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대표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나셨다. 아직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만 해도 세 분이 돌아가셨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겠다.

  요즘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활동에 많은 논란이 있다. 30년 운동을 하면서 잘못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다. 또 허술한 점도 있을지도 모른다. 운동방식과 공과에 대한 여러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삶을 증언하고 여기까지 해온 30여 년의 활동이 정쟁의 구실이 되거나 악의적 폄훼와 극우파들의 악용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 대단히 왜곡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관계 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해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신중하게 시시비비를 지켜보고 판단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일련의 현상을 보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매우 많다. 특히 본질하고 관계없는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대부분의 과장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는 성숙한 민주 사회로 발전할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모든 부문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곳에서 21대 개원 준비 당선인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핵심 과제들과 민생 경제 개혁 입법에 대해 토론을 해서 21대 개원 즉시 곧바로 처리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겠다.

  21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엄중한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장 급한 것은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는 것이며, 검찰·국회 개혁을 비롯한 여러 개혁 과제를 완수를 해야 한다. 아울러 비상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 처리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대화, 타협을 추진해 국민적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까지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21대 국회는 잘못된 관행으로 얼룩진,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20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0대 국회까지 관행을 자꾸 근거로 해서 21대 국회도 유사 20대 국회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야당의 주장과 논리와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원내대표께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20대 국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오늘부터 고2, 중3 등 240만 명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개시된다. 등교수업 재개는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어제 일부 학생과 유치원생들 그리고 교사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학교가 휴업하게 되는 등 여전히 감염 위협이 상존한다. 특히 부모님들이 초등학생들 개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아주 많이 있다. 방역 당국은 학교 내 감염 가능성을 가장 우선해 대응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 특히 학생들과 접점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학생 보호를 위해 좀 더 생활 방역에 힘쓰고 자신의 일상을 조금씩 더 양보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어찌 보면 생활방역 과정 속에서 마지막 고비일지도 모르겠다. 학교 등교만 원활하게 잘 극복하면 여러 가지 방역의 위험한 고비는 넘어갈 수 있다고 느끼는데, 학생 숫자가 많고 원체 학생들이 활달하고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 이점을 감안해서 각별하게 당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21대 국회 정식 개원을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서로 입장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아쉽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협상에 더욱 정성을 기울이겠다.

  전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도 국회 문을 여는데 지리하게 협상하는 나라는 없다. 다 법으로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국회가 개원된다. 학생들이 개학 날짜가 정해져서 학교에 가는데 학생들끼리 협상하거나 선생님하고 협상해서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강고한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가 K-방역을 만들어냈다. K-국회 한번 만들어보자.

  코로나19로 나날이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국회가 3차 추경과 위기 극복 대책 마련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 그 피해와 고통은 우리 국민들께 돌아간다. 미래통합당도 국민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만큼은 개원 법정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21대 국회는 반드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법사위의 폐단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법사위가 상원 노릇 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발목 잡는 것이 행정부 견제일 수가 없다. 행정부 견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법사위가 아니라 부처별 소관 상임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결정하는 곳이다. 또한 견제는 특정 상임위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좋은 정책과 대안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느냐가 중요하다. 야당이 국민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정책을 만들면 여당에 대한 견제는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잘못된 관행을 이용해서 견제하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낡은 것과 결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4.15 총선이 끝난 지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다. 총선 결과로 나타났던 준엄한 민의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정시 개원과 일하는 국회는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지상 명령이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에 여야가 따로 없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 일하는 국회에 방해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길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지친 가계와 지역 경제에 다소나마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재난지원금 소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5월 둘째 주에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까지 회복됐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넉 달 만에 소비심리지수도 반등했다. 매출 타격으로 신음하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이 단비가 되고 있다. 방송사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동네 마트, 식료품, 의류, 스포츠용품 등의 업종에서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72%가 재난지원금이 도움 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일상을 돌려드린 듯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이다. 재난지원금 소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거쳐 기업으로 이어지고 다시 세금으로 순환하는 내수 진작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전시의 경제 상황을 평시의 재정 전략으로 타개할 수는 없다. 우리가 비축해왔던 재정 여력을 지금의 위기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신속하게 3차 추경을 편성해 소비 진작의 불씨를 계속 살려야 한다.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선순환 효과를 지속시켜야 한다. 보다 세밀한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재정 등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우선 원 구성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보도 보면 체계자구심사권한을 폐지한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고 있다. 그것이 아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을 법사위에 몰아넣고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고치자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계자구심사를 각 상임위에서 하자는 것이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집중적으로 행사하게 한 것은 1951년에 만들어진 제도고 그 당시에 법률 전문가가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한정적인 법률 전문가가 그나마 모여 있었던 법사위에서 그 기능을 독보적으로 행사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제 그런 상황이 극복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모습 그대로 "각 상임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한을 행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 오신 기자분들은 꼭 유념해주셨으면 좋겠다.

