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삼겠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 일하는 국회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 G11 초청으로 세계 리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도 바빠졌다. 입법과 예산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게 기틀을 세워야 한다. K방역에 이어 국민들께서 자긍심을 드릴 수 있는 K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21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이 국민께 인정받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국민들께서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과거 관행이란 이유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법이 무시되었다. 야당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 국회의 근본부터 바꾸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법을 지키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국회 개혁이다. 야당이 총선 민심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래통합당이 조건 없이 내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바란다.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국회로 나아가는 길에 미래통합당이 함께 하기를 당부 드린다.

오늘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이다. 경기를 보강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서 준비하는 선도형 민생추경이다. 지금은 유례없는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국난 상황이다.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이 특징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대책을 마련했다. 3차 민생추경은 위기에 빠진 기업과 일자리를 지킬 백신이자 빠르고 강력하게 경제를 회복시킬 치료제가 될 것이다. 3차 민생추경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견인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추경의 생명인 속도와 타이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성공적인 방역과 신속하고 과감한 확장재정 대책이 경제 충격을 완충시켜 주었다. 1차 추경은 편성 두 달 만에 90%를 집행했고, 2차 추경의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말 기준 92%가 지급 완료됐다. 이러한 1,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의 결과로 한국은 OECD 36개국 중 가장 양호한 성적으로 역성장을 방어했다. 이번 3차 민생추경은 3분기에 효과가 발휘되어야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다. 경기가 반등되어야 위기의 터널을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3차 민생추경은 6월 중에 통과되어야 한다. 3차 추경이 신속히 집행된다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 3%대 성장의 극적인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극복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빠르고 강력한 재정투입이 절실하다.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 문을 열고 3차 추경 심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의 다른 회의 참석 관계로 제가 정책현안을 말씀 드리겠다.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제3차 추경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경제 대침체의 파고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키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수준인 35조 3천억 규모로 편성됐다. 미증유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처방식도 기존의 틀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정투입에 따른 효과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3차 추경의 사업내역 전반을 꼼꼼하게 여러 차례 협의해왔다. 주요 사업으로 첫 번째, 위기 기업 및 일자리 지원 금융에 5조원, 두 번째, 고용 등 사회 안전망 고용에 9조 4천억, 세 번째, 한국판 뉴딜과 K방역산업 육성에 11조 3천억을 배정했다. 이번 추경이 조속한 위기탈출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3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국가채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거듭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는 확장적, 적극적 재정을 충분하게 감내할 수 있는 양적, 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우선 이번 추경을 반영해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다. 재정수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정부와 여당의 임무는 하루라도 빨리 경제를 정상궤도에 복귀시키는 것이다.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도 제고할 수 있다. 조금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호흡과 안목으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만드는데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2분기와 3분기를 경제의 신속한 회복 여부를 가릴 골든타임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속도감 있는 재정 투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정은 오늘 중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이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경제 회복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올해 성장률을 플러스로 유지하도록 정책적인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끔 미래통합당의 조건 없는 추경 처리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취하면서 내걸었던 전략물품 수출관리 조직 인력 확충 등의 사유들이 그동안 모두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여전히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과 통상 규범에 따른 대응조치에 나서기로 한 정부의 방침은 매우 당연하고 불가피한 결론이다. 일본의 어리석고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만큼 당정은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칙은 아직 유효하다. 일본의 전향적 자세와 책임 있는 태도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 한 달여 후면 일본의 무도한 수출규제 조치가 취해진 지 1년이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민·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핵심 품목 기술자립 및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3대 핵심품목의 경우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및 수입 대체선 확보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공급 안정화를 달성했다. 기타 중요품목들도 대일 의존도 축소 및 자체 공급 기반 강화 등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소·부·장 경쟁력강화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핵심전략 기술개발 특히, 선도 기업 육성과 특화단지 조성 등의 정책들이 본격 추진되는 상황이다. 당정은 앞으로도 우리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방역은 물론 핵심 기술에 있어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지원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다.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주한 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이 합의됐다. 현지시간 지난 2일, 미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타결 지원으로 그동안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급여를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우리당을 중심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자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로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에게 올 연말까지 우리 정부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이 타결되면 사후에 미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사후 정산해 주는 것이다. 이로써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속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문제는 한숨을 돌리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권보호 및 생계안정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지연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최선 다하겠다.

