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8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지난주 금요일에 21대 국회는 국회법을 준수하여 개원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국회를 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와 국민의 여망이 발현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일하는 국회의 개원은 결국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야 완료가 된다. 더구나 지금 국회는 3차 국난극복 추경안 처리와 질병관리청 신설로 방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상임위가 구성돼야 이를 다룰 수가 있다. 국회는 오늘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조속히 코로나 국난 극복에 나설 책임이 있다.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임기 개시 이후에 상임위 구성까지 개원을 완료하는 데 평균 40일 이상이 걸렸다. 이는 첫 임시회 개의 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명시한 국회법 제41조 3항을 위반하는 위법·탈법적인 행위이며, 결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린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국회의 발목을 잡는 데에 쓴다면 저희는 단호히 그 부분을 거부하겠다. 우리 민주당은 준법 국회, 준법 개원의 관행을 새로이 만들고자 한다. 미래통합당에 다시 한 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야당의 위법하고 잘못된 협상 자세는 결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법을 지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개원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까지 야당이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지난 선거에 큰 패배를 한 야당으로서의 자기 성찰을 반드시 하시기 바란다.

  오늘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시작했다. 이제 모든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 것이다. 코로나 국난 상황에서도 교육은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그 동안 3차에 걸친 등교 수업 개시 이후 방역 당국과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노력으로 등교 중지 학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교내 감염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감염되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경우가 더러 나오고 있다고 한다. 지난번 선거도 크게 치렀지만 감염 사태가 없었고, 이번 학교에서도 적절하게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 감염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주 후반 확진자 숫자가 50명 내외로 늘어난 것에서 보듯이 아직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물론 우리 방역과 의료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긴 하나,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과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면 좀 더 생활방역에 힘을 써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있는 보기 드문 국가다. 우리가 총선을 무감염으로 치른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듯이 학생 교육을 정상화하면서 방역에 성공하는 것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생활방역은 필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지, 감염병 위험을 간과하면서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생활을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 하나부터’라는 마음으로 생활방역에 힘써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10시 반부터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번 국회에 대응하는 우리 당의 결연한 입장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하는 날이다.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준법 국회로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해왔다. 국회는 그동안 관행을 핑계 삼아 법을 지키지 않아왔다. 그러나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법을 어기는 잘못된 형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어제도 여야 회동을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별 진전이 없었다. 미래통합당은 과거의 관행을 앞세우며 기존 입장만 고수했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코로나 국난극복이라는 엄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원 구성은 법정 시한 내에 마무리하고 3차 추경 등 위기극복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한다.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원 구성에 평균 41.4일이 소요됐다. 만약 과거 관례대로 한다면 6월내 추경처리는 불가능하다. 상임위 배분 때문에 국난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오류를 민주당은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임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다. 법대로 오늘 원 구성을 마치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해야한다. 민주당은 잠시 후에 의총을 열고 일하는 국회를 앞당기기 위한 당의 결의를 모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하는 국회로 만들 것이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법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3차 추경의 빠른 집행이 하반기 경기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현대 경제연구원은 올해 세 차례 추경으로 1.51%p의 경제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신속한 3차 추경으로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예측이다. 재정집행은 속도가 빠를수록 효과가 더 커진다. 3차 추경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경기 반등의 효과를 살려야 한다.

  지금은 전 세계 경제가 비상시국이다. 전례 없는 속도와 범위로 경기침체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정부도 영구적인 경제손상이 오기 전에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 19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에서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다, 경제를 뒷받침하기에 모든 통화와 재정 등 정책수단 총동원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우리 경제 역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 비상경제시국에 걸맞게 추경을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한다. 1,2차 추경은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이었다. 3차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실탄이다.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리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지켜야한다. 3차 추경은 국민께서 21대 국회를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3차 추경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위한 빠른 원 구성에 협력할 것을 야당에게 촉구한다.

