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9월 1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조정식 전 정책위의장

  전임 정책위의장 조정식 의원이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매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었는데 감회가 새롭다.

  먼저 이낙연 당대표님과 신임 지도부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마지막 인사 기회 주신 김태년 원내대표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새로 임명되신 한정애 정책위의장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신임 한정애 의장께서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짐을 맡으셨는데 한정애 의장님은 정책 현안에 정통하고 정책위 활동도 오래 해 오신 최고의 적임자로서 당을 든든하게 잘 이끌어주실 것으로 믿는다.

  지난 토요일 전국대의원대회를 끝으로 정책위의장으로서 제 소임을 모두 마쳤다. 작년 1월 정책위의장에 취임한 이래에 6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쉼 없이 달려왔다.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정청 간의 소통과 협력하면서 두 차례의 본예산과 네 차례의 추경 처리, 일본수출 규제 대응과 권력기관 개혁, 코로나19 대응과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각급 민생 경제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획과 추진에 있어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해찬 대표님을 모시고 전임 이인영 원내대표와 협력하며 총선 공약을 총괄하며 21대 총선 승리를 이루는데 일조한 것은 큰 보람으로 남는다. 21대 국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셨던 김태년 원내대표님과 함께했던 시간도 매우 소중하고 행복했다.

  되돌아보면 부족함도 있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도 있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 이해와 배려로 지난 20개월 간 문재인 정부 여당의 정책위의장 역할을 완수할 수 있었다. 이 모두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협력해 주신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헌신적으로 함께 해주신 윤관석 수석부의장님을 비롯해 정조위원장과 부의장, 정책위 당직자 여러분 덕분이다. 원내대표실과 당 사무처 당직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언론인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린다. 정책결정 과정에 부득불 언론인 여러분들의 전화를 많이 못 받았는데 송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겪지 못했던 위기와 전환점의 한 가운데 놓여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이낙연 대표님과 새 지도부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힘을 모으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민과 함께 나아간다면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다. 저 역시 그 길에 힘과 마음을 모두 보태겠다. 거듭 정책위의장 임기를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윤관석 전 정책위수석부의장

  지난 16개월 간 이해찬 당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수석부의장으로 부족하지만 무사히 임무를 마치게 되었다. 다들 정책위 조정식 의장님과 관계자들, 또 마지막 인사의 기회와 함께 많은 도움을 주신 김태년 원내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발표된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 정책의 달인인 만큼 어려운 시기에 정책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저도 많은 당정회의와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서 예산과 재난대책 등 여러 가지를 했지만 특별히 총선공약기획단장과 총선정책공약본부장으로 21대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코로나국난극복위원회와 K-뉴딜위원회의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부족하지만 코로나 극복과 앞으로 코로나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 사안들을 다룰 수 있게 된 경험을 갖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고통의 계곡에서 앞으로 더욱더 신임 지도부와 함께 원내대표 김태년 의원님과 정책위의장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다.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금융혁신과 공정경제, 민생안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부터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국난극복, 민생 지키기, 미래전환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국가대전환과 민생제일주의’를 실천하겠다. 이를 위해 원내에 ‘국가대전환 민생경제 정기국회지원단’ 을 설치해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주요 의제, 정책 입법, 예산안 등을 중점 관리하겠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코로나 피해지원 등 긴급민생대책도 당·정·청 협의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 야당과도 21대 첫 정기국회가 정쟁보다는 내실 있는 생산적 국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겠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비상시국에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회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정책으로 경쟁하고 대안을 가지고 경쟁하되 또 함께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원하고 계신다. 코로나 국난극복과 미래전환을 준비하는 21대 첫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일상의 ‘멈춤 주간’이 진행되고 있다. 500만 자영업자를 비롯해 많은 국민께서 생계 피해를 감내하며 2.5 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불편을 무릅쓰고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 많은 어려움에도 방역에 묵묵히 동참해주고 계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 저희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방역과 경제를 지켜내겠다는 다짐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 이번 일주일이 방역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념과 신앙, 정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IMF 외환위기 시절, 금 모으기 했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계속 되고 있어서 참 답답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어제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서 의사 국가시험을 연기했다. 대통령도 의료계를 향해 ‘코로나 해소 이후에 협의 기구를 통한 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 약속을 믿고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의정 협의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

  정부와 국회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고 또 국민의 지지도 받기 힘들다.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들이 지금 의료진을 기다리고 있다. 의료 공백이 더 커지기 전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의료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

  8.4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되었다. 최근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당·정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부동산 교란행위와 같은 잔불이 다시 불길로 타오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단호하고도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9억 이상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800건이 넘는 탈세·편법증여 등의 불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집값 담합, 부정 청약, 투자 사기 등도 빈번하다.

