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내일은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전몰장병과 참전용사, 오랜 세월 고통을 견디신 부상자와 유가족, UN참전용사 모두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그 분들의 희생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 6.25의 폐허에서 일어나 우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민주주의 국가, 경제 강국을 일으켜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절실한 목표인 한반도 평화만은 아직도 수많은 굴곡 속에서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 6.25 전쟁이 남긴 교훈은 이 땅에 다시는 민족상잔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한반도의 평화만이 민족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전쟁을 억제할 단호한 의지와 강한 힘을 가진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을 결코 멈출 수 없다. 한반도 평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북의 정부와 국민 모두 인내심과 서로를 존중하는 지속적인 대화,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만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조치 보류를 저희 당은 환영한다. 이에 남북 양측이 다시 건설적인 대화의 장에 마주앉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하는 국회는 21대 국회에 내린 국민의 명령이다. 그 어떤 명분과 계산도 국민의 뜻에 앞설 수는 없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3차 추경안과 현안처리에 나서겠다. 지금 국회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한 법안처리는 조금도 미룰 수 없다. 그 외에 코로나 국난 극복과 민생을 위해 처리해야 할 현안이 이루 셀 수도 없다. 특히 3차 추경은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390만에 이르는 국민의 생계와 일자리가 달려 있으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좌우한다. 이런 추경을 더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당은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참을 만큼 참았다. 미래통합당의 행동과 관계없이 국회 정상화의 책임을 다 하겠다.

  코로나 확진이 수도권을 벗어나 각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급 자치단체의 방역과 대응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어제 민주당은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자치단체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코로나 감염 발생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지만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이 한 뜻으로 대응한다면 어느 정도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은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매진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민주당을 믿고 생활방역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린다. 특히 수도권만이 아니고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리두기 등의 방역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함께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와 그저께 밤에 통화했고, 어제 만나서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큰 틀에서 국회정상화와 3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인식을 같이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다. 오늘 미래통합당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6월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기업 파산과 대량 실업의 발생은 생산능력 저하로 이어져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 3차 추경은 코로나19로 생존을 위협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 중견기업의 버티기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특별 추경이다. 500만 명의 국민이 3차 추경의 긴급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3차 추경은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7월부터 집행되어야 경제 효과가 살아난다. 미래통합당이 시간 끌기와 발목잡기 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 3차 추경의 신속한 통과는 국민의 명령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민주당은 3차 민생추경이 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책임여당의 역할을 완수할 것이다. 비상시국에서 민주당이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경제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잘못된 관행과 발목잡기에 굴복해서 과거의 낡은 정치로 후퇴하지 않겠다. 어떤 진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

  존 볼턴의 헛소리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각고의 노력은 감출 수 없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출간된 볼턴의 회고록의 의도된 왜곡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를 위해 얼마나 끈질기게 노력했는지 엿볼 수 있다. 네오콘의 농간과 일본의 방해로 분단 70년을 종식하고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전환을 이룰 천재일우의 기회가 사라져버렸다는 통한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존 볼턴 스스로 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눈물겹도록 애쓰는지, 누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고 훼방하는지 실토하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과 일부 언론은 볼턴의 일부 주장을 각색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폄훼하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의 정부 비판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도리어 네오콘과 일본의 주장과 한통속이다. 네오콘, 일본 그리고 이들과 손잡고 있는 토착분단세력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방해하는 3대 분단세력임이 드러났다. 천재일우의 기회는 놓쳤지만 좌절하지 말고 평화와 통일의 대장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시련극복의 역사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 한반도 평화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4.27판문점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다시 한 번 한반도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더디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시 대한민국이 운전대를 잡고 평화협정과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의원외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 볼턴 소동의 교훈은 외교의 등불로 한반도의 어둠을 밝혀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교는 분노를 감추지 않으면 진전되지 않는 세계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전진을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국회도 그동안 형식에 그쳤던 의원외교를 실질화시키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외교역량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당장 11월 미국 대선에서 한반도 문제가 민주, 공화 양당의 핵심공약이 되도록 민주당 외교사절단 파견을 검토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이제는 다 알고 있듯이 대검은 감찰부에 배당되어 대검 사건번호까지 붙어 있었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故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의 진정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서 재배당하였다. 