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5월 2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오후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한다. 지난 첫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합의했다. 오늘 회동에서는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21대 국회의 첫발을 잘 떼야 한다.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이다. 개원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것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어제 발표된 5월 중소기업 동향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다.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도 나서야한다. 21대 국회를 하루빨리 열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 원 구성 법정시한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원 구성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오늘 회동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 발걸음이 되길 희망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위기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전략을 요구한다.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다. 코로나19는 경제‧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은 단순한 공공인프라 확대가 아니다. 위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전방위적 개혁 작업이다. 평시의 재정전략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도, 또 전방위적 개혁도 추진할 수도 없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한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주변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충분한 편이다. 그동안 재정여력을 비축해 온 것은 지금처럼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재정건전성은 긴 호흡을 가지고 고민해야한다. 아무리 부채 분자를 관리한다 해도 GDP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부채비율은 관리되지 않는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고 봐야 한다.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일을 해서 갚으면 된다. 당장의 재정건전성만 따지다가 경제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추경을 신속하고 과감하고 세밀하게 준비하겠다.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해야 하고 한국판 뉴딜을 위해 과감해야 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세밀해야한다. 내년 본예산도 ‘신속‧과감‧세밀’ 3대 원칙으로 편성할 것이다. 재정으로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일자리와 삶을 지키겠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수업이 빠르게 도입됐다. 교육 현장에서 혼선도 있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도 있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비대면 교육을 수행한 대한민국이다. 비대면 교육은 피할 수 없는 미래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도 비대면 교육 현황을 제대로 평가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양질의 교육을 위한 기반이 갖춰져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의 온라인수업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온라인 수업의 콘텐츠도 점검해야 한다. 네트워크 환경, 원격 솔루션 등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한지도 확인해야한다.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실태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국내 에듀테크 기업 현황도 파악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교육당국에서 비대면 교육과 에듀테크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미래형 스마트학교를 만들고 에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 교육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올해 하반기 및 내년도 재정 정책과 중기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어제 개최됐다. 전 세계가 대공황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우리 역시 수출과 내수, 고용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과거 외환 위기나 금융위기를 넘어 사회‧경제적 충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정은 이 같은 전례 없는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해 확장적, 선제적,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이에 따른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제3차 추경을 과감하게 편성하는 것은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체적인 추경의 규모와 세부 사업을 준비하고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및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 보강, 한국판 뉴딜 프로그램의 조기 착수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경제국난 극복을 위해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수준의 규모로 추경을 마련하겠다. 특히 추경의 효과는 예산 집행속도에 좌우된다. 21대 국회를 조속히 개원해서 아무리 늦어도 6월중에는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관련해 채무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 경제상황에 대해 세계기구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확장재정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IMF는 ‘지금 과감한 재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심지어 대표적 긴축경제학자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조차도 ‘전쟁 때는 재정건전성에 눈 돌릴 틈이 없다’고 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재정 여건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2차 추경 기준으로 41.4%로, OECD평균 109.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재정수지 역시 건실한 재정으로 유명한 독일 등 주요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다. 특히 장기적 초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국채발행 등에 따른 재정부담도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재정의 적극적 투입을 통해 조기에 경제위기 발판을 마련한다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세수도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도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아울러 확장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 혁신도 병행되어야 한다. 당정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지출증대 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은 경제전시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과 예산을 총 투입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야당도 대승적인 자세로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오는 5월 30일부터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다. 21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이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고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 간 회동 또한 예정되어 있는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21대 국회만큼은 여야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루빨리 개원해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우리 정치권이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끝없는 발목잡기와 보이콧으로 파행과 공전을 거듭한 20대 국회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들은 명확한 선택과 판단을 내려주셨다. 이 같은 총선 민의가 국회 원구성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입법처리와 정책 대안 수립이 매우 절실하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적인 상임위들을 여당이 책임을 가지고 담당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의 출발점이다. 여야 간 소통과 협치의 폭과 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의 제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상생과 협치의 출발은 총선 민의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한다. ‘발목잡기 좀 그만하고 국난극복 노력에 함께 힘을 보태라’는 준엄한 민심을 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신속한 원 구성 협상 진행과 더불어 조속한 국회 개원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8일까지 초·중·고교생들이 모두 등교수업을 시작한다. 초등생과 유치원생의 등교 개학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아직 이어지고 있어 많은 학부모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다. 특히 지난 20일에 고등학교 3학년생이 개학하자마자 경기도와 인천,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와 일부 학교가 폐쇄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어 학부모들의 많은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는 문재인정부에서는 안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역 및 교육 당국과 함께 총력을 쏟고 있다. 저희 민주당도 학교에서 만큼은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교육 및 방역당국, 그리고 학교 간의 방역공조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정부와 우리당의 노력에 더욱 절실한 것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방역에 대한 동참과 실천이다. 자발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학생들의 철저한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학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방역 지도가 절실하다. 의료진에 이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또 다른 K-방역, K-교육방역에 주인공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희 민주당은 K-방역, K-교육방역의 성공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등교를 계기로 더욱더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다.

■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은 어제 1차 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압축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해 내겠다.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첫 통과법안으로 만들어서 국회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성실히 응답하고 이를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

관련해서 20대 국회의 교육위 간사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서 법안 소위 월 2회 정례화를 법의 시행보다 앞당겨 실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 간단히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성과에 해당한다. 이 법안은 2013년부터 7년 동안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 4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날 법안소위를 정례화함으로써 7년간의 고교 무상교육 논의에 대한 지지부진함을 끝장내고 결론을 냈다. 이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 150만 원 정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는 혜택을 준 법안이었다. 국회가 성실하게 일을 하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결실을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는 결론을 확인했다.

반면에 아쉬운 것들도 말씀드리겠다.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기초학력보장법’, 그리고 대안교육 기관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이 법률안도 20대 국회 내내 법안소위 전체회의 등에서 여섯 차례 이상의 논의를 했다. 그러나 결론을 보지 못했다. 결론을 보지 못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의 의결을 통해서 법사위로 넘겼다. 그런데 법안소위에 일부 야당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는 그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야당 의원의 문제제기로 체계·자구와 전혀 관계도 없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기초학력보장법’과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이제 며칠이면 역사 속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해버렸다. 소위 말해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 법안을 발목 잡은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국회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맺은 과정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은 그 성과도 구체적으로 잘 실현하고 보다 더 제도화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서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았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고 있더라도 정치나 진영논리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혹은 결승선을 앞두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야당에도 당부 드린다.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보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기상황이 엄혹하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풀지 않아야 될 규제에 대한 요구도 남발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다. 지금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해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지만, 그것이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집중과 도시화가 갖는 폐해이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역시 균형발전이다. 분산과 균형발전이 코로나를 이기는 힘이다.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균형발전의 가치를 정확하게 견지하면서 진행되길 기대한다.

2020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