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이틀 전에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신고서를 수리해서 합당의 법적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이로써 총선 이후에 합당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 아무런 대가없이 연합정당을 창당해서 소수정당들의 원내진출을 돕고 합당까지 와주신 더불어시민당의 지도부와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단일정당, 단일교섭단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 국난 극복과 일하는 국회 개혁,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제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민주당은 광주 전일빌딩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미래통합당도 진솔한 반성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해주셨다. 그러나 한 극우인사가 그 전날에 ‘5.18은 북한 간첩의 폭동’이라는 망언을 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미 이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 인류 공통의 가치에 대한 부정이다. 이런 망언과 가짜뉴스를 통해 자기이익을 노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처벌되어야 막을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처리 못 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5.18 역사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 법적 절차 합의를 기반으로 가짜뉴스와 망언들까지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도 추진하겠다.

오늘부터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고 순차적으로 학교 등교 수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45만 명 고3 학생들의 사회 진출과 대학진학 준비를 위한 교육 정상화를 위해 언제까지나 미룰 수만은 없다. 아울러 원격교육으로 메울 수 없는 대면교육의 교육적 요소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제 불가피하게 등교 수업이 시작된 만큼 감염의 확산을 막고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학교 앞 병원 등에서 2차, 3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특히 어제 일부 병원에서 의료진 확진이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학교와 병원들을 고리로 집단감염 발생 및 확산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꼼꼼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 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보여준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사진에 담겨져 있는 의료진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대응이 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비상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정부는 최대한의 방역, 최대한의 대응수준을 유지해 학생들의 안전을 잘 지켜줄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내가 바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학부모, 형제라는 마음으로 한층 더 생활방역과 집단감염 예방에 힘써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학교 방역문제만 이번에 잘 극복하면 커다란 고비를 또 한 번 넘기는 것이다. 차제에 공동체 시민의식을 잘 발휘해서 학교에서의 방역문제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 바란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오후 3시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혀 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법’, ‘N번방 후속입법’, ‘과거사법’, ‘김관홍법’ 등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의 협력으로 45년 만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을 하다 심각한 후유증을 얻은 잠수사들의 피해를 구제할 길도 열렸다. 오늘 통과될 법 하나 하나는 민생, 경제, 안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싶다. 20대 국회에 따라붙었던 많은 오명을 21대 국회는 과감하게 단절해야 한다. 수많은 법안이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사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상습적 보이콧, 장외 투쟁이 TV 화면을 장식하는 일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우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원 구성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21대 국회를 제 때 열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열린다.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도,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의 방안도 사회적대타협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 저도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대타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불교계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연등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불교계의 대표행사인 연등행사를 취소하기까지 고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준 불교계에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오늘의 위기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국민이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불교계의 발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생활방역에 더욱 힘써주시길 요청 드린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있다. 비망록에는 당시 검찰이 어떻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겁박했는지 낱낱이 열거돼 있다. 검찰은 한만호 씨를 통영에서 서울로 이감시키고 집요하게 추궁했고 끝내는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그리고 친박 정치인들에게 6억을 줬다는 진술은 철저히 덮어버렸다. 검찰은 조기 석방과 사업체 유지, 가족 안위를 미끼로 한 씨를 회유했다. 한만호 씨가 검찰에 일흔 세 번이나 불려나갔는데 조서 작성은 다섯 번뿐이다. 나머지는 거짓진술을 암기하고 재판에 대비한 연습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대답을 잘하면 저녁을 주고 잘못하면 모욕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한만호 씨가 비망록에 “나는 검찰의 개였다”라고 고백했겠는가?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정은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를 출석 한 번 안시키고 유죄를 선고했다. 양승태 대법원 역시 유죄를 확정했다.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사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도 있다. 이 모든 정황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

한명숙 전 총리는 2년간의 옥고를 치렀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 이대로 넘어가야 되는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 검찰은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았다. 검찰은 비망록의 내용을 일체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비망록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이용했다. 1,20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하고 세밀한 기록이 소설일 수는 없다. 한만호 씨는 소설가가 아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믿는다.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한다.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 법원에도 요구한다.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

■ 박주민 최고위원

지난 4년 동안 국회에 계속 계류 중이었던 ‘김관홍법’이 오늘 법사위 논의 안건으로 합의되었다.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 지난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27분과 함께 목포 세월호를 참관하고 가족 분들도 만났다. ‘김관홍법’을 비롯해 안전사회를 위해서 남은 세월호 참사 과제들을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

저도 한만호 비망록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최근 한 언론에서 밝힌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한 언론은 한만호 비망록에 대한 검찰의 반응을 전했는데, 이 보도에서 검찰은 소위 비망록이라는 서류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며, 이를 정식 증거로 채택한 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한바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검찰의 이런 반응은 타당한가?

