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6월 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어제 우리당은 정의당 등 네 개 정당과 함께 21대 첫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5일에는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겠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이다. 법에 따라 국회 문을 여는 것이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음 주에는 상임위 구성도 완료하고, 3차 추경 심사와 각종 민생법안 심의에도 착수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도록 하겠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소집 요구에서 빠졌는데, 21대 국회 출발부터 과거의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많은 국민께서 기대 속에 21대 국회를 지켜보고 계신다. 개원 국회에 반드시 함께해서 여야가 함께 새로운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국난 상황 속에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 제가 며칠 전에 ‘새로운 현상, 새로운 흐름이 많이 보인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원 국회부터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국민들의 여망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오늘 3차 등교가 시작되었다. 아직 수도권 감염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매우 많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2만 902개교 중에서 상당수의 학교가 감염 우려로 인해서 등교를 중지한 상태다. 비록 우려한 만큼 광범위한 등교 중지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학생이 등교하는 날까지 방역 당국은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해 실시한 외부 요인을 차단하고, 학년별, 학급별 등교 인원을 조정해서 2차 감염에 철저히 대비해주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 드린다. 지금 3개월째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의 2세들을 위한 교육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사회적으로 감염 방역 대책을 잘 세우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대응하고 거리두기를 잘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다. 그런 노력을 스스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

어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잠시 중단했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일본이 사전 예고 없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자립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연구·개발을 해서 일본이 규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우리가 자립 능력을 많이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라는 것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철회하거나 다시 협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우리는 그 문제를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웃나라이므로 서로 간의 연계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도, 일본도 아주 각별하게 상호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임해야 한다. 당정은 기왕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만큼 최종 승소하는데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다. 외교적인 노력은 물론, 소·부·장 산업 육성을 통한 자립도 제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우리 민주당은 다른 당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다섯 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88명이 소집요구서에 서명했다. 6월 5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법이 정한 날짜에 21대 국회를 열겠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6월 5일에 국회의 문이 활짝 열리면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무리 아우성을 친다하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다. 지금 국민께서 21대 국회에 명령한 최고의 가치는 일하는 국회이다.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상을 대한민국이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하나로 모아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겠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달라졌듯이 21대 국회는 과거와 분명히 달라야 한다. 21대 국회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청산하는 정치 대혁신의 역사적 대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정쟁 때문에 국회를 멈춰 세우고 법은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협치가 아니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3차 추경을 우선 처리해서 일자리를 지키고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 할 것이다. 또한 한국판 뉴딜, 이른바 문재인 뉴딜을 추진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에도 앞장서 준비해 나가겠다. 아울러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 365일 불철주야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실천하겠다. 미래통합당에 거듭 촉구한다. 조건 없이 국회 개원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일하기 경쟁, 정책 경쟁, 대안 경쟁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국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G11 정식 멤버로 초청했다. 이 정식 초청은 대한민국이 세계 질서를 선도하는 외교 리더국가로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다. 외교적 위상 격상은 물론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국난을 겪고 계신 국민께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쾌거이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최빈국 국가가 70년 만에 주요 리더 국가로 우뚝 선 것이다. 온 국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번 초청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민의 기풍이 국가의 형세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세계의 리더 국가로 만들었다. 이번 외교의 쾌거는 위대한 국민의 성공이며 승리이다. 국격이 높아진 만큼 대한민국의 외교도 달라져야 한다. 한반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외교무대가 확장되어야 한다. 평화, 기후환경, 방역, 인간안보 등에서 세계 외교의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외교 정책과 외교 전담기구도 확대·개편되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당내에 K팝, K방역, K교육, K의료, K바이오 등 대한민국 브랜드의 세계화와 통합적 관리를 위한 예산과 입법을 지원할 K브랜드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신데 원 구성과 관련해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을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데, 이 말만으로도 야당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 권한 만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동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남용에 의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런 부작용이 21대 국회에서 계속 지속되어선 안 될 것이다.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국회를 상시화하고 체계·자구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쟁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숙의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자는 우리당의 주장은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상임위에서 국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라는 것이다. 야당은 법을 넘어서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접고, 차라리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일본에 반도체 소재 세 개 품목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11월부터 잠정 중단되었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애초에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의 이유로 한일 정책대화 중단은 국장급 대화로 이미 해결됐고,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심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해서 근거를 명확히 했고, 또 무역안보정책관도 두었다. 실제로도 지난 11개월 동안 일본이 수출 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수출 규제의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차제에 일본 정부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수출규제를 당장 철회하고 양국의 무역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일본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미래통합당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5일 개원되면 3차 추경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 삶을 지렛대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반영하겠다는 전형적인 구태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관행과 전례가 국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요구는 법과 원칙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지 관행과 전례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법을 뭉개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관행과 전례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 다시 가시길 바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진취적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지역주의와 색깔론, 혐오의 정치 등 정말 낡은 것들과 결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시대정신에 뒤처지지 않는 공당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 미래통합당 변화의 첫 시험대는 국회법대로 국회의 문을 여는 것이 될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했다. 세계경제 위축과 미중갈등 등으로 우리 경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동소득분배율이 65.5%로, 그 전 해보다 2.5%포인트 증가한 것에 주목한다. 통계 집계이후 가장 높은 수치고, 상승폭 또한 1996년 이후 최대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물론 갈 길이 멀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로 꼽힌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 경제 위기도 맞고 있다. 경제가 위기일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중돼야하고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한쪽날개로 하고 강력한 사회보장정책을 또 하나의 날개로 장착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전략이다. 이런 양날개 동력이 바로 재정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은 적극재정, 책임재정이다. 3차 추경은 경제위기가 가져올 피해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절박한 의지가 담겨있다. 3차 추경의 생명은 역시 시간일 것이다.

