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22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2년 가까이 됐다. 최고위원회의가 259차니까 아마 끝날 때 쯤 되면 300차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비공식회의까지 합하면 400차례 이상 회의를 한 것 같다. 당에서는 회의가 참 중요하다. 여러 회의에서 많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가는 과정이 매우 힘들지만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도 절감했다.
총선 민의를 받들어야하는 21대 개원 임시국회 회기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의원선서조차 하지 못 한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응하고 신속한 추경 심사를 위해서 여섯 개 상임위를 가동하고 있으나, 아직 다른 상임위원들이 꾸려지지 못해서 정상적인 개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남북관계 악화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 국난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이다. 약 390만, 400만 명의 서민과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추경인데 이번 주 내에 예결위와 다른 관련 상임위를 구성해서 심사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추경은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언제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6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다시 미래통합당에게 묻고 싶다. 수백만 서민의 민생과 중소기업·자영업의 위기보다 미래통합당의 당내 사정이 더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개진해 나가시길 바란다.
민주당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 민주당의 인내가 아니라 국민들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다음주에는 3차 추경을 의결해야 한다. 이건 협상이 아니다. 양보할 일이 아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하고 있고, 북한도 이에 맞서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21세기 스마트시대, 남북화해협력 추진시대에 70년대에나 있었던 삐라를 서로 살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전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하고 위험한 일이다. 더구나 북측이 무력행사를 불사하겠다는 시점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과 국군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그 어떤 자유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면서 보장될 수는 없다. 이것이 헌법정신이다. 정부와 경찰은 엄중한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국민과 국군장병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국회 역시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서겠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징은 밀폐·밀집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제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개 업종을 고위험 시설에 추가시켰는데 앞으로도 감염위험이 크고 방역수칙에 소홀한 집단시설이나 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해외입국자 감염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다발국가로부터의 입국은 일시 금지되고 있다. 환승으로 인한 사각지대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해외 발 감염위협은 계속해서 원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다. 코로나 감염은 세계적인 재앙이며 국난이다. 당정은 결코 긴장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각별하게 지켜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 감염, 경제위기 극복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급하고 시급한 당면과제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놓치지 않을 것이다.
■ 김태년 원내대표
이번 주 중에 미래통합당의 국회 복귀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대화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미래통합당의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도 만 가지 실마리가 생기는 법이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산적한 국정현안을 두고 국회 정상화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비상상황에는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추경심사와 안보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국회정상화에 협조해주실 것을 미래통합당에 촉구한다.
국민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한 3차 추경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3차 추경안이 통과가 되어야 코로나위기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114만 명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경기 위축, 수출 감소 등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유동성자금이 투입되어야 기업파산과 대량 실업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3차 추경은 위기에 직면한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는 특별민생추경이다. 그래서 이번 3차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3차 추경은 반드시 6월 국회 내에 심사를 완료해 7월에 집행해야 한다. 이번 3차 추경안은 정부가 7월 집행을 목표로 설계한 맞춤형 민생추경이다. 6월 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면, 각 집행단위까지 예산 도달이 지체되어 올해 안에 사업 집행이 어렵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한 재정 수단이 사라진다. 3차 추경은 실직위기에 몰린 노동자, 유동성 공급에 속 타는 기업인과 매출 회복을 바라는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주체를 위한 추경이다. 더 늦기 전에 3차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주실 것을 미래통합당에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
6.25를 앞두고 접경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탈북민들이 100만장 살포 계획을 세워놓고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경기도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겠다며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공권력에 도전하는 탈법과 방종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북한도 대규모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다.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대규모 전단 살포 시도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매우 비이성적인 행동이다. 북한의 저급한 행동은 남북 간 긴장만 조성하고 물자만 소진할 뿐이다. 북한이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자중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남북이 서로 전단을 살포하고 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대치하던 과거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부에 탈북민단체의 위법행위에 공권력을 동원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 북한도 비이성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판문점선언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은 남북이 서로를 자극해서 긴장을 조성하기보다는 냉각기를 가지고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수가 50명에 육박하고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의 비율도 10%를 넘어섰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증가 추세다.