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할 때다. 이 같은 중대한 시점에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할 중책이 맡겨진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막중한 사명이 부여된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과 실행력을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인영 후보자가 대담한 발상과 실행력으로 끊어진 남북의 대화를 잇고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야당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와 비방으로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미래통합당에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청문회로 만들어 달라고 정중히 요청 드린다. 민주당은 남북의 신뢰 회복과 남북 교류 정상화를 위한 후보자의 의지와 구상을 검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행정수도 완성이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이는 역사의 필연이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대기업 본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좋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 문화생활 기반 모두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수도권 블랙홀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작년 1년 동안에만 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한 20·30대 인구가 9만 명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젊은 인구가 유출되었다. 자본과 기술, 사람이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는 사이 지역은 인구 소멸과 공동화의 위기에 맞닥뜨려 있다. 이대로 가면 전국 228개 시·군·구중에 105개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 수도권 과밀은 국가적 자원 낭비이고 국가경쟁력 저하의 원천이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2018년 제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도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항간에서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부동산 국면 전환용으로 폄훼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저는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우리 민주당의 국정철학이자 저의 소신이기도 하다. 또한 행정수도가 완성된 후에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행정수도 추진으로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결은 영구불변한 진리가 아니다. 2004년 헌재의 위헌판결 결정문에서도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시대가 변하고 국민의 합의가 달라지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4년 헌재 판결문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예시를 들었다. 국민투표와 개헌이다. 국민적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도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방법이다. 여야가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방법이다. 여야의 합의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면 관습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판결은 문제가 될 수 없다. 만약에 국회에서 새로 만든 행정수도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변화에 따라 헌재의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틀 전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이 넘는 국민이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라는 것이다. 여야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즉 국회가 결단만 한다면 행정수도를 완성할 방법은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된다. 미래통합당도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헌, 국민투표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 제·개정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경우든 여야의 합의가 필수조건이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국가적 숙원 과제인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미래통합당과 야당이 제가 제안한 국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에 참여해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머뭇거릴 필요도 이유도 없다.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국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과 참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여야합의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해내겠다.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원내에 행정수도완성 추진 TF를 구성한다.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서울 출신의 4선 의원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행정수도완성 추진 TF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시대가 변했고 국민의 의식도 바뀌었으며 15년간 행정도시를 추진하며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도 경험했다. 더 이상 관습헌법의 논리에 얽매여 행정이원화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를 방치하며 국가백년대계의 중대사를 덮어놓고 있을 수 없다.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야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진행된 전국 49개 고도 정수처리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 결과 지금까지 모두 7곳의 정수장에서 소량의 유충이 확인됐다. 이들 시설의 경우 활성탄 교체 등의 방지 조치가 취해졌고 일반 정수처리장 435곳에 대한 점검도 이번 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관계 부처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정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이다. 상황이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 급수차량과 생수 등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아울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한 달에 2~3회 가량 실시하는 활성탄 역세척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정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및 관련 인력보강,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 사업 추진 문제도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 특히 내년 예산에 수돗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대폭 반영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자세로 안전한 수돗물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광역시·도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늘 호남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 예산수요와 핵심 현안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2주 동안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해왔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와 지역 맞춤형 뉴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당과 정부는 각 광역단체가 제기한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별 뉴딜 사업을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K-방역 성공에 있어 지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역이 K-뉴딜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지역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 당정은 민간 부문이 선도하는 경제 재도약 실현을 위해 경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 같은 연장선에서 당과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소비 활력 제고, 혁신성장 지원, 포용 기반 확대 등을 핵심 목표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어제 발표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으로 고용과 투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은 물론 한국판 뉴딜 전략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과세 형평성 제고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 또한 기대된다. 향후 국회 상임위 등 논의 과정을 통해 필요할 경우 민생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담아내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와 민간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국판 뉴딜 전략의 추진 속도를 높여가겠다. 이와 관련해 내일 오전 당 K-뉴딜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용인물류센터 화재 참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물류센터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고 한다. 돌아가신 소중한 생명들의 명복을 빌고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번 화재의 명확한 원인이 아직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물류창고의 밀폐된 공간에서 유독가스를 피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는 지난 4월 29일에 발생했던 이천 물류센터 38명의 근로자가 희생됐던 화재사고와 유사한 것으로 이천 참사 이후에 건설현장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산재를 줄이기 위한 우리당과 정부의 노력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후진적 산업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한 당과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 이천 사고 직후에도 당에서 TF를 구성해서 관련 상임위와 정부 측과 현장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무리한 공기 단축 시 형사 처벌하는 발주자 책임대책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 등 준불연 이상 자재로 성능을 확보하는 건축자재 대책, 또한 가연성 물질 취급과 하청 작업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는 작업 중 안전조치에 관한 대책 그리고 위험 작업 실시간 파악 시스템과 지자체 지도 근거를 마련하는 관리감독 대책 등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당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개정안, 다중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특례법 등의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이다. 신속하게 관련 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과 다른 야당들의 협조를 촉구한다. 아울러 안전 불감증과 성과만능주의 해소를 위한 당과 문재인정부의 노력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부탁드린다.

