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27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지난 주말에 제주·강원지역 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재호 제주도당위원장, 허영 강원도당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처음으로 온택트 전대인지라 시도당대회에 치열한 응원전은 없지만 당 공식 유튜브 채널로 후보 연설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당원과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 다만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거리두기 등에 유념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책임질 중요한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이고 후보자들께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계신 만큼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없이 한 팀으로 아름다운 경선을 잘 이뤄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이번 주말에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의 대의원대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름 전당대회라 더위 때문에 후보자와 캠프 모두 힘이 들 텐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품위 있고 내실 있는 전당대회 경선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지난 주말에 기록적인 폭우로 부산 등 남부 지역에 피해가 있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린 탓에 피하지 못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발생했다.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피해 복구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힘써주시기 바란다. 특히 세 분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의 경우 지하차도의 취약성이 노출된 만큼 이후에 태풍 등에 대비해서라도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번 주에도 장맛비가 예고된 만큼 폭우 피해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당도 임시국회에 전당대회 중이지만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

  오늘로 정전협정이 발효된 지 67년째가 되었다. 한국전쟁은 우리에게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줬다. 지금 남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인데 지혜와 인내심을 갖고 평화를 위한 교류 협력과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더욱 적극 추진해야 하겠다. 이런 때일수록 대북정책의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 지난 금요일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는데 장관으로 임명되면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협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부터 7월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민주당은 민생입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민생법안이 제때 처리되도록 힘쓸 것이다. 특히 코로나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각 상임위에서 방역과 경제를 면밀하게 점검하겠다. 민생법안의 속도와 타이밍이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를 높일 것이다. 일하는 국회법, 코로나 방역 강화 입법, 부동산 입법까지 국민을 위한 입법 과제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가 입법 속도를 높여야 국민을 위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도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돈이 처음으로 3천 조 원을 넘어섰다.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만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야 한다. 집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집 없는 서민과 미래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꿈 꿀 수조차 없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최근에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큰 차이가 없는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세법과 임대차3법 처리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추진하겠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과 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7월 국회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정전협정 67주년이다. 전쟁이 끝나기를 기대하며 체결했던 정전협정이 6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이어지고 있다. 67년간 지속된 휴전의 긴장 상태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성사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에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 등에서 관련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현재까지 결실을 못 맺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하노이에서 북미가 종전선언을 채택할 기회를 얻었지만 마지막 고비 앞에서 아쉽게 무산됐다. 지금 국회에는 174명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협정 체계를 본격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를 청산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러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과정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고립주의가 만연한 국제 상황을 타개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첫 걸음이 될 국회 종전선언 결의안 채택에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논의와 동참을 기대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의 백년대계를 사회 갈등이슈로 변질시키고 왜곡하려는 그릇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장래이익에 반하는 정치적 시도를 멈출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고 국회의 시대적 과제다. 국민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큰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완성이 지니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되새겨보길 바란다. 첫째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일자리와 산업·교육·의료·주거·문화 등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양극화와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법이다. 둘째는 행정수도 완성은 강력한 성장정책이자 국민통합정책이다.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수도 서울의 동반 발전은 미래지향적 모델이 될 것이다. 셋째는 행정수도 완성을 역동적 균형발전 뉴딜로 부를 수 있고 행정수도 완성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 것이라는 점이다.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민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열망한다. 국회는 미래세대에게 정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물려줘야할 책무가 있다. 한반도가 하루 빨리 평화경제시대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고 ‘친북인사’로 규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마저도 망국적 색깔론을 꺼낸다면 최근에 발표한 새 정강정책을 깨끗하게 폐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입은 변화를 말하면서 몸은 군사정권 시대와 다름이 없다면 새 정강정책이 무슨 의미를 갖겠나. 그냥 종잇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국민 기만이고 헌법 모독이고 선동정당으로 머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박지원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옆에서 지켜보고 배운 사람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도 남북 화해·협력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향한 절박한 인선이기도 하다. 미래통합당이 진지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을 권한다.