■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

어제 우리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서 국내자산 강제 매각을 위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 기간은 8월 4일 오전 0시까지다. 전쟁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막대한 이익을 쌓아올린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 법원의 당연한 조치이다. 참 잘한 결정이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적절한 결정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피해자 승소로 확정한 2018년 이후, 배상 관련 소송 서류 수용을 거부하고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으라는 압박성 발언을 수차례 반복해 왔다. 우리나라에 대한 다양한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일관되게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왔다. 일본 정부에 정중하게 말씀드린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께 배상하고 과거 역사를 제대로 사죄함으로써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 형제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지 않았으면 한다. 삼권분립의 모범적인 민주공화국이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한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어엎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만한 사정이나 근거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간단하게 어제 영남 지역에 올해 첫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오늘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른다고 한다. 올 여름은 평균보다 더 덥고, 폭염 일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재난안전법을 개정했다. 폭염을 자연 재해에 포함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통해서 전기요금 부담도 줄였다. 코로나19로 어느 해보다도 힘든 여름이 될 것인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폭염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

내일 6월 5일이다. 내일이면 ‘어떤 정당이 일하는 정당인지’, ‘어떤 정당이 법을 준수하는 정당인지’, ‘어떤 정당이 국민의 명령 받드는 정당인지’ 국민이 지켜보실 것이다. 다시 한 번 미래통합당이 일하는 국회에 함께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 김회재 원내부대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6일째가 됐다. 저 같은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 일하는 국회가 절실하다. 18년째 제정이 무산 된 ‘여순사건특별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힘겹게 살아야하는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하는 시간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었다. 때문에 21대 국회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일하는 국회의 기본은 법치다. 법에 정해진 대로 개원을 하고, 원 구성을 했을 때 법치의 존중과 상생, 그리고 협치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바가 다름 아닌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는 것이다. 여야 구분 없이 21대 국회 초선의원 151명의 열정과 바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법에 정해진 순리에 따라 여야가 함께 내일 개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 코로나 국난과 경제위기가 엄중한 시기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절박함을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3% 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 국내총생산(GDP)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최저치이다. 우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 꼼꼼하게 대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살려 나가야 한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국민의 염원과 일을 하려는 초선 의원들의 열정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 불안감을 떨쳐내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일은 올곧이 국회의 몫이다.

지역민들은 국회가 제발 싸우지 말고, 힘든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 해달라고 요구하셨고, 저는 일로써 보답하겠다는 약속드렸다. 저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다섯 명이 지역의 숙원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약속했다.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한국전쟁 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왜곡된 한국 현대사이다. 2006년 과거사정리법에 의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의결하고, 진실규명 작업을 했지만 보고된 1만 1,131명의 인명피해 중 실제 진상규명은 10%에 불과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정부의 공식사과 및 위령사업 지원, 역사기록 정정 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치는 매우 부진하다. ‘여순사건특별법안’은 지난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유가족 대부분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한을 풀지 못한 채 한 사람씩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 시급하고 절박하다. 하루 빨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만이 불행한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시작해야할 때이다. 감사드린다.

■ 이용빈 원내부대표

어제 정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 분야의 복수차관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K방역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도약이라 기대가 된다. 코로나19의 상시화와 장기화에 따라 안전한 일상을 확보해 가는 것이 시급해졌다. 생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의 안정적인 의료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덕분에 챌린지’처럼 지금까지 의료진의 헌신과 열정에 기댔지만 계속 준 전시상황을 유지해달라고 주문할 수만은 없다.

최근 코로나19 현장을 지켰던 의료진의 열악한 근무환경, 부당처우, 과중한 노동 강도와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감염병 대응을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력 등 관계자 모두가 업무 과중과 피로 누적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감염병 사태 대응에 의료진을 비롯한 필수 인력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 퇴직자 등을 활용해서 대체인력풀 확보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일상으로 침투한 코로나에 맞서서 감염병 대응 주체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야 할 것이다. 아파도 누군가는 쉴 수 없는 현실을 아프면 누구나 쉴 수 있는 현실로 바꿔가야 할 때다. 이번 쿠팡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사례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하청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가 겪는 일자리와 생계 부담이 크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하는 이들에게 상병수당제, 유급병가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장치가 절실하다.

정부와 의료진의 헌신,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이 됐다. 안전한 의료체계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자. 국민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달리 일하는 국회가 되어서 더 이상 사회의 빈틈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고 사회 안전망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야 하겠다.

2020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