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근로복지진흥기금 전달식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국난 상황인지라, 공단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우리 당은 지난 20대 국회의원들이 의원 수당의 50%를 임기 말까지 두 달 동안 징수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선거가 있어서 전달식이 좀 늦어졌다.

아무쪼록 코로나 국난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자 이렇게 뜻을 모았다. 실제로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위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사회 제일 어려운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함께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고용보험망 바깥에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쓰이도록 되어 있는 제도인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대통령뿐 아니라 공직자, 국민들께서도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해주고 계신다. 국민 한분 한분의 정성이 담겨 있는 기부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공단에서 세심히 챙겨주시길 바란다.

저도 13대 때 환노위원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 업무를 많이 들여다봤다. 제일 어려운 분야에서 고생하시는데 그 때보다 지금은 규모도 커지고 나아진 것 같긴 하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잘 운영해주시기를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가치는 연대와 협력이다. 우리나라가 방역에 있어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주셨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역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극복해야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파고는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지 않는다.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위기산업과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 오늘 저희들이 하는 기부는 연대와 협력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다.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된 금액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고용촉진에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민주당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구현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도 앞장서겠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20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