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중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례도 자주 일어난다. 정부에 해외 입국자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를 주문한다. 병상 부족 등 의료시스템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아직 병상 부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2차 대유행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진과 적극 협의하여 충분한 병상 확보와 의료진의 피로도 완화를 위한 대책을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전국민 방역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에 슬기롭게 대처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위협은 약화되거나 끝나지 않았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방역에 빈틈이 생기면 우리의 일상과 경제활동은 흔들릴 수 있다. 코로나19 2차 유행을 차단하는 것은 경제회복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다. 방역당국은 2차 대유행을 막는데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방역역량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 국민들께서도 피로감이 높겠지만 생활 속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 우리 민주당 또한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정부조직법 개편 등 코로나19 대응 입법에 속도감 있게 나서겠다. 당정협의도 개최해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택배배달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14만 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 현금 지원, 실업자 49만 명에게 평균 150만원씩 실업급여 지급,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를 지원해 일자리 58만개 유지, 월 180만원 급여 수준의 일자리 55만개 추가 창출, 저소득층 생계비·주거비 지원, 390만 소상공인 대상 1000만원 긴급 대출 등 제가 방금 열거한 사업 계획들은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추경안 통과가 지체될수록 국민들이 받아야 할 고통은 커질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들을 바라보길 원한다. 신속히 원 구성에 협조하여 추경안 등 현안을 처리하는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증언 강요, 의혹 진정 사건에 대해 지난 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직접 진정인을 조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인권감독관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 받으라’고 지휘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면서도 ‘조사는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총장의 이와 같은 지시는 일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검 인권부장이 조사를 총괄하도록 하여 대검 감찰부장의 역할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조사한 내용을 대검 감찰부가 보고를 받는지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서 더욱 그렇게 보인다.
한편 채널A와 현직 검사장 간의 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대검이 채널A 기자 쪽에 진정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도 논란되고 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의 경우 피의자 쪽이 요청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 전문수사자문단은 100명이 넘는 위원 중에 임의로 뽑혀서 구성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그 구성에 검찰의 의중이 작용하기 쉽다는 점, 수사팀과 대검지휘부의 의견이 달라야 통상 소집되는데 아직 수사팀이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소집되었다는 점이 의문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검찰 고위 간부들의 기소 여부를 두고 대검과 수사단이 대립했을 때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 대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전례를 의혹의 근거로 들기도 한다. 그동안 검찰이 받아 온 비판 중 큰 부분이 자기 식구 감싸기였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앞서 언급한 두 사건 역시 엄정한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두 기류가 부딪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검찰이 진정으로 달라졌다’, 아니‘달라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 두 사건의 진행을 지켜볼 것이다.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국회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 ‘18석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겠다’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전부 가져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진위를 더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당 압박용 내지르기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어떤 경우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 그리고 국민께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저는 책임정치, 의회민주주의 원칙,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 이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미래통합당의 지금 싸움이 여당을 향한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과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께 정확히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다. 국민을 향해 떼쓰는 것이다. 국민을 향해서 압박하는 것이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달라면서 태업하는 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고통 받는 국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야당의 태도인지 진지하게 돌아봐야할 것이다. 추경과 국난극복, 남북문제 등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문제들이 국회에 놓여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이나 당내가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하기 바란다.
3차 추경안 통과가 가장 시급한 일이다. 정부가 밝혔듯 추경 지원 대책과 직접적으로 관계돼 추경을 기다리는 국민이 390만 명이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택배배달부, 실업자, 소상공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과 어려운 기업까지 감안하면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데스밸리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3차 추경을 기다리고 있다. 실업·폐업·휴직·휴업·도산위기 등 코로나 경제 위기 앞에 놓인 국민과 기업에게 시간은 곧 생명이다. 추경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국민과 기업의 고통은 그만큼 심해지고 가중된다. 미래통합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당장 추경 심사에 함께해야하는 이유다.
