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6일(일) 오후 1시

□ 장소 : 국무총리 공관

■ 이낙연 당대표

휴일인데 정세균 총리님께서 이런 자리를 열어주셔서 고맙다. 올해 네 번째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겠다. 아시는 것처럼 1차 추경은 3월 대구·경북 등의 코로나 대확산에 따른 것이었다. 2차 추경은 4.15총선 때의 여야 요구에 따라 전 국민께 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3차 추경이 7월 초에 있었는데 35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그 당시에 고용 유지, 저소득층 지원,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추경이 9월에 본격 집행되기 시작했다. 지나간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추경이 결코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그때그때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을 활용해왔다.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추경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한다는 점,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가 매우 유동적이게 된 상황에서 추경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압박이 더 커졌다는 점의 특징이 있겠다. 바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당정청은 몇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들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듣고 있다. 지원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다. 그러한 모든 의견을 검토해서 당정청이 결론을 내면 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께 설명해드려야 할 것이다.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믿음을 드리려면 행정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여러 경계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생 위기가 절박하다.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어서 어려운 국민들께 도움을 빨리 드려야 하겠다. 추석 이전부터 집행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추경안 편성과 제출을 서둘러주시고 국회는 추경안 처리를 서두르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하나 걱정이 있어서 부탁을 드린다. 이번 추석 때 대이동이 있다면 다시 코로나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여러 사정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되었으면 싶다. 어떤 분들은 ‘집콕·방콕 추석’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제가 그 말씀을 차마 쓰지는 못하겠지만 이번 추석까지 잘 넘겨서 코로나를 빨리 진정시키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 김태년 원내대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의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 청년 등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금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 등이 포함된 패키지 민생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당은 그동안 4차 추경에 관해서 당 내외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네 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4차 추경은 신속성·효율성·정확성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짜임새 있게 투입되어야 한다. 코로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 지원인 만큼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 국회에서도 4차 추경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를 서두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연장법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 현행 최대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또 재난상황에서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가족돌봄휴가연장법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의 균형 있는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고 계시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역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 광복절집회의 교훈을 망각한 채 또다시 극우단체가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다. 방역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하에 단호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과 경제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2020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