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론의 장에서 다시 한 번 추진해보자는 정식 제안이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다.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반응은 아쉽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이미 결정됐다.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다. 미래통합당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 어떤 계획과 전략이 있는지 말씀을 해줘야 한다. 미래통합당에 공식적으로 묻겠다.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은 하지만 헌재의 위헌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 하겠다 또는 어렵겠다고 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푸른 생명의 나무인 것처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의 법적 판단이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다.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다르다. 국민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헌재의 판단은 시대 변화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고 또, 재정립되어 왔다. 과거 합헌이었던 법률도 시대 변화에 따라 위헌 판정을 받은 사례도 많다. 관습 헌법을 앞세운 헌재의 판결은 그 당시인 2004년에도 논란이 많지 않았는가. 당시 헌재도 결정문에서 "헌법규범으로 정립된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과 헌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침범이 발생하고 나아가 그 위반이 일반화돼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 관습 헌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2004년의 법적 판단에 구속되어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미래통합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것은 여야의 합의에 의한 국회의 결단이 중요하다. 2020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논의해야 할 국가 중대사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다.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 만약 이번에 또다시 위헌시비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15년간 진행된 행정도시 경험 축적과 국민의식 변화에 따라 헌재의 판결은 변경될 것이다. 이미 세종시는 행정도시로서 확고한 지위를 형성해가고 있다. 이제는 행정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더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과밀은 심해지는데 지방은 오히려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의 법적 판단에 발목 잡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저는 오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신속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

야당이 또다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지난 1월에 폐기된 안건을 다시 꺼내든 의도는 분명하다.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정치공세이고 공수처 이슈를 분산시키려는 정략적 꼼수다. 생산적 정책경쟁이 아닌 오로지 정쟁을 위한 습관적 탄핵 남발이다. 법에 따른 지휘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부당하다.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의혹이라는 점이다. 검찰총장은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팀에 부당한 간섭을 했고, 추미애 장관은 이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진정도 마찬가지다. 명백한 감찰 사안을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야말로 납득하기 어렵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의 사건 배당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처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권 행사의 불공정을 바로 잡는데 쓰였다.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행태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해야 할 7월 국회의 소중한 시간을 정쟁에 허비할 수는 없다.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발목잡기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 주기를 촉구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인사청문회는 우리 국회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적 비전과 철학을 확인하는 자리다. 그러나 여전히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인사청문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근거 없는 폭로와 의혹 부풀리기를 일삼고 있다.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향해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는 매우 부적절하고 어처구니없는 막말을 퍼붓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여야 간 입장이 다르다 해도 정치적 금도라는 것이 있다. 야당 대표와 대통령 비서실장,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평생을 남북관계 정상화에 앞장섰던 후보자에게 어떻게 간첩 딱지를 붙일 수 있는가.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빨간색 덧칠에 대한 유혹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정치적 금도는 물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저버리는 미래통합당의 막말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후보자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한다. 인사청문회가 불미스러운 막말과 아니면 말고 식 폭로로 점철되는 일이 없도록 미래통합당의 통절한 반성을 촉구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민․관․정의 굳건한 연대와 협력에 힘입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범적인 방역 시스템을 수립했다. 지역 봉쇄나 인구 이동 제한 없이도 효과적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했고 정상적으로 경제․사회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미국과 중남미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급격히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는 어제 기준으로 지역사회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내일부터는 수도권 소재 박물관과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도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K-방역으로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글로벌 방역 리더 국가로서 우뚝 서게 됐다. 의료진과 방역 당국,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 덕분이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해외의 경우 지난 주말 기준, 일일 확진자가 26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국내도 종교시설과 방문 판매업 등과 관련된 지역 감염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당과 정부는 K-방역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 지원 예산을 조속하게 집행하겠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유명 해수욕장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전자 출입명부 시스템 보완, 쪽방촌 등 방역 사각지대 점검 역시 서두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체계의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특히, 공공의료 및 지역 의료 기반 보강을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의대 정원 확충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당과 정부는 현장의 수요와 지역별 의료 인력 수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정원 확충 규모 등을 결정할 것이다.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충 규모 등을 발표하겠다. K-방역 성공의 바탕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활 방역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까지처럼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린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다른 사안으로 이슈가 덮이긴 했지만 지난주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현재 코로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이자 우리사회 미래 종합 발전 계획이다. 계획이 발표되자 일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이 불완전한 계획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기술진보 및 국제환경의 변화, 국내 인구구조 변동 등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의 개방성과 현실 적합성이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며 우리 당과 문재인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서 발표했다. 앞으로도 이런 입장은 견고하게 견지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산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 강화를 꾀하고 또한 민생을 향상시키면서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 당과 문재인정부는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민간역량 활용 극대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단독 드리블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재정과 제도로 마중물이 되고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야 한국판 뉴딜은 지속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정된 재원이 민간의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생산적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노력하겠다. 아울러 민간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상생 방안 마련과 신산업의 장애물을 해결하는 법과 제도 손질에도 앞장서겠다.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콤비플레이에 민간과 정치권에서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의 무리한 인상 요구로 인해 협상 타결이 반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언론 등에서 주한 미군을 포함해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 방안이 논의됐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이 보도에서 주한 미군이 언급된 것은 방위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미국 측의 의도가 다분히 실려 있다는 지적이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우리 정부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인상분을 제안했고 추후 분담금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므로 협상 타결 지연의 책임은 온전히 미국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 재배치를 운운하며 동맹을 압박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신뢰와 우정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미국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때문에 미국 의회 역시 여야를 초월해 주한 미군 재배치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근간은 상호 신뢰와 주권 존중이다. 미국 정부의 합리적이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이용빈 부대표

민주화정신을 정강에 담겠다는 통합당은 5.18 법안 처리로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에 5.18을 포함한 민주화정신을 담겠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동시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여전히 의심하는 국민들도 많다. 핵심은 미래통합당의 실천에 있다. 현재 국회에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5.18 진압공로로 지정된 유공자들의 자격을 제외하는 법안, 이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제외하는 법안들이 발의돼있다. 또한 제가 대표발의 한 5.18 공법단체 설립 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은 18년 동안 묵은 5.18 유공자들의 숙원이고 금년 5.18 40주년 기념식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광주에서 약속한 법안이다. 미래통합당이 진정으로 과거의 역사를 반성한다면 이런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한다. 미래통합당이 결단하고 신속하게 후속실천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국민 화해와 포용의 사회로 성큼 더 다가갈 수 있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큰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진정성 있는 실천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