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8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어제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서 집중호우 상황과 전망 그리고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어제 보고에 따르면, 태풍 ‘하구핏’의 중국 상륙 영향으로 14일까지 열흘 동안 집중호우가 지속될 전망이다. 뒤로 갈수록 피해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취약지역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일주일, 열흘 동안 만전을 기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고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대응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해서 이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이 통과되었다. 정부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대응이라 하겠다. 이제 다주택 소유로 부동산 투기 소득을 올리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 소득이 환수되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실거주 대상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아울러 과도하게 높아진 주택 가격의 연착륙을 위한 공급 대책도 어제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은 투기 주택 공급이 아니라 실수요자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앞으로도 주택의 공적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한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부동산 세제 개혁과 실거주용 공급 정책으로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고 임대차3법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정책은 단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추진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어제 공수처 후속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장도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등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최근 검언유착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법의 뒤에 숨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제 식구 감싸기를 자행했던 과거의 검찰은 이제 끝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15일까지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 시한이 속절없이 늘어져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다. 이는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의 책임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국회 탈법 사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여 법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지난 공수처 설치법 제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통합당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검찰의 관행을 감싸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안했던 분야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가장 고질적 분야가 검찰 분야다. 저도 검찰 수사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이런 수사 관행을 가지고는 민주 사회를 만들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검찰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하고 통합당도 더 이상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옹호하는 일을 멈추기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안정화 종합 대책이 마무리되었다. 수요관리 입법과 공급확대 방안이 동시에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과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했다.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방안은 주택구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안정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앞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1가구 1주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권역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찾을 수 있는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공급대책에 포함했다. 불안한 마음에 집을 사들이는 소위 ‘공포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급물량의 상당수는 생애최초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포함해 향후 수도권 지역에는 총 127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향후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도심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 매매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도 순차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이번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다. 도시기본계획을 유지하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했다. 재건축 층수를 높이는 조건으로 발생한 이익은 기부채납을 받아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서울에 공급한 23만 호 중 77%가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갔던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겠다.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 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급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 필요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언제든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하겠다.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되었던 4%의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교통대책도 꼼꼼하게 살피겠다. 태릉골프장 1만호 주택 공급 관련 주변지역의 교통대책 요구가 높다. 교통인프라를 완비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차단하겠다. 지금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 왜곡보도, 편법찾기가 난무하고 있다. 오늘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은 물론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또 당정은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통해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신속히 조치할 것이다. 당과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비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진 피해지역 국민과 아픔을 함께 겪는 모든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당부대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당은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해서 피해 지역 국민과 지자체를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 민생 지원 대책을 면밀하게 살피고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대처하겠다. 특히 조속한 피해 수습에도 만전을 다 할 것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개혁 후속 법안이 통과됐다. 먼저 종부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3법의 통과는 주거 안전망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구축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전월세 상한제와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거안전망 3법을 뒷받침할 과세 정상화가 추가되면서 주택 시장 안정화의 큰 틀이 마련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우리 경제 체질이 건강하게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완 과제도 늦지 않도록 챙기겠다. 하나는 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것이다. 4%는 너무 높다. 저금리 시대에 맞게 세입자 중심으로 조정할 것이다. 또 하나는 전월세 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다. 위헌 논란이 있지만 주택 시장의 정상화라는 공공의 가치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일정 기간 월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코로나 경제 위기를 감안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안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과감한 공급 대책도 발표했다. 과거 박근혜정부 때처럼 공급된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휩쓸어가서 불로소득을 챙기고 실수요자인 서민과 중산층은 고통 받는 폐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중요한 것은 공급확대 물량 가운데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공수처 후속 입법도 마무리됐다. 국민 열망과 명령에 따라 공수처 출범을 위한 기반 공사을 모두 끝냈다. 공수처 출범의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법적 책무를 다하는 일만 남아 있다. 공수처는 국민이 20년 동안 열망해 온 숙원이다.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미래통합당은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하였다. 문재인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문재인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야말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나 진짜 민주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 조국 전 장관은 먼지 털듯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으면서 나경원 전 의원은 12번이나 고발당했는데도 수사 상황이 감감 무소식이다. 본인의 장모 의혹은 진정서가 접수된 지 5개월이 넘어서야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늑장 수사로 대응했다. 윤 총장의 최측근은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그리고 윤 총장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해주려다가 상급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마찰을 겪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 문재인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것은 독재와 전체주의의 대열에 함께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차라리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어제 부동산 관련법과 공수처 후속법 처리와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에 출석해서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정작 반대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 이상스럽고 유감스럽다. 부동산 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 투기수요 근절은 핵심적인 민생 현안임에도 미래통합당은 정책대안 제시를 하기는커녕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반대해왔다. 또한 당리당략만을 앞세워서 부동산 시장 교란과 국민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중단해야 한다.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이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어제 본회의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이지만 OECD국가 평균은 약 0.4%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담이 낮은 상황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번 세법 개정은 투기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및 다주택법인에 대한 중과세가 핵심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중과와 세제, 금융 정책 등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추진하고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서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OECD 평균 8%보다 높은 10%로 확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수도권과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 분양가상한제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이 실질적으로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와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당정 간에 그리고 관계 부처 간에 꼼꼼히 후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 그리고 어제 정부 관계기관합동으로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13만 2천 세대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해서 향후 총 127만 세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을 전제로 한 고밀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투기 대상 공급은 억제하고 서민 주거 공급을 늘린다는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근본적인 수요 관리 대책에 이은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 균형을 통한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 이형석 최고위원

여러 최고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국회는 어제 7.10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마무리했다. 특히 부동산3법 등을 의결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 없는 서민들이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법이 시행되어도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체 국민의 1%내외에 불과하고 세율도 OECD국가의 평균세율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세금 폭탄 운운하며 각종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안정을 가로막아 정치적인 이득을 챙겨보려는 꼼수 정치에 불과하다. 정부는 앞으로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발붙일 수 없도록 과도기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더 이상 시장을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부동산 불패 신화’, ‘강남 불패’라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낡은 유물이 되어야 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은 거래하는 상품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0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