  며칠 전 북한이 대북전단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에 남북관계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북한의 진위와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한다. 오해와 불신이 충돌로 이어진 역사를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최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교착된 상태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몇 가지 사태가 전개되었다. 4월 15일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국내에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일련의 사태가 공통적으로 북한이 체질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고설과 연관이 있다. 대북전단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 지금은 남북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남북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를 존중해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남북이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의 신뢰부터 시작해야한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이다. 어렵게 쌓은 신뢰를 허물고 긴장을 고조하는 감정적 발언은 서로 자제해야한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 전단 문제에 임해야한다. 대북전단 살포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 미래통합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 직접 겪었던 문제다.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는 무력 충돌을 우려해 적극적 개입과 설득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킨 바 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되었다고 그때와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역대 정부가 겪어왔던 대북 전단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전단 살포 결의문을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는 금지되어야한다. 대법원도 2016년 접경지역 위험초래 등을 이유로 경찰 등의 제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전경련이 세계 주요 18개국 경제단체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포스트코로나19의 세계 전망에 대해서 실시한 조사결과 발표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2차 대유행이 있을 수 있고 이와 함께 2차 봉쇄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될 것이며, 2022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 이 예측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매우 걱정이 크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대처를 했지만 진행되고 있는, 예상되고 있는 위기에 대한 경제방역 역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대비해야만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성공했듯이 어려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단일추경으로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의 3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서는 빠른 심사와 함께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도 철저히 준비되어야한다. 국회가 할 일이 많을 때 또 다시 파행하는, 제대로 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께 너무나 죄송한 일이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8일이 법이 정하고 있는 상임위 구성 마감시한인 만큼, 국회 원 구성에 동참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한만호 비망록과 관련해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故 한만호 씨와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동료 수감자가 故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직후부터 검찰이 별건수사를 암시하여 압박하거나 재심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회유해서 故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반복해서 요구했다는 새로운 증언을 내놨다. 물론 일련의 위증조사와 관련한 증언 뿐 아니라 이번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한만호 비망록과 관련해서 위증교사 등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회유 압박 등을 넘어서서 강압수사나 조작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제기는 한만호 비망록과 관련해서만 제기됐던 것이 아니다. 지난주에 검사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에서 검찰이 입맛에 맞게 조작된 진실을 만들어냈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검찰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강압적으로 수사하거나 먼지 털기 식으로 별건수사 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면,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 수준의 검찰개혁을 통해서 이런 관행을 뿌리뽑아야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준법국회, 일하는 국회가 오늘도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21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는 국난극복이다. 존재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국회 원 구성이 국난극복의 토대를 다지는 첫 출발이 될 것이다. 21대 국회는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국난극복 총력체제로 비상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원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21대 국회의 존재의 이유가 초반부터 실종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코로나 이후 정치는 달라져야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존중해야한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부 분야는 세계 표준을 제시하면서 선도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고 심각한 상황에도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 시계가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멈춰 서 있다면 국난극복과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국민의 뜻과 무관한 일들이 관행과 전례라는 일들로 합리화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야당은 국회법을 지키면서 정부와 여당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여야는 국회법을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충분히 펼쳐나갈 수 있다.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과 성숙한 민주적 역량의 기준을 맞추면 된다.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코로나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할 입법과제도 산적해있다. 반드시 오늘, 국회 원 구성을 끝내고 국난극복 총력 체제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관계를 해치는 굉장히 큰 요인으로 등장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로 드러나고 있다. 접경지역 국민들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 건의문을 통일부에 제출했다. 통합당이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을 두고 굴종외교니 하명법이니 비상식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를 이간하고 우리 사회 이념갈등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태도다. 통합당과 일부 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성립하지 않는다. 이미 2016년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인근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했고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접경지역 국민에 대한 안전한 조치가 전제된 상태에서만 표현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다 기억하고 있다.