이 당시 대검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는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위한 조사를 담당하는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진정 당사자가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검은 이번에 새로 진정을 제기한 故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한 모 씨의 진정은 대검 감찰부로 배당했다고 한다. 한 모 씨는 진정을 하면서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는 것을 원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 모 씨의 진정을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했을 때 대검이 들었던 이유 중에 두 번째 것인 진정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했다는 이유는 이번 한 모 씨 진정사건 배당에도 적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위한 조사를 담당하는 감찰부 소관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던 첫 번째 이유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이것만 봐도 지난번에 있었던 최 모 씨의 진정 사건을 재배당한 대검의 조치는 원칙과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일전에 지적했듯이 전례 없이 사본을 이용해서 최 모 씨의 진정 사건을 재배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재배당은 정당성이 더 없어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미 지난 업무보고에서 최 모 씨의 진정 사건 재배당 과정의 적법성 등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최 모 씨의 진정 사건을 사본을 이용해서 그리고 조사할 권한이 있는 감찰부가 이미 감찰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당하는 과정이 과연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검찰이 바로서는 첫걸음이다. 법무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18년 6월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닷새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는데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하지 말 것을 설득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마음먹었던 종전선언을 포기했다.’ 위 내용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존 볼턴의 회고록에 담겨 있는 내용 중 일부다. 이 회고록에는 2019년 2월에 있었던 하노이회담이 노딜로 끝나자 아베 총리가 반색했다는 취지의 내용들도 기술되어 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들이다. 존 볼턴의 회고록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볼턴의 회고록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소재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회고록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일부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볼턴의 회고록을 차분한 시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해 보셨으면 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 총참모부의 대남군사계획을 보류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다행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부대를 전개하는 것,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복원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4가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이 ‘현명한 결정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본다.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적 추진만이 우리가 가야할 길임을 재확인하고,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원내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볼턴 회고록이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반도 관련 부분만 살펴보면 매우 호전적이고 대결적 세계관을 가진 ‘지독한 위력 맹신주의자’의 왜곡된 시각과 자의적 판단, 과잉간섭이 관련국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미국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해온 민주당 인사들조차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볼턴이 애국보다 인세를 택했다’고 말했다.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볼턴이 책을 낸 이유는 국익이 아닌 인세’라고 혹평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볼턴은 부시행정부 때도 이라크가 대량파괴무기를 갖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는데 기여하고, 퇴임한 뒤에 그 내용을 갖고 회고록을 썼다’고 지적했다. 나바로 국장은 ‘볼턴은 정부에 들어가서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다가 해고되거나 퇴임한 뒤에 자신에게 그 자리를 줬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왔다’고 비난했다. 한 마디로 회고록 장사를 했다는 것이다. ‘꾼’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꾼’보다 더한 독한 혹평을 내놓았다. 어쨌든 그의 편협하고도 극단적 대결주의적 시각을 치워내고 살펴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사실과 진실을 만날 수 있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세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협정, 평화정착에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세 정상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의지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미국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남과 북의 관계가 원만했을 때 북미 간 대화가 성사되거나 진전됐다는 것이다. 북미 간의 대화에만 의존하거나 남북 간의 대화만 강조하는 것은 반쪽 대화로 갈 수 있고 방해세력의 개입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성사시키려는 혼신의 노력이 확인되고 부각됐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우리의 입장과 180도 달랐다는 아베 일본 총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일본 내 세력과 볼턴과 같은 생각을 가진 미국 내 세력이나 인사들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방해 또는 훼방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 과제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역시 남북이 힘과 뜻을 모아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더욱 강력하고 끈질기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볼턴의 회고록을 갖고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우리사회 일각의 자세를 보니까 1년 전 수출규제 초기에 일본정부를 비난하지 않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정말 놀랍고 씁쓸하다. 