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5월 2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이번 주에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1·2학년, 유치원생이 등교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음달 8일까지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마 이번 주가 등교수업 학생들의 생활방역 관리 성패 여부에 따라서 1차 코로나 파동 극복과 새로운 일상생활로의 복귀 여부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지난 총선 때 선거방역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냈다. 그때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라면 학교 방역의 성공 사례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학교는 학생 안전 우선의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당국은 학생들과 코로나가 연결되는 고리 차단을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겠다. 특히 입시생들에게 코로나 감염은 정말 치명적이다. 국민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 자신의 일상을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 검정고시를 보는 분들이 시험을 보셨다. 금년에 입학을 하려면 검정고시를 반드시 거쳐야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생활방역에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히 자제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있다. 당에서도 저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코로나 판데믹을 맞아 각국이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에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가채무비율은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생각해야지 단순히 그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선 안 된다.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초기에는 +3% 성장을 전망했었는데 지금은 –3%까지 경기가 하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라서 세계 경제가 –3%까지 내려가면 우리 수출은 그에 따라서 자연히 제약을 받게 되는 취약한 경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수경제를 활발하게 진작시키지 않으면 전체적인 GDP 생산량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억지로 수출하기 보다는 내수를 진작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GDP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채무비율도 유지가 될 수 있다. 채무비율은 고정되어 있는데 GDP 총량이 줄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입체적인 판단을 잘 해서 국가재정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저도 오늘 청와대에 가서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께 말씀도 드리고, 오신 분들에게 우리 경제를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생각하자는 제안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 주 토요일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이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당선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 빼고는 다 참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21대 국회는 정말 중요한 국회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일하는 국회’를 잘 만들어 나가는 첫 시작이다.

여야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상에서 할 것이 있고, 국회 규정에 따라 할 게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에는 국회 규정이 있는데도 모든 것을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 규정이라는 것은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성문화 된 것이다. 그래서 국회 규정은 규정대로 따르고, 또 정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는 21대 국회가 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협상과 국회 규정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김태년 원내대표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것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이후에 1년 6개월만이다. 20대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1차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가동 되지 못했다. 정부 와 국회의 협력이 필요했던 많은 순간들을 속절없이 흘려보냈다. 다행히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마주앉게 되었다. 이번 회동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과 여야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 회동에서 다룰 핵심 현안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력 방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2008년 금융위기,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3차 추경을 비롯해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와 국회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동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큰 기대를 하실 것이다. 여야가 위기 극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여야 원구성 협상을 시작했다. 이제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원구성 법정시한인 6월 8일까지 약 2주정도 남았다.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더구나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상상황이다. 100년 역사의 글로벌 렌트카 업체인 허츠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 국내 기업들도 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다.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국회가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 첫 출발은 정해진 날짜에 21대 국회의 문을 여는 것이다.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를 반드시 제 날짜에 시작해야 한다. 또 ‘일하는 국회’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국민의 절박한 상황에 응답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기업을 지키고,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국회를 멈춰 세우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이제 개혁되어야 한다. 일하는 국회,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일에 야당도 함께 할 것이라 기대한다.

내일은 저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나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속 원구성이다.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원구성과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 국회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하실 것이다. 여야 합의로 일하는 국회 구축방안을 만들고 원구성 협상도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박주민 최고위원

이번 주가 20대국회 마지막이다. 그런데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 사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국민통합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저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 생각한다.

첫 번째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추진하는 사면이 국민 통합의 효과가 진짜 있어야 하는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잘 아시다시피 한 분은 명백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다른 한분께서는 아예 재판이나 수사에 일절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마치 사법부 위에 있는 듯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분들을 사면하는 게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겠는가? 무엇보다도 사면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면을 말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분들은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하시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면이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면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봐야 되고 또 재판의 결과를 봐야 될 때다.

■ 박광온 최고위원

오늘 국가 재정전략회의가 열린다. 미국에서 코로나 위기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미국 억만장자들의 순자산은 500조원 넘게 늘어났다. 반면 3,8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경제위기가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도 힘없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일자리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공공일자리, 고용안정지원금 등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없었다면 그 충격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국가채무비율은 11%였다.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국가채무비율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이 인식하고 계신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금과옥조(金科玉條)가 아니다. 국민 개개인들의 최소한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재정이 국민들을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못한다면 한국판 뉴딜이 모든 국민을 위한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자칫하면 특권경제를 강화시키는 올드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오늘 재정전략회의가 국난 극복과 도약을 위한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을 재확인하고,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근본적 목표와 의미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이제 원내대표님께서 원구성 협상을 하실 것인데 사실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의석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전통은 1988년에 생긴 것으로 안다. 199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의석구도가 생겼기 때문에 당시 여당의 힘인 민정당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야당들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안배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 지금 87년 체제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명령은 ‘야당의 견제나 감시 역할’보다는 ‘야댱의 진정한 국정협조’를 분명히 명령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야당의 옳은 자세가 아닐까 싶다. 아마 원내대표단의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 설훈 최고위원

최근 정의연 논란과 관련해서 위안부 운동과 전시성범죄 실체마저 왜곡하려는 무분별한 움직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2012년 사이토안이 좌초된 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해보다는 자신들의 역할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정대협 때문”이란 식의 발언을 했다. 일본 총리의 사죄편지와 국고위로금 지금을 사이토안은 일본 국고로 보상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해법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정대협의 반대이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민주당 내각이 정치적 위기를 맞으며 무산된 바 있다. 사이토안을 추진했던 당사자인 사이토 전 관방장관은 2013년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선언했고,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는 완전히 대통령 선거 모드로 접어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극우단체가 소녀상 철거와 수요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여는 등 역사적 사실 마저 왜곡하며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우파 언론들은 이들의 주장에 편승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지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후지TV는 천영우 이사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한일 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한국 시민단체는 변해야한다’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일제 침략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비판하기는커녕 위안부에 대한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주장이 용납되어선 안 된다. 전시 성범죄의 실체마저 지우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

■ 남인순 최고위원

재난지원금 덕분에 재래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서 매출이 증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 기준과 관련해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대형 사업자나 백화점 밖에 위치한 해외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 일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용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의 지급 취지와 거리가 먼 다국적 기업 스토어에 사람들이 북적인다는 소식에 재난지원금이 혹시 ‘남의 집 잔치에 쓰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형 유통업체와 해외명품업체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코로나 위기로 가뜩이나 위태로운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존재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조정안을 만들어서 골목상권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이형석 최고위원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에게 몇 가지만 묻겠다. 2011년 사이토안을 설명하던 당시의 자신이 받은 느낌만으로 30년 가까이를 일본의 반인도적인 범죄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온 정대협을 사익추구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옳은 일인지 첫 번째로 묻고 싶다. 더욱이 위안부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전직 외교수석이 역사왜곡을 일삼아 온 일본의 유력 인력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대협과 정의연을 비판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윤미향 전 이사장을 둘러싼 의혹을 빌미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의연의 노력을 싸잡아 매도하려는 극우세력의 반역사적, 반인륜적 작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 때 국정의 한복판에서 외교와 안보를 책임진 인사가 이런 언행을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주부터 전국 소상공인 카드매출이 전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기업채권 매입 대책이 꽉 막힌 내수를 살리고 유동성을 회복시켜서 코로나 여파로 멈춰버린 한국경제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그리고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전략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6월 초에 제출될 3차 추경이 반드시 적시에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 국난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기회복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원구성을 조기에 마무리해 3차 추경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