우리는 한만호 비망록 이외에 다른 사실도 알고 있다. 여기 기자 분들도 알고 계실 것인데 2018년에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에도 바로 이 소위 한명숙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이다. 즉 2018년 7월 31일 날 대법원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196쪽의 문건 중에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문건에 이 해당 사건이 언급되어 있다.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서는 당시 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여기에 키(key)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한명숙 사건이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더 나아가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이라는 문건에서는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고,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로 파기 환송될 경우 설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고 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새누리당이 한명숙 의원의 정자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그런데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새누리당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문건들에 비춰봤을 때 한만호 비망록이 검찰의 말대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고 100% 확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제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성과는 있었지만 정치검찰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정치개입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검찰개혁의 과제다.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은 바로 이 오랜 검찰개혁의 과제인 검찰의 정치개입과 연결되어있다. 한만호 비망록을 차분히 살펴보아야 할 이유다.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은 분명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5.18 행사의 규모는 줄었지만 울림은 그 어느 때 보다 깊고 넓게 울려 퍼졌다. 특히 ‘5.18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진실과 화해의 통로는 ‘5.18특별법’이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또 그것이 미래를 위한 화해의 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5.18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5.18에 대한 왜곡과 거짓 선동을 처벌하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남아프리카의 진실화해위원회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2만 명의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용서와 화해, 통합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다. 국제사회는 국가 권력이 국민을 체계적이고 국민을 광범위하게 학살하는 행위를 ‘인도에 반하는 죄’로 규정하고 처벌해왔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비극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교훈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에 반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단 5.18 민주화운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 정명을 갖지 못한 제주4.3과 72년 만에 희생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여순 항쟁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특별법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과 역사에 대한 도리다. 그동안 과거사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냉전논리와 색깔론으로 무력화 시키고 갈등을 조장해왔지만 이제는 국민 역량과 시대정신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더 이상 국민통합을 미뤄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그 전제가 진실규명과 책임규명이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들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21대 국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국민의 편에서 진실과 화해, 통합의 길에 함께 하길 바란다.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통과되지 못한 1만 5,000여건의 법은 모두 폐기된다. 1만 5,000여 건 중 어느 하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법이 없을 것이다. 죄송함과 부끄러움, 무거운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진다. ‘일하는 국회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반드시 21대 국회 초반기에 결실을 보이길 바란다. 21대 국회만큼은 20대 국회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미래통합당에게 강조했지만 협치와 상생의 국회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양쪽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달성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협치와 상생의 국회로 가는 첫 단추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조속한 합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시간을 끌수록 국민들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조속한 합당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른길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단추는 국회 원구성을 법정시한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이다 조속한 합당과 국회 원구성의 법정 시한을 넘긴다면 우리당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이틀 전 5.18 40주년은 처음으로 5.18의 항쟁지인 민주광장에서 개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느 해 기념식보다도 5.18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발포명령과 헬기사격 등에 대한 진실까지 언급하시면서 5.18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 규명방법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는 남아공 모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을 하셨다.

이제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새롭게 써야할 시기다.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5.18에 대한 왜곡, 훼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도 21대 국회에서 법률적·제도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의 개제, 부마항쟁과 6월항쟁 등 우리 민주역사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본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 이상 5.18에 대한 역사적인 폄훼, 왜곡이 반복되지 않도록 21대 국회가 다시 나서주길 촉구한다.

■ 설훈 최고위원

일본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일본 외무성이 외교청서에서 3년 만에 대한민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일본 정부는 청서에서 독도에 대해서 ‘불법점거’라는 노골적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어긋난다며 반인권적 전쟁 범죄를 부정했다. 심지어 ‘한국도 합의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우리 정부의 시정요구도 무시했다. 수많은 인권을 유린한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사죄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수출규제를 단행하고 정부 공식문서에서 버젓이 영토침탈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이웃나라’에 대한 자세인지 모르겠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며 ‘중요한 이웃나라’와의 협력도 스스로 요원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외교 청서를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코로나위기와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국내 취업자 수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이 나타나기 직전인 2월 대비 102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IMF 외환위기가 시작된 이후 첫 두 달 동안 92만 명이 감소한 것보다 큰 감소폭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개인 서비스업, 단순노무직 등 취약 계층에 집중되어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 사회의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기업지원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고용보험 대상 확대 등 우리사회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

윤미향 당선인 관련 의혹들에 대하여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선 윤미향 당선인이 과거 개인계좌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 즉시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사용내역의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기부금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된 만큼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진상파악을 위한 윤미향 당선인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 드린다.

2020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