■ 설훈 최고위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차 추경의 6월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3차 추경은 민생위기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으로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긴급히 처리해야할 예산마저 발목을 잡겠다는 것은 민생을 볼모로 당리당략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또 다시 낡은 정치를 반복하는 것이다. 현재 각종 지표를 보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결국 내수경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재정 투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늘고 소비자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반등하는 등 2차 추경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3차 추경으로 소비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당리당략을 세워서는 안 되는 만큼 6월 국회 정시 개원을 통해서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여야 협치로 시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기대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향후 나아갈 방향으로 진취적인 정당을 언급했다. 진취의 의미로 그동안 했던 방식이 아닌, 시대와 함께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약자와의 동행도 선언했다.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아마도 그동안의 미래통합당의 행보가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비판보다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자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 이로 인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반성적 고려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약자와의 동행 선언에 환영의 말씀도 드린다. 코로나 사태도 취약계층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청년문제나 노년문제의 본질도 격차사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먹거리 육성 못지않게 우리 사회 구성원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 나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적 비상 상황을 맞아 3차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협조할 의사를 보여준 것도 의미 있게 평가한다. 지금은 여야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위원장의 취임 일성처럼 진취적 정당으로 혁신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한 축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 위기극복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위해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있었다.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돼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국회법 114조 2에서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 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이 국회법 규정은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제 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이 헌법상의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국회법 규정은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만큼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한편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규 상에는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번 금태섭 前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부분은 금 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 윤리심판원에서는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 남인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시한인 6월 5일 개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히틀러식 법치독재를 운운하며 상임위원회 배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아가서 국회법 회기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훈시 규정으로, 지키면 좋을 것이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국회법의 규정을 훈시로 치부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5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해서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한국판 뉴딜’과 방역·바이오 프로젝트 추진, 산업경제구조 혁신 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21대 국회가 법정시한 내 개원하고 원 구성을 조속히 매듭지어서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히 심사에 착수해 6월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355일 동안 농성을 이어온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씨가 철탑을 내려왔다.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했다는 이유로 25년 전에 해고됐고 24년 넘게 사과와 복직을 요구하면서 세 차례 단식과 노숙 농성을 포함해 생사를 건 투쟁을 이어 왔다. 김용희씨의 길고 처절했던 싸움은 삼성 무노조 경영 포기를 이끌어 냈기에 의미가 크다. 무노조 경영은 대한민국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3법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지난 5월 6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서 무노조 경영 포기를 밝히고 이번에 김용희씨와의 합의를 이뤄낸 만큼 말뿐인 사과가 아닌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빠르게 마무리하길 촉구한다. 지난 달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 회의에서 삼성에게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한 만큼 국민의 이목이 내일 삼성의 대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이형석 최고위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잠시 후 우리 당을 방문해서 이해찬 대표와 면담을 갖는다고 한다. 먼저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언급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일성으로 미래통합당이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진취적’이란 의미에 대해 모든 부분에서 시대와 함께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맞다. 이제 국회는 시대와 함께 가야한다. 21대 국회가 법을 지키는 준법국회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시대와 함께 가는 길이다. 김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 새롭게 출범하려는 미래통합당은 제발 국회법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법이 정한 날짜에 21대 국회가 개원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6월 5일 개원이 나치정권의 법치 독재라고 하거나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우리당의 정당한 요구를 인해전술로 폄훼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지난 4월 15일 총선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요구한 국민의 명령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자성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