  북한의 반응도 우려스럽다. 남북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은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남과 북이 함께 나눈 소중한 경험이고 함께 추구해야할 최상의 방향이다. 이점을 북한이 엄중하게 되새겼으면 한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우려를 들었다. ‘상황은 심각한데 경계심은 너무 많이 이완되어있다. 그리고 의료진과 공직자들이 많이 지쳐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그런 느낌까지 든다’ 우려스럽다. 국민 한분 한분이 여태까지 쌓아온 성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켜온 스스로의 방역 수칙을 더욱더 엄격하게 지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대북전단에 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안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에서 ‘김여정 하명법, 대북 굴종’ 등의 비판을 내놨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중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이다 남북 정상은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 방침은 대북 굴종이 아닌 남북정상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북전단 살포로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접경지역의 우리 국민들도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뜻을 모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5일 전단 살포 행위 중단 건의문을 통일부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6월 25일에 다시 보수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정부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은 대결적 시각에서 안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낡은 정치다. 21대 총선 이후 미래통합당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일부 극우세력에 편승한 무책임한 정치를 반복해서 안타깝다. 이런 낡은 안보관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한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대결의 과거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길 바란다.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춰서 한반도의 전쟁 위험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사합의 파기는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하고 대결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남북 모두 ‘판문점선언’ 정신에 입각해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이다. 국회도 조속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입법을 마련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의 제한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도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도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높일 수 있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미래통합당 의원 중 일부가 민주당이 북한 김정은의 입맛에 맞는 법,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비판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야당의 주장을 경청해야겠지만, 야당 주장이 정쟁을 위한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사전 예방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천안에서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아동에 대한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재학대를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금년 5월 7일 의료기관에서 112 신고접수에 충남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서 신체·정서학대로 판단되었지만 분리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학대행위자인 의붓어머니의 우호적인 태도만을 반영해서 원가정보호를 실시하였고 또 조사 이후에 안전 확인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사망을 막지 못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원가정보호를 결정하기 전에 상흔 등의 명확한 학대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라든지 임시조치 등의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보호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재정을 분담해야하는 사정 때문에 제대로 확충되지 않았다.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학대 피해아동을 분리해서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24시간 보호해야 하는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정책위의장님 특별히 챙겨주길 바란다.

  우리 정부가 노력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그동안 해왔던 조사 업무와 예방, 사례 관련 업무가 매우 과중해서 올해 10월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조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가 290명에 불과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224개 시·군·구에서 조속히 실시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을 확대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제는 사례 관리에 집중하여 재학대를 예방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의 재학대 비율이 10.3%로 높기 때문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심리치료, 부족한 가족기능 지원,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재확대를 방지해야만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당은 예산을 더 확보해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갑작스럽게 고인이 되신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님의 명복을 빈다. 비통해 하는 가족과 동료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 지난 10년간 할머니들의 건강과 안위를 우선시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머니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고인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검찰의 급작스런 압수수색과 언론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취재경쟁으로 인해서 고인의 불안과 고통은 차마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이 와중에 검찰은 고인을 조사한 적이 없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온 인권운동이 처참하게 갈기갈기 분해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 죽음을 택한 고인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헤아려보길 바란다. 길원옥 할머님이 계시는 ‘평화의 우리집’만큼은 이미 제출하기로 했음에도 진행된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 또한, 존엄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정쟁을 일삼는 곽상도 의원은 과연 인간에 대한 예우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미향 의원 대신 엉뚱한 분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것 같다며 민주당이 책임지라는 억지주장을 보니 기가 찬다. 고인의 비통한 죽음을 책임졌다고 표현한 것은 몹시 부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한 고인을 위해서 불필요한 관심과 억측, 악플을 멈춰달라. 또한 평화의 우리집에 계시는 길원옥 할머님의 건강과 안위가 걱정이다. 부디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 이형석 최고위원

  지난 5일 제21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다시 또 반쪽개원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우리당이 여러 차례 준법국회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지만 미래통합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8일 오늘은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단 선출 기한이지만 아직도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며 발목잡기 관행을 고집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민주주의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리고 21대 국회에 바라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관행이 아닌 제대로 된 법 절차에 따른 국회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지난 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제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린다.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민생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사안이 담겨있다. 우리 국회가 조속히 심사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미래통합당의 역할과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일본 정부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다. 며칠 전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손해배상관련 소송 서류들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일본이 반발하고 있다. 압류결정 공시송달은 우리 사법부의 정상적인 사후 절차다. 이를 두고 일본이 대한민국의 행정부인 외교부에 추가적인 보복행정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다.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다. 적법한 절차에 판단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듯이 일본 행정부도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 외교적 표현을 자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과거사문제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보다 발전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

2020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