군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했다. 경기도 포천 소재 육군 전방부대에서 병사들이 무더기로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군에서도 심상치 않다. 병사 2명이 지난 20일 발열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21일 양성이 나왔고 주둔지 병력을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 결과 어제까지 11명의 감염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 정확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부대 안에 뿐만 아니라 부대 밖 동선과 접촉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군내 확진자 중 총 66명은 전체 병력에 비하면 큰 규모가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집단생활을 하면서 휴가나 외출로 일반 사회와 연결되는 군대의 특성상 언제라도 대규모 감염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감염 확산으로 군 외출·외박 제한조치가 내려진다면 이미 침체할 대로 침체한 지역 경제도 더욱 더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에 군은 방역안보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경기도 용인 소재 육군 직할부대 소속 장교가 지침을 어기고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군은 휴가를 떠나거나 외출하는 장병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이들을 맞이하는 가족들의 관심과 조치도 있어야 한다. 방역안보에서 작은 허점과 설마 하는 방심이 가장 큰 적임을 강조한다.

■ 김성주 제6정조위원장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달았다. 그동안 돈이 안 되는 공공의료는 ‘적자 운영’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오다가 신종 감염병 사태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것임을 경험했다. 또한 신종 감염병이 퍼지면서 갑자기 밀려드는 환자를 돌볼 전문병원과 전문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K-방역도 의료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가가 나서서 취약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필수·공공·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의사제를 새로 도입하고자 한다.

먼저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한다. 공공의대는 기존 의과대학과 달리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의료 사관학교다. 국립공공의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남원 서남대 폐교에 따른 기존 정원 49명과 기존 부지를 활용하게 된다. 국회는 국립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조속히 처리해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의대 졸업 후에 그 지역에 근무하는 비율은 38%에 불과하다. 특히 울산은 9%, 경북은 10%, 전북은 25%다. 아예 서울 출신 학생이 지방의대에 입학하고 졸업한 후 다시 서울로 돌아가거나 큰 도시로 몰리기 때문이다. 이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 후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 세 번째,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추진한다. 네 번째, 의과학자를 양성한다. 의대를 나오면 모두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의·과학 분야, 제약, 바이오산업 등 K-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일할 인력도 의대에서 양성하게 된다.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다. 현재의 의사들에게 처우를 잘해주면 공공·지역으로 가는 것이지 굳이 별도의 의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강남 성형외과 수준의 소득을 모든 의사들에게 보장해줄 수는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공공의료, 필수분야,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국가가 나서서 양성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응급, 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환자와 감염병 전문 의사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동네의 개원 의사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 병원과 의사가 있어도 수술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지역병원을 강화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들을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늘리고 감염병 전문 의사를 늘리겠는 것이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오래 준비했고 많은 대화와 토론을 거쳤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2차 유행에 대비하며 치료자 백신을 신속히 개발·보급하겠다. 시급하게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갈 것이다. 이번에는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논란 없이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제도를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자세로 모든 정당과 이해 관계자들이 임해주셨으면 한다. 아주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

■ 허영 부대표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수도권 집중 개발에 따른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계속 보전해야 된다’고 밝히신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수도권 집중 개발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 상장회사의 7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대학과 대학병원,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과밀화된 수도권은 집값, 미세먼지, 교통난에 시달리고 청년들이 떠난 지방은 읍·면·동의 40%가 30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조성되던 때에 수도권 인구 집중이 둔화했다는 사실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특단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지 않는다면 수도권과 지방은 공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주도형 뉴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서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의 혁신도시 이외에도 산학연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지역에 신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및 전략적인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및 민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수도권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과 서울 인근에 노후 산단을 고밀도로 첨단화하고 유휴 부지는 주택공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수도권 주택공급도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다. 야당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등 중첩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임에 공감하고 정쟁보다는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용인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해 우리는 2017년 제천, 2018년 밀양화재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 TF까지 구성되어 종합적인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통해 책정된 예산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20년에 384개 동에 51.2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다. 그마저도 지자체와 민간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원 조건이다. 각각 1/3씩 부담을 해야 한다. 사업 실천과 예산 집행 자체가 저조한 상황이다. 결국 수많은 대책을 내놓아도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대책을 다시금 철저히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러한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근절해 나갔으면 좋겠다.

2020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