  국토부가 불법행위 대응반을 운용하고 있지만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 시장 점검조직을 재정비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불법행위가 근절돼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남의 고통으로 이득을 챙기는 부동산 투기와 교란행위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실수요자가 시장 교란 때문에 피해 받지 않도록 부동산 점검조직의 실효적 재정비 방안을 강구하겠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새롭게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한정애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과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린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매우 고단한 시국에 처해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중책을 맡게 됐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낙연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를 잘 보필하면서 또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견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지난 1년 7개월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전임 조정식 의장님과 윤관석 수석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21대 국회 첫 정기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저와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크게 3가지 목표에 주안점을 두고 정기국회 운영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나설 것이다. 첫 번째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의 방역 공조를 굳건하게 다지고 병상 및 필수 의료 장비 확충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둘째는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에 또한 정책적 역량을 모으겠다.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극심한 실정이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고 또한 관련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는 한국판 뉴딜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3차 추경에 반영된 4조 8천억 원의 뉴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핵심 사업들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이낙연 당대표께서도 강조하신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사업들 또한 적극 발굴해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및 상병수당 도입 관련한 논의, 산업환경의 안전 제고 등도 서둘러 추진하겠다. 이상의 과제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는 원내대표단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조위 및 상임위 당정협의를 활성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당이 주요 정책 기획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당·정·청 간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부족함이 많다. 국민들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

  의료진 파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다. 길지 않은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는데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 마다 진심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다.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소리를 높일 때도 있었지만 저의 진심이 통할 때도 있었고 그분들이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순간순간 진심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28일 금요일 저녁에 저의 20대와 30대 초반을 돌아보게 하는 전공의들과 그리고 의대생 대표들, 의전원 대표들을 만났을 때도 3시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제 진심, 순간순간의 진심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 주어진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그러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단체행동권은 제약을 받는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체행동까지를 제한하고 있다. 의료인 여러분들을 위해서이다.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고 저는 늘 믿고 있다. 환자들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 그래서 말씀드렸다. 환자 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오죽하면 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다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두 가지 대책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 다 열어놓고 처음부터 지난 20년 동안 쌓여있던 숙제가 무엇인지 다 열어놓고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하는지 여러분과 논의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국회 내 논의기구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하셨다. 논의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데는 여야가 같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그 논의기구는 작동이 된다. 논의기구가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에 그 때 돼서 논의를 시작하면 그 때 돼서 다른 소리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 내 논의기구를 만들겠다.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셔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많지 않다. 의료인 여러분들의 결단을 기다리겠다. 국회는 열려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뛰어가도록 하겠다. 기다리겠다.

  ■ 조승래 선임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오히려 수습 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하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그런 일부의 정치인들 있어서 이 상황을 훨씬 더 악화된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관련 말씀드리겠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공공의대 정책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은 눈 씻고 봐도 없고 오로지 가짜뉴스에 편승한 악의적 비난만 가득했다. 공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가짜뉴스와 여론몰이 행태가 매우 개탄스럽다.

  팩트 확인 해드리겠다. 먼저 안철수 대표는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 우선선발한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모두 아시다시피 공공의대 논의는 애당초 취약한 지역의 의료체계에서 출발했다. 지방은 병원도 부족하고 의료인력도 부족하다. 시골로 갈수록 더욱 심하다. 광역시도 사정이 크게 낫지는 않다. 그래서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지역의료 기관에서 최소한 10년이라도 봉사하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10년도 부족하다고 애원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서울대병원 우선선발로 해석할 수 있는가. 특히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의료취약 지역인 호남을 기반으로 교섭단체가 됐고, 안철수 대표는 그 당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하시지 않았나. 정치인으로서 그러시면 안 된다. 다음 공공의대 입학을 마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처럼 호도하기도 했다. 이것 또한 가짜뉴스이다. 안철수 대표도 19대, 20대 재선 국회의원 하셔서 잘 아시지 않나. 아직 국회 논의조차 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악의적 선동이다. 심지어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내용은 제출된 법안에 있지도 않다. 국회에서 심사과정에서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 논의와 결정이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도 그 과정에서 충실히 참여하면 될 것이다.

  안철수 대표에게 당부하고 싶다. 근거 없는 비난, 거짓 여론몰이와 결별해주시길 바란다. 악의적 선동은 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의료 취약지와 필수 전문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대책 고민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 국민의당의 책임 있는 발언과 책임지는 정치 기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

  ■ 신현영 원내부대표

  최근 제가 7월 초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있어 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겠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 간의 보건의료 상호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법안을 함께 준비한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도 오늘 아침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목적으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북한에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그 여파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 이 일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갈 뜻이 있는 의료진들이 있다면 이런 자발적인 참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법안에 포함되어있다.

  우리 민족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의료진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저의 작은 힘이 도움이 된다면 인의를 펼치는 길에 저부터 나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과감히 해당법안의 수정·삭제가 가능하다.

  이 법안은 19대 당시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과 20대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발의한 바가 있지만 폐기되었다.

  소속 정당이 달라도 좋은 취지의 법안은 함께 뜻을 모으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삼가주십시오.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힌다. 절대로 의료진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논의하고 힘을 모은 법안이다. 더 이상 왜곡되지 않길 바라며,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넘어 우리 민족이 되는 일에 헌신하겠다.

2020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