  한만호 비망록 관련해서 언론에 추가로 공개된, '죄수 H'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관련해서 검찰의 무분별한 출정 조사 관행의 개선 그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지난 4월에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무분별하게 불러서 조사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기도 하다. 故 한만호 씨의 경우에는 73번 출정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5번만 조서가 작성됐다는 사실 이미 말씀드렸다. 판결문을 제가 봤더니 명시된 故 한만호 씨의 출정 조사는 대부분 10시간, 12시간 동안 이뤄졌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렇게 길게 조사를 하고 여러 번 조사를 했는데 무슨 대화를 했는지조차도 전혀 안 남아있는 거다. 그리고 재판에서 한만호 씨의 법정 진술이 거짓이라고 증언했던 동료 수감자 김 모 씨의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5개월 동안 89회의 출정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같은 취지로 진술했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는 11개월 동안 총 148번이나 출정 조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직장인이 회사에 출근하는 것보다 더 자주 검찰에 출정 조사라는 명목으로 불려갔던 것이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번에 보도된 한 모 씨, 즉 죄수 H씨의 경우에는 88번이나 검찰에 소환이 됐었다고 한다.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당시에도 진술이 과장되고 황당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돼서 죄수 H, 즉 한 모 씨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 신뢰할 수도 없고, 과장되고 허황된 진술만 하는 사람을 왜 88번이나 불렀나. 이런 이유들이 좀 밝혀져야 하고 도대체 뭘 조사했고 무슨 대화가 나눠졌는지 조사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출정 조사 관행이 지나친 검찰의 특권이자 검찰개혁의 과제 중 하나임을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바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근절돼야 한다. 영국이나 호주,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는 수사 기간 중 필요하면 교정 시설을 방문해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도소장이 허가하면 허가를 받아서 수사를 또 출정해서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검찰의 권한 남용 등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것은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방금 말씀드렸던 검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고 김용균 씨 죽음 이후로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분들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세 분이 돌아가셔서 노동부 특별 감독을 받았는데, 바로 또 그다음 날 또 한 분의 노동자분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감독관이 현장을 뜨자 바로 또다시 위험한 작업을 진행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폐목 재처리 공장에서 노동자가 파쇄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스물일곱 나이의 청년이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것이고 친구였을 것이고 가족이고 동료였을 것이다. 아침 출근길에 같은 버스에 타고 있었을 수도 있다. 퇴근길에 한 잔 기울이는 술집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언제까지 산업재해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든 산안법 개정이든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청 기업만의 문제도 아니고 원청을 비롯해서 산재에 책임 있는 기업들에게 책임을 다시 제대로 물을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원내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통계하고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원 구성 협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민망한 수준인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셨고 또 20대 국회와 21대 국회는 확연히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국민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기대하고 계신다. 자칫 국민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첫 출발이 이 국회 개원 협상에서 비롯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가 생긴다.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 이것이 아마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와 달라져야 할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개원하게 된 그 시점에 맞춰서 개원하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반 의석이라는 표현과 안정적 과반 의석이라는 표현을 분리해서 쓴다. 과반 의석이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표결했을 때 300석 모든 의원이 출석해서 표결했을 때 가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석수, 151석, 이것이 과반 의석이다. 안정적 과반 의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했을 때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 그러니까 18개 상임위에서 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 이것은 168석이 되는 것이다. 168석이 넘는 것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다수결의 원리를 이용해서 민주주의 원칙을 갖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의석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안정적 과반 의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수결의 원칙을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다수결의 원칙이 일방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좀 지연시키는 장치로 필리버스터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180석은 이 필리버스터 제도조차도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국민들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사실 준 것이다. 그것은 "국회 운영을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당당하게 하라" 이것이 국민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해석한다.

  제가 역사를 쭉 보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지명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을 지나고 1981년에 이른바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했을 때부터 쭉 보니까 모두 24분의 법사위원장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민정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이러다가 딱 우리 민주당이 4번을 했다. 그리고 20번은 민정당 계열, 지금 미래통합당 계열 정당에서 했다. 국회의장을 누가 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데서 비롯됐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88년 선거에서 이른바 민정당 1당이 87석의 여소야대 상황이 되니까 도저히 자기들 힘만으로는 국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도 어느 한 당이 과반의석을 한 적은 있다. 152석이나 153석으로. 그러나 안정적 과반 의석은 할 수 없었다. 여태까지 168석을 한 정당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주지 않으면 국회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해 왔던 것이다. 그것이 전통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국회는 다 아시는 대로 180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몰아준 것이다. 이것은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원칙을 국민들께서 제시하신 것이다. 야당이 과거의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특히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저는 원내대표단께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국민의 뜻, 국민의 명령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야당과 대화를 하시고 야당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는 전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하는 각오로 대화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린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사위원회에서 20대 국회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올라온 법 55건을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아서 자동폐기 시켰다. 임기가 다 돼서. 법사위의 견제 기능이 아니다. 이것은 월권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파행적 국회 운영이었다. 횡포였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이나 미련을 야당이 버리는 것이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이상이다.

