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6월 국회가 공전 중이다. 국회가 회기 중임에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위기와 안보 비상상황에서 국회에 등원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 가장 답답한 것은 미래통합당이 왜 정치를 하는지, 정치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정치의 가치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때 의미가 있다.

추경 처리가 정말 시급하다. 3차 추경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맞서기 위한 특수 추경이다. 3차 추경이 통과돼야 일시적 경영난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58만 명이 일자리를 지키게 되고, 18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 55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다. 3차 추경이 통과돼야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중견기업의 융자보증자금 40조 원을 긴급 지원할 수 있다. 금융지원은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생명이다. 파산한 뒤에 지원해봤자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3차 추경안이 지체될수록 국민의 고통만 더 커진다. 3차 추경의 심사 지연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3차 추경안의 6월 국회 통과는 우리 국민의 지상 명령이다. 미래통합당에 오늘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한다. 코로나 위기와 안보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미래통합당이 국회에 복귀할 의지가 있다면 오늘 중으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을 지치게 하는 미래통합당의 시간끌기를 더는 인내할 수 없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망부석도 아니고 더 이상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제 국가 비상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집권당으로서 선택하고 결정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겠다. 국회를 정상화하고 6월 국회에서 추경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돌입하겠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책임여당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오늘은 세 번째 맞이하는 ‘전자정부의 날’이다. 지능형 디지털 전자정부는 우리가 곧 만나게 될 미래다. 우리나라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전자정부 로드맵을 구축해 공공디지털 시스템 강국으로 거듭났다. 줄곧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다가 2008년 이후 투자 감소로 순위가 하락하면서 전자정부 수출도 감소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전자정부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해 2018년에 ‘전자정부의 날’을 만들고 지능형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왔다. 디지털정부 시스템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의 디지털 기술은 큰 성과를 발휘했다. 출입국 관리와 검역 관리 시스템, 자가 격리자 보호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등을 세계가 부러워했다. 또한 정부가 개방한 공공데이터로 민간에서 ‘코로나지도’와 ‘공적 마스크 판매처 앱’을 개발한 사례도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초연결 지능형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겠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거버넌스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형 정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모든 공적데이터 자산을 AI 빅데이터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국가지식망 플랫폼 구축도 서두르겠다. 전자증명서 발급·복지바우처 등 복합문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민원서류 발급부터 디지털 공공입찰, 나아가 재난대응까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적 모델을 만들겠다. 민주당은 범정부적 법령 정비와 제도 설계를 통해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은 디지털 거버넌스의 미래를 성공으로 이끌어내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21대 국회 첫 임시회 회기가 겨우 열흘 가량밖에 남지 않았다. 일하는 국회의 염원을 받아 탄생한 21대 국회가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며 표류하고 있다. 더욱이 나라 안팎 사정이 참으로 엄중한 국면을 맞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반쪽 운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한시가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있고 무엇보다 국난극복의 핵심인 3차 추경 처리는 더는 미룰 수 없다. 만에 하나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3차 추경 처리가 무산된다면 400만 명에 가까운 서민과 취약계층이 큰 고통에 직면할 것이고 경제 회복의 불씨도 자칫 꺼져버릴 위험이 있다. 특히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국민과 경기 위축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기업들에게 추경은 생명줄이고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다. 6월 국회 처리, 7월 초 집행이 3차 추경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비상 상황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추경 처리 지연을 합리화할 수 없다. 국회의 정상 운영을 가로막는 어떤 행위도 더는 용인할 수 없다. 6월 국회 회기 중 추경 처리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지금은 일분일초에 우리 경제의 운명이 걸린 매우 중차대한 시국이다. 이번 주 내에는 반드시 국회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 국민의 인내를 더는 시험하지 않기를 미래통합당에 강력하게 충고한다. 미래통합당이 끝내 이를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북한이 비무장지역 일대에서 대남확성기를 재설치하고 상당한 규모의 대남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지와 수단 철폐를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조치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 움직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며 중단을 촉구한다. 지금은 냉정하고 차분한 상황 관리와 함께 돌발적인 변수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일부 탈북자 단체가 여전히 대북전단 무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백해무익하고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며 접경지역의 주민과 군 장병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기도 하다. 정부와 경찰은 가용한 공권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무단 살포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강제 수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철저한 대북 감시 체제와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줄 것을 정부와 군 당국에 당부한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도 발언했지만, 3차 추경의 시급함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강조 드리겠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로 3차 추경 예산안이 제출된 지 20일이 된다. 1차 추경이 13일, 2차 추경이 14일 만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보다 속도가 확연하게 떨어져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3차 추경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잘 알다시피 21대 국회 개원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일자리와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께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참으로 면목이 없는 상황이다. 3차 추경은 대부분의 사업이 각기 수혜자들이 정해져있다. 급한 용도가 있다는 말씀이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114만 명에 대한 1인당 150만원의 지원, 두 번째로 실업자 40만 명에 대한 월평균 150만원 실업급여 지급, 세 번째로 경영난에 처한 업체에 58만 명 일자리 유지, 네 번째로 5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다섯 번째로 미래지향적 일자리 희망 12만 명에 대한 지원과 여섯 번째로 저소득층 4만 8천 명에 대한 가구당 123만원씩의 긴급지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백만 명에 대한 1천만 원 자금 긴급 지원 등 각 예산에 사업과 수요자들이 지금 추경 통과와 재원자금 지급을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듯 절박하고 간절한 많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역할이고 정치의 소명일 것이다. 또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21대 국회의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상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미래통합당은 허송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21대 국회의 신속한 개원과 3차 추경에 협조하시면서 안보와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소신껏 논의·처리하자고 간곡히 요청 드리겠다.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했다고 나머지도 다 가져가란 식의 투정부리는 듯 한 역대급 국회보이콧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자성과 국회개원에 적극 협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전재수 선임부대표

어제 서울고법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18차 공판이 있었다. 어제 공판에서는 특검의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특검 측은 그동안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오후 7시께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드루킹 사무실,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오후 8시까지 경공모 측의 브리핑을 듣고 경공모 회원들을 강연장에서 내보낸 뒤 오후 8시 7분부터 5~10분가량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해서 식사를 한 후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킹크랩 시연을 볼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닭갈비 영수증은 김 지사가 참석했다던 킹크랩 시연이 불가능하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그동안 특검은 닭갈비 영수증에 대해서 포장이 아닌 식당에서 직접 식사했다고 한 수사보고서까지 내면서 이를 반박해왔다. 그런데 그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된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어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닭갈비 식당 주인은 본인을 비롯한 식당 관계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고,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던 사실이 특검수사관의 수사보고서에 담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정에서 이 수사보고가 전혀 사실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증언하였다. 닭갈비 식당 사장은 본인들이 알고 있고, 또 누구도 설명하지 않은 영수증에 대해서 특검 수사보고서가 왜 그렇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수사보고서의 내용이 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는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조속하게 해명해주시기 바란다.

2020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