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당·경상북도당·제주특별자치도당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20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반갑다. 오늘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님,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님, 오영훈 제주도당위원장님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고맙다.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세 차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는데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바람에 좀 늦어졌다.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한창 편성 중에 있는데 오늘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잘 해주시면 조금 늦었지만 정부와 협의해서 가능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대구·경북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지역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아주 단결된 힘으로 잘 위기를 극복해서 이제는 비교적 안정화된 지역이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고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이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쉽게 끝날 일 같지도 않고 지금 백신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실용화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다행스럽게 해외여행을 안 가기 때문에 국내여행은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한다. 제주도도 여행객이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나와 있고 여름에 들어가면 아마 경북지방에도 여행객이 많이 늘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감염자가 늘고 있는 반면에 국내 확진자들은 이제 통제 가능한 수위까지 내려갔다. 한동안 국지적으로 갑자기 올라갔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판단이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조금만 방심해도 번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 여름을 잘 지나면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긴장을 풀지 않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실제로 이번 추경에도 많이 반영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여행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중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쪽 타격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오늘부터 당은 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시·도당위원장 선출과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거의 당내를 정비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시·도당위원장님들께서도 마지막까지 잘 관리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또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들이 여러 개가 있다. 지방일괄이양법과 지방세법 등이 통과는 됐는데 후속적으로 지방자치법을 더 보완할 것들이 많이 있다. 자치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자치경찰을 21대 국회에선 잘 정착을 시켜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제주도는 특별히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먼저 잘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들도 오늘 기탄없이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고맙다.

■ 김태년 원내대표

대구와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먼 길 와주신 남칠우 시당위원장님과 허대만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도당의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제주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고 계신 오영훈 도당위원장님도 감사하다. 세 분 위원장께서는 어려운 지역상황에도 당과 지역민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 당을 대표해서 특별히 감사드린다.

오늘 예산정책을 논의할 지역들은 아시다시피 우리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제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은 우리 민주당에 있어서 결코 다를 수 없다. 민주당은 비록 우리 단체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구·경북·제주의 예산정책이 타 지방정부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대구와 경북은 지난 3월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전국에서 가장 큰 고통을 치렀다.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대구경북을 응원하고 지원했지만 여전히 많은 상처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 역시 많은 방문객과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고 있어서 지역경제에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방역 관련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대구와 경북, 제주에 우리 민주당이 힘이 되겠다.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능동적으로 찾겠다.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켜내겠다.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제안해주시는 정책들 더 꼼꼼하게 검토하겠다.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0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