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반갑다. 둘러보니 지난번에도 자리가 꽉 찼는데 오늘도 입추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지난 금요일 국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개원국회가 아주 원만하지는 않지만 잘 구성이 된 것 같다. 오늘은 상임위원장을 인선 하는 날이다. 각 교섭단체가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면 상임위에서 명단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저는 유감스럽게 7선 국회의원을 했는데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못해봤다. 오늘 혹시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지만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거 같다.

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가 언제나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6,7,8월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상임위에 배정이 돼서 업무보고를 받고 포괄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정기국회에 반영할 예산, 법안 등을 사실은 이 3개월 동안 잘 준비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준비 없이 정기국회를 맞이하게 되면 행사도 많고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법안을 다루는 일들이 많아서 체계적인 준비 없이 맞이하는 수가 많다. 그래서 상임위가 빨리 배정이 되어야 본인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오늘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면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 합당은 안 하고 교섭단체는 하나로 등록을 한 것 같다.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명단을 제출할 가능성은 적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좀 아쉽게 생각을 한다.

저는 야당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대 국회까지의 과정을 밟지는 말아라. 새로운 국회에 맞게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다른 당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야 국회가 전체적으로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저도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하고 생각을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다. 그러나 잘못 말씀드리면 협상에 지장이 있기도 하고, 원내대표가 사리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더 많은 사리를 가지고 참석한 전직 원내대표들도 여기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좋은 국회 상을 잘 보여주시길 바란다.

지난주까지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는 것 같다. 아주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제 오늘부터가 진짜다. 좋은 국회의 모습을 원내대표단에게 기대를 하겠다. 고맙다.

■ 김태년 원내대표

대표님 말씀을 아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서 원 구성을 해야 하는 법정시한일이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21대 국회를 준법국회로 만들기 위한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야당은 과거의 낡은 관행만 앞세우고 법을 지키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명확하게 국회법에 있는 조항조차도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하는 훈시규정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

총 18개의 상임위원장이 단순히 나눠먹기 대상이 아니다.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의 기준과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또 그렇게 만들겠다. 일하는 국회,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위해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법사위 문제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법사위 권한을 남용하고 상원처럼 군림해왔던 것이 지금 우리 국회가 지켜야 될 전통이 될 수 없다. 시급히 없애야 할 폐습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는 상원처럼 군림하며 무수한 민생법안들을 지연시키고 좌초시켰다. 이것은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국정의 발목잡기일 뿐이다.

오늘 의총은 명실상부하게 새로운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자리다. 21대 국회는 경제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해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다. 바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의원님들의 지혜를 구한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일치단결된 행동을 요청 드린다.

지금 국회의장께서 원래 2시에 개회하게 되어있는데 수석이 보고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10시 반 의총을 소집하고 또 2시 개회를 예고했더니 미래통합당에서 원래 10시 반에 의총을 하려다가 2시로 의총을 연기를 하는 바람에 아마 의장님께서 감안‧배려해서 개회하라고 고지를 지시하셨다고 들었다. 거기에 맞춰서 한 시 반에는 의장님이 소집해서 양당 원내대표간의 협상이 있다. 준법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2020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