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모두발언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5월 27일(수) 오전 10시
□ 장소 : THE-K 서울호텔 2층 그랜드볼룸
■ 이해찬 대표
오늘은 21대 국회 시작하기 전에 당선자들께서 처음으로 갖는 워크숍이다. 이 호텔을 저도 오랜만에 와봤다. 호텔 이름도 바뀌었고 시설도 많이 개량이 됐는데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들을 맞이할 국회가 지금 크게 개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의총장을 열 장소가 없어서 의총장을 준비하느라고 리모델링을 상당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사무처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언론인들이 활동하는 프레스센터도 원래 본청 1층에 있었는데 너무 좁아서 별도로 건물을 지었다. 지금은 언론인들이 그곳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21대 국회가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동안과는 다를 것이다. 지난 한 달 동안 보좌진을 구성하고, 상임위를 준비하고, 여러 지역구에 인사를 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냈을 텐데 오늘 워크숍을 계기로 등원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다.
여러 다선 의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했겠지만, 처음 6개월이 4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음 6개월을 어떻게 착지하느냐에 따라 좋은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 처음에 착지를 잘하면 그 다음에도 조금 못해도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착지를 잘못하면 조금만 못해도 아주 미운털이 배겨서 어렵게 된다. 굉장히 바쁘겠지만 정기 국회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양쪽 다 최선을 해서 준비를 하시길 바란다. 정기국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지역에서도 착지를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서 이다음 국회에서 여러분 전원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란다.
21대 국회의 과제는 명확하다.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위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3~4월에 들어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휴직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분야마다 다르지만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확장되고 심화될 지 지금도 예측을 못 한다. 저도 전문가들의 의견과 자문도 들어보고, TV 토론도 눈여겨보고 책자도 찾아보지만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갈라진다’는 이야기까지는 다 하는데 이후에 어떻게 갈라진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다. 예상외로 코로나19 이후에 호황을 띄는 분야도 있고, 예상외로 훨씬 더 악화되는 분야도 있다. 집에서 실제로 음식 재료를 구매해서 먹는 수요가 많아져서 식품 재료 분야는 지금 호황인 상태다. 그런데 식당은 거꾸로 아직도 불황을 못 벗어나고 있다. 그만큼 생활양식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파장을 미칠지 모르겠다.
특히 우리가 제조업, 금융업, 여행업, 서비스업이 발달된 나라인데 우리가 발달된 영역일수록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도 우리 배에는 태웠는데 현지 부두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국제여행은 80%~90% 이하로 줄어들어 버렸다.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가야 수습이 될지, L자형이냐 U자형이냐 말은 하지만 구체성은 없는 미증유의 사태로 가고 있어서 비상한 각오로 정부와 당에서도 대처를 해야 한다. 지난번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입법도, 정책도, 재정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위기의 상황일수록 시장에 맡겨선 안 된다. 민간 부분에만 맡겨선 안 되고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국가의 역할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의회에서 뒷받침하지 못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대단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곧 편성해서 제출하는 3차 추경안을 빨리 처리를 해줘서 국가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국회에 제출을 하리라 본다. 여러분들이 상임위 별로 잘 심사를 해서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빨리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국회 원구성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상임위를 몇 개 먹느냐 하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20대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못 버리고 있구나 하는 걱정이 든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1대 국회는 20대 국회까지와 전혀 상황이 다르다. 우리가 20대 국회까지는 여러 가지 발목이 잡히고, 파행되는 것을 면할 수 없었는데 21대 국회는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명령을 내려서 굉장히 많은 다수의 의석을 우리당에게 성원을 해주셨다. 그 성원에 값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내년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나. 그래서 그 성원에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 국가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가 20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되어야 한다. 소위 말하자면 어제도 그런 뉴스가 조금 나왔는데, 종래의 관행 이런 것을 따지는 국회를 해선 안 된다. 이제 질이 다른 국회가 되었는데 종래의 관행을 가지고 자꾸 21대 국회의 발목을 잡는 국회를 유지해선 안 되겠다.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4년 간 임기를 마치는 동안 여러 차례 다가오는 정치적 선거들을 당과 잘 이겨내야 비로소 안정된 정책을 완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제가 더 말하는 것 보다, 새로운 지도부가 방향을 잘 잡아나가실 것을 기대한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여러분들은 ‘공인’이다. 굉장한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퍼블릭 마인드’이다. 퍼블릭 마인드가 있어야만 모든 일을 잘 판단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선공후사, 선당후사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중 완급을 잘 가릴 줄 아는 공인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린다.
경영학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패션이랑 트렌드가 있는데 패션은 오래 못 간다고 한다. 패션은 일시적으로 끝나고 사라지는데 트렌드는 오래 가면서, 말하자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것이 패션과 트렌드의 차이라는 말씀을 제가 강연에서 듣고서 정치도 이제 설명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트렌드를 만들어나가는, 한국 현대사의 트렌드 만들어나가는, 21대 국회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셔서 좋은 성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오늘 워크숍이 좋은 토론회장이 되길 기대한다. 고맙다.
■ 김태년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님의 알찬 강연 감사드린다. 원래 첫 번째 의원님들 워크숍은 1박 2일로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1박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다. 그래서 오늘은 축약해서 워크숍 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마 정기국회 즈음에, 아마 8월쯤에 정기국회 앞둔 워크숍이 한 번 더 있을 텐데 그때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1박 2일의 알찬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오늘 21대 국회 민주당호의 좌표를 논의하려고 한다.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177석의 무겁고 엄중한 책임을 다시 실감하게 된다. 한편 4년간 함께 할 당선인 여러분들 면면을 보니 정말로 든든하다. 오늘 당선인 워크숍은 21대 국회 4년의 초석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 아울러 오늘 워크숍은 국난극복의 길을 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토론과정에서 나온 주요정책과제는 개원 후에 상임위 활동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21대 국회 민주당의 과제와 국회 운영 전략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시급하다. 전 세계 석학들이 진정한 위기는 지금부터라고 경고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는 즉시 우리가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 고통받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각오로 의정 활동에 임해야 하겠다.
우리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에 최적화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저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 모든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일하는 국회에 걸맞은 일 잘하는 원내 운영 시스템도 만들겠다. 그리고 21대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쟁점 현안도 원내 지도부 협상 대신에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성과가 모여서 우리 당의 성과가 된다.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과 자주 소통하고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이 은하수처럼 빛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삶 지키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20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