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정수조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으나,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원구성을 마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준법 국회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원구성을 끝내고 국회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미래통합당의 제안이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 상임위 정수 조정은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때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사안이다. 제가 주호영 대표에 직접 제안했던 사안이다. 그때는 거절해놓고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날에 명단 대신 정수조정 카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 미래통합당의 법사위 분리 방안 역시 의도를 의심케 한다. 법사위원장 선출과 법사위 개혁은 별개의 문제다.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국회 개혁을 위한 일하는 국회법은 그 다음순서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야당이 마냥 시간을 끈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일하는 국회, 책임국회를 기다리고 계신다. 21대 국회는 코로나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당부 드린다.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한계에 직면했다. 중소기업의 76%가 코로나로 인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수출 길이 막히며 지난 4월에만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11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출이 전체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섬유업계의 경우, 해외주문 취소로 공장을 평소의 20~30% 수준만 가동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번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6월 이후 수출중소기업들이 셧다운 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차 추경에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 확충 등 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일자리 사정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처음으로 1조원 넘어섰다. 5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역대 최대 규모였다. 고용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3차 추경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일자리 공급 등 고용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약 9조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3차 추경을 미룰 수가 없다. 제아무리 촘촘하게 예산을 짜도 집행을 제 때 못하면 효과가 반감된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원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극복을 돕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신속하게 원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에 협조를 바란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북한이 오늘 정오를 기해 남북 사이의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폐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어제 남북 공동사무소 간 정례통화가 부분적으로 파행을 겪은 데 이어 북한의 이번 조치가 현실화 될 경우, 남북 정상간 핫라인은 물론 당국 간 모든 연락수단이 단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북한이 이 같은 선언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 살포에 대한 반발이다. 아울러 대남 압박 및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협상 재개의 실마리를 얻으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그러나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남북 두 정상이 3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며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와 믿음을 훼손하는 조치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 특히 남북 간 연락채널의 정상적 운영은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 위험 억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를 폐기하는 것은 대결과 적대의 과거로 퇴행하자는 말과 마찬가지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대북 전단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정상 사이의 합의정신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북한 당국 역시 우리 정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에 화답해야 한다. 일부 극소수 집단에 의한 대북 전단 무단살포를 빌미로 남북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향한 문에 빗장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남북 연락채널을 폐쇄하겠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 합의사안 이행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

  대북전단 무단 살포 등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해온 문제들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가 오는 25일, 또다시 대북전단을 대량 살포하겠다고 나선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 여야가 오는 12일까지 국회 원구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록 원만한 국회운영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당초 국회법이 정한 어제의 상임위 구성 시한을 늦췄지만, 오는 12일 내에는 기필코 상임위 구성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미래통합당도 법사위를 핑계로 꼼수를 부리거나 시간을 끌 궁리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법사위를 분리하고 옥상옥에 불과한 법제위를 설치하자는 주장은 국회 내에 사실상 상원을 두자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체계 자구 심사를 빌미로 타 상임위에 정당한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정을 발목 잡아왔던 악습을 이번에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중 추경처리는 물론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번 주 내에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것이다. 국난극복을 위한 소중한 시간들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미래통합당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부터 모든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재개됐다. 지난달 고3학생들부터 시작된 순차적 등교수업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큰 혼란 없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된 셈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역당국과 교육청, 일선학교 그리고 각 가정의 노고가 참으로 컸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여전히 집단감염의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더욱 세심한 주의와 함께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놀이공원이나 취미클럽,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처가 절실하다. 당정은 방역역량을 총동원해 학교 안팎의 감염위험요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 비상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는 한편,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방역협조 지속도 매우 절실하다. 불편하시겠지만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생활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국민 한분 한분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내일은 올해로 33주년 맞이하는 6·10민주항쟁 기념일이다. 이번 일주일동안 전국 각지에서 민주화운동의 뜻을 기리고 의미를 되짚어보는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록 행사는 축소됐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6·10민주항쟁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리는 국민의 마음은 결코 축소되지 않았다. 민주항쟁의 한 역사인 인천 5.3민주항쟁도 마찬가지다. 당시 민주진영의 결집을 불러온 ‘독재타도 민주쟁취’라는 구호가 6월 항쟁의 단일구호로 계승될 만큼 6월 항쟁의 도화선이자 진정한 민주개혁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으로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으로 되어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인천 5.3민주항쟁이 빠져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기념사업과 계승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하여 이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당시 야당의 비협조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이미 입법발의를 했다. 민주개혁의 출발점인 5.3민주항쟁의 정신이 제대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원 특히,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 이성만 원내부대표

  앞서 조정식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인천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발언하고자 한다. 다음 주 월요일은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20년 전 그날은 그동안 남북관계가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후 2007년 10.4선언,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기 속에서도 남북의 평화를 위한 걸음은 계속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최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대북전단을 둘러싸고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 지난 주말에는 인천 강화도에서 일부 단체가 쌀을 담은 패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내려다가 주민들에게 저지당한 일이 있었다. 표현의 자유 혹은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물론 살포로 인한 폐기물 처리에 고충을 겪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전단 살포행위 중단 건의문을 통일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이미 2016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막는 방법을 찾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두고 순응, 굴종이라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국민 안전을 두고 위험한 도박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급기야 4.27판문점선언에 따라 설치된 연락사무소가 어제 오전 불통되었다. 이어 오늘 아침에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채널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다음 수순으로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대북전단 문제를 빌미로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 남북 모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합의사항을 지키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21대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한편, 지난 2018년에 처리하지 못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평화를 위하는 마음은 여야를 가리지 않을 것이다. 정쟁이 아닌 일하는 국회를 통해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 신현영 원내부대표

  저는 개원 첫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감염병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였다. 이어서 우리당의 정춘숙 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께서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신 바 있다. 정부도 지난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직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조직개편방안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더불어 다수의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축소승격, 무늬만 승격 등으로 표현되면서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내용은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국립보건연구원과 확대·개편되는 감염병연구센터, 즉 연구기관의 보건복지부 이관문제 그리고 이와 연관된 질병관리본부의 인력·예산감축 문제 등이 있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새로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부처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의 연구, 예방, 대응관리에 명실공히 컨트롤타워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다. 즉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국민들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살고 있다는 안심과 신뢰를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질병관리청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과제인 질병관리청의 조직개편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당정청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장기화가 예견되는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더욱 체계적이고 세밀한 국가 방역체계를 마련하는 질병관리청 개편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2020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