  ■ 설훈 최고위원

  KAL 858기 폭파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제가 KAL 858기 사건의 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에서 177석 힘 생기니 과거 들추기냐, 임진왜란도 조사하란 말이냐는 등의 발언을 내놨다. KAL 858기 조사가 필요한 것은 사고 이후 33년 동안 비행기 동체나 블랙박스는 물론 유해조차 발견되지 않다가 최근 KAL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가 사고 해역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견된 동체가 KAL 858기가 맞다면, 피붙이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소중한 기회인만큼 정부가 현지 조사에 나서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일각에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진실위에서도 결론 난 사항이라며 재조사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당시 보고서에서도 KAL 858기 동체 수습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올해 초 KAL 858기가 운항하던 경로와 가까운 지점의 바다 속에서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만큼 이를 조사하는 것은 2007년 국정원 진실위 결정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유해와 진실을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임진왜란 운운하며 조롱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30년 넘게 한 품고 살아 온 유가족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야당도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길 당부 드린다.

  한명숙 전 총리 건은 앞서 말씀이 나왔지만,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는 구체적 주장을 담은 한만호씨 비망록에 이어서, 검찰이 한만호씨와 함께 공격한 경제사범 한은상씨에게 해외에서 한만호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거금을 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해주면 한은상씨의 사건을 봐주겠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은상씨는 검찰이 위증을 위한 교육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서울시장 선거에까지 개입한 것으로서 이는 중차대한 문제이고 검찰개혁 차원에서도 엄밀하게 볼 문제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 확정판결 재판부에서도 한만호 비망록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증언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검찰의 권력 남용이 있었는지 재조사 필요성 상당하다.

  ■ 김해영 최고위원

  지난 월요일에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있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께서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까지 하시며 울분을 토하신 상황에 대해 참담하게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30년간 정의연의 헌신, 성과와 정의연의 회계처리 등은 분리해서 살펴봐야 한다.

  윤미향 당선인께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 당에서도 마냥 검찰수사 결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형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되어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 확정시까지 판단 보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영역은 다르다. 윤미향 당선인에 관련된 의혹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의해 제기되었고, 그 의혹이 사회적 현안이 된 만큼 윤미향 당선인의 신속하고 성실한 소명이 필요하다. 당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윤미향 당선인은 소명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 말씀 중 인상 깊었던 부분 있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역사 공부를 통해 일본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 배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말씀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어제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께서 소천하셨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은 모두 잊으시고 영면하시길 기원한다. 이용수 할머니 두 번째 기자회견 지켜봤다. 지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 기울여온 이용수 할머니 울분 그대로 전해졌다. 또한 고령의 몸을 이끌고 다시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만들어 죄송할 따름이다. 여성인권 운동가 이용수 할머니께서 제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방향에 대해서 집권여당으로써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특히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을 위한 조속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책임감 갖고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 집권여당은 응답하겠다.

  첫 번째, 위안부 피해 생존자 할머니들께서 살아생전에 일본 정부로부터 책임 인정·공식 사죄·법적 배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을 관철해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뤄내도록 하겠다.

  두 번째,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우리 힘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자료 발굴, 조사, 연구를 보다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평화인권역사교육 및 추모사업 통해서 미래세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기억하게 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 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으나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열렸던 지난 5월 20일 통과된 위안부피해자지원법 부대 의견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적인 조사, 연구, 교육, 홍보, 교류 등을 수행하고 세계 여성 인권과 평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여성인권 평화재단 설립에 동의하며 동 기관의 위상을 더 높이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세 번째, 일본군 ‘위안부’ 인권운동은 세계적인 여성 평화 운동으로서 지속적인 국제연대 필요하다.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평화와 여성인권에 대한 메시지로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해나가겠다. 구체적으로 위안부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등을 추진해나가겠다. 이제는 국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더욱 책임감 있게 나서야하겠다. 생존 피해자 할머니들께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치료비 등을 드리는 것을 넘어 이제는 민간단체가 감당해온 피해자 지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록하고, 역사교육을 해나가야겠다.

  이번 논란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여성 인권운동의 역사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해왔던 운동방식을 보다 다변화하고 회계 절차나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어제 미래한국당이 결의문 통해 밝힌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결정 적극 환영한다. 미래한국당은 결의문에서 형제정당인 통합당과의 하나 됨을 결의한다며, 자유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언급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대의 정당으로써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원 구성 위한 첫 회동을 가졌다. 원 구성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법정 시한 내 원 구성에 적극 협조해서 21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상적으로 출범해서 코로나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신속처리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는데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