참고로 이번에 35.3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반영할 경우 우리나라의 코로나 재정대응 직접 지출은 GDP의 3% 수준이다. 미국은 2366조로 GDP의 9.1%, 독일은 473조로 GDP의 10.1%, 일본 역시 644조 원으로 GDP의 10.4%다.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나라들보다 우리의 재정지출 수준이 훨씬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도 더 앞당겨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IMF가 발표한 재정 효과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보면 공공지출이 가장 강력한 경기 부양효과를 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정의 자동지출 방식이 경제 위기 대응에 효과적이고 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북측이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두 가지다. 하나는 남측이 판문점선언을 어겼으니 지킬 것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똑같이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측은 전단 살포를 남북 충돌의 도화선이라고 강조해왔고, 과거 2014년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사격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전단 살포에 맞서서 전단 살포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논리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다. 비이성적 행동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운명이다.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북측의 어떤 도발도 인내하고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정부가 전단 살포행위를 막겠다는 것을 ‘굴욕’이라고 비난하는 것 역시 비이성적이다. 전단 살포는 국제사회가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운 수준이고, 1960~70년대 방식이다. 이것이 북측 전단 살포와 맞물려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빌미가 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은 물론 우리 경제에 해악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 확인하고 있다. 북측의 비이성적 도발을 중단하고 남북합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도 탈북민단체의 위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많은 화제를 불러오고 있다. 흥미로운 내용도 있고, 참으로 아쉬운 대목도 있다.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남북미 관계의 진전을 일본이 어느 단계에서 방해 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 있어 살펴봤다. 볼턴 전 보좌관은 정의용 실장을 만난 뒤에 일본의 야치 일본 안보국장을 만났다. 볼턴 전 보좌관에 따르면 ‘야치 국장은 서울에서 나오는 행복감에 맞서고 싶어 했고,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접근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계별 제재 완화를 바라는 북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저는 일본의 이런 입장이 단기적으로 일본의 국익을 반영한 것일지는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결코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동북아의 안정이 궁극적으로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 남북관계 개선이 일본의 장기적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 설훈 최고위원
북한이 우리 정부의 유감표명과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남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우리 정부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다수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발의되는 등 정부와 국회는 판문점선언 합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북한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들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대남전단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되듯 대북전단 또한 백해무익하다. 21일 탈북자 단체의 쌀 페트병 띄우기 행사는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됐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오는 25일 전후로 예정되어 있는 대북전단 살포계획도 중단해야할 것이다.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다면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등 유관기관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불법행위를 잡아내야할 것이다.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미래통합당에서 핵무장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고립을 자처하고 한미동맹의 사실상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며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다. 또한 미국 국방당국은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카드를 거론하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은 대북 긴장만 더욱 높일 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발적 충돌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제된 대응과 안정적 상황관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 김해영 최고위원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어제 오명돈 중앙임상위위원장은 “국내에도 무증상 감염자가 확진자의 10배에 이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 종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방역치료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에서도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입·퇴원 기준 변경 등 코로나 재확산 시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하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지난 주 1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홈플러스 안산점에서 온라인배송 노동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노동자들은 휴식시간과 식사시간도 없이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배달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는 대형마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 취급을 당하며 노동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었고, 부당한 계약과 불합리한 처우에도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또한 방문교사나 사회 서비스 분야, 항공업계, 여행업계 등을 비롯한 전 분야에서 무급휴직, 정리해고와 폐업의 칼바람이 부는 등 고용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3차 추경에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업인, 실업자 등을 위한 390만 명에게 돌아갈 수 있는 3차 추경을 마련했다. 이 3차 추경은 6월 안에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만 7월부터 고통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보와 폐업으로 인한 실직, 해고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등을 강화해서 생계 파탄을 막는 한국형 휴먼뉴딜이 절실하다. 한국형 휴먼뉴딜은 고용안전망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확장적 재정지출과 공공투자를 늘림으로써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이형석 최고위원
북측이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금지하겠다고 천명했고, 관련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식 전단 살포를 하겠다는 북측의 태도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 북측에 좀 더 차분하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의 관계개선 노력에 의도적으로 귀를 닫고 일방통행식 행동을 하는 것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뿐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반도의 구성원인 남북 모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북측의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 분단 75년 동안 이어진 남과 북의 대화의 역사를 통해 남과 북은 비록 설전을 벌이더라도 파국은 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서로 마주하고 대화했던 순간을, 전 세계가 한반도의 대화에 박수갈채를 보냈던 당시를 다시 한 번 회고하면서 남과 북 모두가 평화와 교류 협력의 정신으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정부가 지난 6월 4일에 제출한 3차 추경안이 아직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비협조 속에 추경안 심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2차 추경안이 통과된 지 근 한 달 만에 정부가 35조 3천억에 달하는 3차 추경안을 마련한 것은 때를 놓치지 않고 민생을 살리기 위함이다. 때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칩거할 곳은 사찰이 아니라 국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지난 금요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가적인 여야 간의 협의를 주문하면서 예정되었던 본회의를 연기한 만큼 더 늦지 않게 미래통합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수권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최선의 노력을 국회에서 실천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2020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