볼턴 회고록의 진실을 제대로 살펴보고 반민족적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남북 간 군사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예비회의에서 대남군사행동 계획보류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참으로 다행이다. 남북관계가 다시 한 번 평화로 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인다. 지금은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근거로 정부의 한반도 평화·번영 성과를 폄훼하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등 안보문제까지 정쟁수단으로 삼고 있다. 매파의 시각으로 왜곡한 볼턴 회고록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자신을 해임시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복수극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볼턴은 대표적 극우매파로 북한이 2017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선제타격 방법과 유효성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전쟁을 부추긴 인물이다. 한반도 평화·번영 프로세스의 고비마다 훼방을 놓았던 평화훼방꾼 볼턴의 신뢰성조차 의문인 회고록을 근거로 정쟁을 시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안보 앞에 당리당략을 내세워선 안 된다. 여야가 함께 국가안보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정부가 대북전단 및 물품살포 금지방침을 밝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전단 살포를 강행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기습 살포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전단이 북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조치하시길 촉구한다. 공권력을 농락하고 조롱하며 남북관계를 대결관계로 위태롭게 몰아가려는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 역시 3천여 개의 풍선을 준비하는 등 삐라살포를 예고하고 있었고 또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사배치를 예고했었는데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고 인민군 총참모부가 예고한 대남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화해와 협력의 관계에 있던 남북관계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응징·보복이라는 공격과 적대감이 고조되는 관계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한다. 국회도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제도와 판문점선언 비준을 통해서 남북 간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코로나 19 확산추세가 심상치 않다.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전과 충청·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해외유입사례가 늘고 있어 철저한 방역과 검역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무증상자가 확진자보다 10배 이상 많고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깜깜이 환자’ 비율이 최근 2주간 10.6%로 증가해서 지역 곳곳에서 집단감염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감이 유행하지 않는 여름철에 숨은 환자를 최대한 찾아내고 검사하지 않으면 가을이후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방역당국에서는 숨은 환자 찾기에 혼신을 다해야 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대화 자제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6명 발생해서 항만방역에 허점이 들어났다. 검역을 더 강화해서 해외유입을 철저히 차단해야한다. 코로나19 백신개발에는 적어도 12개월~18개월이 소요 될 것이라 한다. 코로나19 종식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며, 전문가들은 가을이후 2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입원치료가 필수적인 고위험군에서 집단감염상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의료시스템 붕괴의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50대 환자의 비율이 50%로 늘고 이중 및 중증환자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에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음압병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코로나19 환자 입·퇴원 기준을 개선해서 병상관리를 효율화 하고 부족한 음압병상을 확충해야 한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문휴업에서 벗어나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일하는 국회를 보여줘야 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내일이면 6.25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된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도 가시밭길이다. 북측은 대남전단 살포와 DMZ내 대남확성기를 재설치해 대남 비방을 재개하겠다고 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다행히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한다. 대남전단 살포와 대남확성기 방송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북한의 대남강경 군사도발은 일단 보류되고 한반도 긴장 수위도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최근 조성된 남북 긴장국면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다시 반전의 카드를 고심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남북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 북쪽은 70년에 걸친 전쟁상태 종식을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뜻을 모은 4.27판문점선언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남비방을 멈추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는 7월 1일이면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가 있은 지 꼭 1년이 된다. 도쿄신문이 어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것은 정작 일본기업이라고 자조 섞인 지적을 했다. 일본이 자행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보복 조치에 되레 일본기업들이 부메랑을 맞았다. 이는 우리 정부가 아베 정부의 무모한 조치에 맞서 대응체제를 즉각 가동했으며, 한국 기업들이 부품·소재 등에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등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정부는 우리정부의 거듭된 수출규제 철회촉구에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 내의 군함도 관련 전시에서 강제동원사실을 기재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근대산업화로 미화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유네스코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아베정부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다. 22일로 한일국교 정상화 55주년이 되었음에도 한일갈등이 풀리지 않는 것은 아베정부의 적반하장식 과거사 부정과 책임회피 때문임을 일본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