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8월 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꾀할 부동산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7월 국회를 투기근절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금융, 공급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왔다. 오늘 처리할 법안들의 목표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동안 급등한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은 무주택 세입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투기세력과 다주택자의 이익 때문에 집 없는 서민이 고통 받는 시대를 더는 계속할 수 없다.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불공정의 시대는 옳지 않다. 다주택자, 투기성 주택보유자, 법인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화하고 서민주택 공급에 환원토록 하겠다.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며 삶의 보금자리인 공공재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한 가구가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12년 이상을 모아야만 한다. 봉급생활자의 월급으로는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민주당은 무주택 서민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근절·투기이익 환수·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을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해가겠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지금 시장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하고 흔들기 위해 가짜뉴스, 과장뉴스, 편법 찾기, 빈틈 만들기 등 각종 교란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 이후에도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언제든 강력하고 추가적인 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미래통합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 드린다.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민생현안이지 정쟁의 대상도 이념공세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도적인 시간끌기와 회피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마치 부동산 폭등을 자신의 정치적 호재로 삼는듯한 계산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 계산정치를 앞세운 미래통합당의 당리당략적 시간끌기와 발목잡기에 더 이상 부동산 입법을 지체할 수 없다. 지난해 12.16대책의 후속입법이 처리되지 않은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시행착오를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위기로 실물경제가 IMF이후 처음 역성장하고 있는데도 부동산 시장만 폭등하는 비정상적 경제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부동산 폭등 뒤에는 언제나 경제위기가 엄습했던 과거 역사를 상기해야 한다. 현재의 부동산 과열을 방치하면 경제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기에 진압하고 안정화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부동산 입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다.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미래통합당도 초당적 협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생산·소비·투자에서 트리플 증가를 나타낸 6월 산업 동향에 이어 7월에도 한국 경제의 청신호를 알리는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수출 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개선되었다. 수출액, 일평균 수출, 무역수지 등 주요지표도 호전되고 있다. 중국, 미국, EU, 주요 수출시장으로의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것도 반갑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여 낙관할 수는 없지만 경제반등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은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정부, 기업, 노동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충격을 재정지출 확대로 방어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화해왔다. K-방역을 기반으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가속화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등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소비와 투자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러나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또는 골목시장 체감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내수 진작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차 추경에 포함된 1,700억 원 규모의 8대 소비 쿠폰 발행을 더욱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숙박·관광·외식 분야에 대한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발행 시기가 중요하다.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것에 맞춰서 소비 촉진 대책이 신속히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 3조 2천억 원도 신속하게 집행해주기 바란다. 지역사랑상품권이 곳곳에서 완판 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본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에 진력해 3/4분기 경제 반등을 이뤄내겠다. 감사하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7월 임시국회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핵심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보호법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부동산 세제 관련법과 주택법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급 대책 또한 필수적이다. 잠시 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공급확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당정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 획기적 수준의 공급 확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형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정착과 건전성을 해치는 주택시장 교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살펴볼 것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

안정적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전제조건이다. 국가와 공동체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이를 보장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적어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일부 투기 세력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 일반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주거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미래통합당에게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주택 정책이 갖는 공공성과 보편성을 외면한 채 정치공세와 얼토당토하지 않은 부동산 괴담 유포에만 매몰돼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키는 국민 편 가르기를 즉각 중단하고 주택 시장 안정에 미래통합당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비록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지만 2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OECD 회원국 13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실질 GDP 수치를 나타냈고 7월 수출 역시 크게 개선되면서 4개월 만에 월 수출액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더욱이 6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과 소비 판매 등 생산과 지출 양 측면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집행과 3차례의 추경 편성 등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더욱 신속·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키우고 경제 구조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 무엇보다 이번 3분기에 경제 반등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3차 추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재 약 45%인 진도율을 보다 끌어올리겠다. 한국판 뉴딜을 순조롭게 안착시키는 것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관련 예산 투입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재정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민간의 적극적 동참 여부에 달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민간자본의 활발한 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내일(5일) 뉴딜 펀드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딜 펀드는 한국판 뉴딜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서 조달해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키우기 위해 도입된다. 국민에게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 자금을 미래형 산업으로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정책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대해서는 윤관석 수석부의장의 추가 설명이 있을 것이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20여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주요 도로와 교량, 주택 등 시설 피해 또한 상당한 상황이다. 더욱이 제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요구된다. 연이은 집중호우로 지반이 크게 약화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요구된다.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시설물 안전에도 총력을 기울여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최우선적인 주안점을 두고 구조 및 시설 복구 작업을 진행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예비비 투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아울러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시설물 보강과 배수 시설 보완·확충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특히 집중호우 이후 가축전염병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보다 철저하게 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앞에 정책위의장께서도 언급했지만 뉴딜 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내일은 우리당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하고자 뉴딜 펀드 정책 간담회를 현장에서 개최한다. 국가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도 초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수익을 민간에 제공할 수 있게 설계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뉴딜 펀드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에서 조달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같은 비생산적인 분야가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초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으로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금 운용처가 부족한 각종 민간 재원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해줌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해주는 효과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뉴딜 펀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우리당과 문재인정부가 잘 챙겨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절히 제공하고 퇴직연금같은 재원의 펀드 투자 허용에 필요한 법과 제도가 적시에 차질 없이 정비되도록 하겠다. 우리당과 문재인정부는 민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뉴딜 펀드 조성을 비롯,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들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이성만 부대표

8월 한일관계에 중요한 날이 많다. 다음주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고 8월 15일은 광복절이자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일이기도 하다. 또한 8월 22일은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지난 2018년 10월 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전범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에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제철 주식 압류명령의 공시송달 기한이 다 됨에 따라 압류 명령이 일본제철에 전달된 걸로 간주되는 날이다. 한일관계 문제는 우선적으로 일본에게 책임이 있다. 일본 정부는 대법 판결 이후 예고된 자산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상호 협의나 대화에 나서기보다 이를 빌미로 경제 공격을 감행하는 등 적대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지난 일요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만약 일본제철이 판결 이행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다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그에 응해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피해 당사자들이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히는 와중에도 일본은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주장하며 일 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기존 수출 규제에 더해 관세인상과 송금중단, 금융제재, 비자발급 제한, 일본 내 한국자산 압류, 주한일본대사 소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일본이 추가적인 보복 조치 나선다면 우리 정부는 마땅히 이에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일본은 분노한 우리 국민의 거센 반일 여론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결국 한일관계는 더 헤쳐 나가기 어려운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아직 시간은 있다.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대화에 적극 합의에 나서야 한다.

일본은 곧 2차 대전 패전 75주년을 맞는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끔찍한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이제라도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강제징용 자체가 전쟁 수행을 위한 것이었고 일본의 전쟁 책임과 바로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베 정부는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갈등을 키우려고만 하고 있고 격화된 양국의 여론 속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그리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 국민이 상호 이해를 높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은 국가 간 외교 문제를 넘어 인류사 보편의 인권 문제라는 시각으로 국회 간 교류의 창을 여는 등 원칙은 지키되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대화로 풀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 되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뚜벅뚜벅 나가야 한다.

2020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