  최근 매우 의미 있는 두 가지 뉴스가 있었다. 하나는 뉴욕타임즈 홍콩지국의 디지털 뉴스룸을 서울로 옮긴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빌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백신 개발 노력을 평가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이다. 두 기사는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맥락이다. 뉴욕타임즈는 본사가 있는 뉴욕과 런던, 홍콩 세 곳에 지국을 두고 있다. 홍콩에 있는 지국의 디지털 뉴스룸, 인력으로 하면 3분의 1정도 된다. 그 인력을 서울로 이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외국기업에 친화적이고 언론자유가 보장돼있고 아시아뉴스의 시장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도쿄와 방콕, 싱가포르 등 다른 도시를 놓고도 검토했는데 결국 서울로 정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왜 뉴욕타임즈 디지털 뉴스룸이 도쿄가 아닌 서울로 가느냐를 놓고 미디어들이 다퉈서 보도하고 있다. 빌게이츠 회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고 한국에서 개발되는 백신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이미 벌써 달라져 있다. 그 만큼 긍지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나가면 더욱더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근거가 될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행정수도 이전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많은 지역의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대전환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정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는 헌법 개정에 의한 방법,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 법률 형식의 입법에 의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법률에 의한 방식의 경우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헌법 개정에 의한 방법의 경우 다른 헌법적 쟁점들로 인해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72조 상의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헌법 제72조에서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많은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통일·국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다. 헌재는 2004년 행정수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 헌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국민 투표를 통해 행정수도가 이전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합의가 확인된다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에서는 제72조 상의 국민투표 부의 여부를 대통령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 투표가 남용돼선 안 될 것이나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고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행정수도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남인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최고위원 중에 여성을 30% 이상 구성해야 한다는 젠더폭력대책근절TF 및 전국여성위원회 여성의원들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당헌·당규에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차기 지도부에 제안 드린다. 현 지도체제 하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여성 1명은 당선이 보장되어 있다. 이외에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2명의 최고위원을 지금 이해찬 지도부 하에서도 1명을 여성으로 했다. 그래서 저는 지명직 2명을 여성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공약사항인 30% 여성 국무위원을 지키고 있으며 국무위원 여성 30% 유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집권여당의 최고위원도 여성이자 장애인, 여성이자 청년, 여성이자 지역, 여성이면서 노동 등 다양하게 믹싱을 해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지명하면 보다 민주당이 성평등한 민주당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은 여성 유권자들을 분노케 하였고 웬만한 대책으로는 민주당에 다시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에 의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권력관계 성불평등을 성균형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조직문화로 정착해 나갈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몫의 여성 국회부의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생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중에서 여성이 30% 가까워졌다. 조만간 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원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당직자에게는 성평등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겠다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 아직 당헌·당규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만간 당규를 정비해서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당원들에게도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 또는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국회의원들도 보좌진 채용 시 하위직에 집중하여 여성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별로 골고루 채용해나갈 것을 이미 여러 번 국회에 권고했는데 민주당이 솔선수범해서 권고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4급 이상 보좌관 중 여성은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저는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였으나 당의 어젠다에서 젠더 이슈를 우선순위로 이끌어가는 데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다. 일례로 어렵게 단기에 젠더폭력 상담신고센터 설치규정을 만들었으나 전담 인력을 배정받지 못해서 선거 기간에만 용역사업으로 외부 전문가를 쓸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조사 심의를 거쳐 공천 배제가 된 성폭력 가해 지목인들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신고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할 때도 제대로 막아내기 참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에 윤리감찰원 구조 안에 젠더폭력 신고센터를 두기로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한다. 너무나 참담한 마음과 자책감이 엉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

  ■ 이형석 최고위원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사사건건 말꼬리만 잡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 초집중화로 인해 각종 병증을 앓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 또한 서울에 집중하여 부작용이 응집돼 표출된 것이다. 지방의 젊은이들은 자본과 권력, 기회가 밀집된 서울과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있고 한정된 공간에서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인구학 전문가들 또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인서울’의 벽이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어 수험생들은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살인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사교육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반면 지역의 과거 명문대학들은 신입생이 줄어들어 대학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비정상적인 서울 공화국의 수혜자는 과거 개발 독재 시절 땅 투기로 부를 축적한 소위 부동산 큰 손들이다. 그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과도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고 수도권 과밀화에 편승해 자산을 더욱 불리고 있다. 불로소득은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질서 시스템을 왜곡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돈이 돈을 낳고 부를 대물림하는 이런 천박한 자본주의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서울 공화국 1극 체제는 해체되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완성 등 국가를 재구조화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논의 과정에 진지한 자세로 동참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꼬리를 부여잡고 정략적으로만 접근하려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버리고 국토균형 발전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촉구한다.

  지난 24일 검찰수사심의위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계속 수사해 기소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언유착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에 대해 1차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고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결정이 석연치 않다. 이 때문에 검찰권 남용에 대한 견제를 위해 도입된 수사심의위가 힘 있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심의위 권고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지만 수사팀은 한 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에 국민적 의혹을 풀어줘야 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언론이 부적절하게 유착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사건으로 기획하려 했는지 여부다.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이 떳떳하다면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에서 이번 수사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고 하는데 검찰 고위 간부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다. 수사에 협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검찰 고위 간부로서의 떳떳한 행동일 것이다.

2020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