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8월 6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역대급 최장 장마가 지속되면서 전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집중되던 폭우가 어제 강원 북부까지 확대되었고 주말에는 전국에 걸쳐 다시 비 예보가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더욱이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번 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삼가 조의를 표한다. 특히 구조활동 중 순직하신 故 김국환 소방관과 유족께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피해가 발생한 충북, 경기, 충남 지역 등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원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지원은 속도가 생명이다. 민주당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요청한다. 복구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감면을 통해 폭우 피해 주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피해 수습을 위한 예비비 투입 등 가능한 방안을 모두 강구 하겠다. 재난당국은 이재민과 실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재난 구호 조치 및 추가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구촌 전체가 이상 기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장마 양상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수해대응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이 검토되어야 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5G통신망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스마트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해야 한다. 지역의 배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후화된 시설 점검을 통해서 하수도와 하천 정비 인프라를 확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 산지와 경사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점검과 대책도 논의하겠다. 농수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모델 연구·개발,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사업 등 그린뉴딜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에도 더욱 힘쓰겠다.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북한의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스럽다. 북한의 통보 없는 황강댐 무단 방류로 긴급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접경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 탓도 있지만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해 수위가 상승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재난당국은 위기 대응 단계를 최고로 격상하고 경기 연천과 파주 임진강 유역 저지대 주민 4200여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선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황강댐 방류는 북한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보 가능한 작은 일이다. 자연재해 협력은 남북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로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청한다. 자연재해 상황 공유와 인도적 협력, 우발적 군사상황 통제를 위해 남북 간에 기본적인 통신, 연락선이 복구되어야 한다. 통일부는 북한의 합의 위반 행동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남북협의를 요청한다. 통일부는 우선 끊어진 남북 통신, 연락선 복구가 시급히 이루어져 기본적인 남북 간 자연재해 협력 소통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재해당국은 재해예측대응시스템을 가동해 접경지역 주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7월 임시국회가 그제 마무리됐다. 이번 7월 국회는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구체적 민생성과를 도출하는 국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중요한 시험대였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회에서 마지막까지 색깔론과 국정 발목잡기에만 매달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주거 안정과 권력기관 개혁, K-방역 강화 등 핵심 법안 20건을 처리했다. 특히 총 13건에 달하는 종합적 입법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당정은 이번에 마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주택이 투기와 탐욕의 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주거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특히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 광풍을 이번 만큼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점검 체계를 구축해 모든 유형의 시장 교란행위를 반드시 퇴출하겠다. 필요할 경우 후속 제도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또한 주거 패러다임 변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서민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확대 정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번에 발표된 8.4 공급대책으로 서울권에 약 26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수도권 신규 주택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당과 정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입된 ‘공공참여형 고밀도재건축’ 사업 정착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장의 수요를 감안해 세대별 공급면적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등 입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사업 수용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서울 재건축 지역의 시범단지 발굴을 신속하게 진행해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사업이 모범적으로 착공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에 필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후속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 당정은 주택시장의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을 되찾을 때까지 총력을 다하겠다.

  내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집단휴진 움직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달 23일 당정은 전 국민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임상의사 숫자는 2.4명으로 OECD 평균치인 3.5명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농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의 필수·중증 진료 전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단적으로 경북과 충남의 경우 인구 천 명 당 의사 숫자가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 단체들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료 인력 충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의대 정원 증원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렸고 이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은 K-방역 성공의 토대였고 국민들께서도 아낌없는 감사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료자원과 공공의료 체계의 한계와 더불어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가적 위급 상황 시 의료진의 번 아웃 문제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도 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물론 당정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의료인 배치나 전달체계, 수가 문제, 전공의들의 진료 환경 개선 등 현재 제기 중인 사안들과 관련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해나갈 것이다. 정부 측에서도 어제 의료계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 제안을 전격 수용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큰 피해와 혼란을 야기할 집단행동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다. 특히 코로나19의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집단행동이 현실화 될 경우 K-방역에 큰 구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듭 신중한 대처를 요청드린다.

  정부도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병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진료 공백 최소화 및 비상 진료 대책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당정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증원된 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환자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할 것이다. 학생 교육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나아가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역 사회에서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겠다. 간호계에서 지난 4일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당과 정부는 지역 공공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간호협회가 제안한 국가책임 지역간호사 도입과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 전담 부서 신설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먼저 일본의 기업자산 압류에 대한 문제 제기 말씀 드리겠다. 일제 조선인 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한일 간 긴장 수위가 다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0시부터 우리나라 내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인 한국 법원의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자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을 추가할 가능성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많아졌다. 이런 와중에 어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여 일본 제철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항조치로서 외무성·재무성·경제산업성 등이 작년 이후 40개 정도 안을 제시했고 총리 관저를 중심으로 이를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자국 전범기업 일본제철의 우리나라 내 자산 강제 매각에 대비해 논의해 온 대안 조치, 즉 보복 조치가 약 4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일본 내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같은 목소리가 있는데도 아베정부는 요지부동이니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일방주의를 버리고 간극 좁히기 노력을 고려하는 데도 추가 보복을 시사하는 등 도리어 배짱부리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국제 사회에서는 일본의 국격을 의심하며 일본정부에 경고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 아베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목소리의 준엄함을 깨닫고 추가 보복 운운하는 얘기를 접고 이제라도 결자해지, 일을 저지른 사람이 해결해야 하듯 가해국으로서 대안을 갖고 출구를 찾는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언론에서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 소형 아파트 42채를 사재기하고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은 40대 미국인과 한국에 유학 와서 수도권과 부산에 아파트 8채를 산 30대 중국인이 우리 세정당국에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외에서 특별히 들여온 돈 없이 갭투자를 이용해 문어발식으로 투기하고 전월세 임대소득을 탈루한 것이라고 한다. 지난달엔 국내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동 46채를 통째로 매입한 게 알려지자 포기한 일도 있었다. 그 매입자금 중 36%는 아시아에서 1조원을 굴리는 미국계 투자회사가 댔다고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인의 투기판이 되고 해외자본의 이익수단이 되어가는 것이 현실인지 걱정되고 안타깝다. 또한 일부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국내 은행보다 LTV 규제가 느슨한 자국 은행에서 대출받아 아파트 쇼핑하기 좋다는 말까지 나돈다고 한다. 우리 당과 문재인정부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판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외국인이라 해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내 투기세력 뿐만 아니라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또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자산 시장 거품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주의와 노력 기울이겠다.

  ■ 정태호 정책위상임부의장

  정부가 잠시 전 북한 영유아와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남북협력기금 1,000만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많은 북한 주민이 장기간의 경제난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식량계획(WFP)은 1,200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고질적인 식량부족 사태에 처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큰 어려움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돕는 것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것이다. K-방역으로 세계적 선도 국가로 주목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더욱이 세계식량계획(WFP)는 식품재료 조달 및 운송, 생산, 분배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은 명백한 기우다. 거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중단된 남북교류 협력의 물꼬를 다시 트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