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8월 4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 코로나19 관련 3법, 故최숙현 선수법, 공수처 후속 3법 등 18개의 필수 민생 법안이 상정된다. 그동안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직결된 여러 법안들을 신속하게 각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처리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우리 집권당으로서의 책무,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당은 제가 7월 임시국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 과열현상이 있는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고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집권당으로서 책임져야 된다. 7월 국회는 바로 그런 부동산 주택 안정 국회가 될 것이다.’라고 의원님들께 말씀 드린 바 있고 국민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렸다. 그래서 세제, 금융, 공급 등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정청이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숨 가쁘게 달려왔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12월 16일 대책에 후속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어쩌면 지금의 부동산 과열현상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각오로 이번 임시국회에 임해왔다.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책임있게 행동하고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집권당의 숙명이고 자세다. 우리의 목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이다. 오전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부에서 신규 추가공급 13만 2천호, 기존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26만+α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제 다주택자 세제강화와 실수요자 주택마련을 위한 부동산 세법 통과만 남겨놓고 있다.

오늘 국민께서 부여한 집권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책임있게 임해주시길 바란다.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에 우리 다함께 최선을 다하자. 오늘 통과시킬 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위의장께서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보고 드리겠다. 감사하다.

2020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