는 국가재정 운영을 위한 신중한 판단도 있었음을 말씀드린다.

우리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 속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가채무 40%대가 깨지면서 큰일 날 것처럼 말하지만 OECD 국가 평균 부채비율 109%에 비해 우리의 국가재정은 견고하다. 하지만 코로나 국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만큼 언제든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피해 맞춤형 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 극대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당장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들과 사각지대를 찾아내 어떻게 지켜낼지에 집중했다. 크게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맞춤형 재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위기에 내몰린 분들에 대한 고용 유지와 안정, 긴급 고용, 구직 청년 지원을 위해 쓰일 것이다. 둘째,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영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도전을 도울 것이다. 셋째, 코로나 상황에 가장 먼저 피해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할 것이다. 넷째, 어제 국회를 통과한 아동돌봄, 가족돌봄지원휴가, 유연근무제 확대 등이 빼놓을 수 없는 지원대상이 된다. 코로나 재난으로 위기에 몰린 계층의 생존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 정부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혹시라도 놓친 분야나 계층은 없는지 당에서 꼼꼼히 살펴 재난지원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겠다.

추경 지급 기준과 재정 규모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문자와 SNS를 통해 절절한 의견을 주시고 있다. 코로나로 고통 받고 힘들어하시는 국민의 모습에 저희들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프다. 국민들께서 제한된 여건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깊은 고뇌 속에 마련한 2차 지원금의 취지를 충분히 살펴주시고 양해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린다. 소비 진작을 위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이번에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 업종과 계층을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다는 지원이 시급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업 구직자와 돌봄 지원이 절실한 가정에 당면한 고통을 버텨낼 긴급수혈을 하는 것이 2차 재난지원의 목적이다.

이번 2차 지원금은 공정과 불공정의 논란 대상이 아니다. 철학과 가치의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선점해야 하는 의제도 결코 아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판단한 기준은 오로지 국가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였다. ‘어느 계층, 어떤 부문에서 재정 투입의 효과를 거두어 가장 효능성 있는 추경안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수도 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고 관계 부처와 토론하며 지원방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쟁으로 갈등을 부추길 이유가 전혀 없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재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난에 처한 우리 국민들께 두텁게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폭넓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가족돌봄휴가연장법이 남녀고용평등법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께 다소나마 도움이 될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다행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지 일주일이 넘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학부모·직장인들이 많다. 정부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당부한다.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주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야당과 힘을 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대표연설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잘 들었다. 민주당에 답변을 요구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대답하겠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

■ 김영호 제2정조위원장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께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언급하신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문제와 UN북한인권 대사 임명문제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먼저 우리당 입장이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실은 두 가지 모두 지금 당장 추진하고자 해도 우리가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는 점부터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만 북한 인권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는 늘 균형감각을 가지고 함께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이기도 하다는 사실이다.

북한 인권 개선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이며 우리 정부와 여당 역시 그 점에 동의하지만 북한 인권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만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유일한 길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보다는 남·북한관계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인권 상황을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해법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박정희정부의 7.4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6.15정상회담, 10.4공동성명, 4.27판문점선언까지 그간 남북관계 진전의 첫 출발점은 늘 상호간 비방을 거두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문제다.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입법안들을 내놓았지만 논의는 제자리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법은 야당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에 올려져 잠자고 있다. 이 법안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절실한 것들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문제, UN북한인권 대사 임명문제와 더불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까지 하나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이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논의해주시기를 바란다.

2020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