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5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다음 주면 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린다. 마지막 본회의는 내일 열릴 예정이다. 20대 국회가 마지막 책임을 지면서 마무리 지어야할 법안들 중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들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다. 오늘 행안위에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코로나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국립공공의대설립법 등을 처리해서 의료 공공성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처리해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과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을 통과시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겠다. 아울러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들도 처리해야 한다. 지난 일요일은 강남역 살인사건 4주기였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빈다. 4년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는 N번방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마주하게 됐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피해자 보호는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될 만한 요소는 제외하거나 보완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어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이었다. 당대표를 포함해 우리당의 당선인 거의 전원이 어제 광주에 다녀왔다. 국민들은 5.18 정신을 기리고 있을 때, 전두환 씨는 대리인을 통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뻔뻔한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전두환 씨는 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인 학살의 주범이다. 또한 5.18을 둘러싼 가짜뉴스의 온상이기도 하다. 5.18 북한개입설의 원조도 당시 전두환 신군부다.

더불어민주당은 5.18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학살의 책임자들이 끝까지 죄를 부정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활동이 과거처럼 미완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전두환 씨 등이 더 이상 거짓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5.18 역사왜곡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환수할 방법을 찾겠다. 필요하다면 전 씨의 사후에도 추징할 길을 열겠다. 진실을 고백할 때만 진실과 화해의 길도 열릴 것이다. 전두환 씨는 더 늦기 전에 역사의 재단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길 바란다. 80년 5월 광주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시대의 정신이며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5월 정신이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5.18 민주화운동이 어제 40주년을 맞았다. 민주 영령의 명복을 거듭 빌며,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모진 고통을 감내해온 유가족과 광주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군사독재 세력의 잔혹한 총칼에 맞서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광주의 5월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민주주의의 횃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광주의 희생과 용기가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상징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5.18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 하겠다. 지난 12일 부터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강제조사권 도입을 통해 조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가 생존하고 계신 동안에 모든 의혹 사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뿌리 뽑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SNS에는 북한군 투입설과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영상물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희생자들의 기억과 고통을 모욕하는 이 같은 역사왜곡과 날조를 이제는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를 미화하고 희생자의 상처를 헤집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악질적 행태다.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강력하게 단죄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유럽의 경우에도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나치주의자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5.18역사왜곡처벌법이 계류되어 있다. 미래통합당이 당내 일각의 5.18 망언에 대해 사과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20대 국회 회기 중에 5.18역사왜곡처벌법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5월 정신의 초당적인 계승을 통해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상생의 정치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에 협력을 당부한다.

내일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안고 출발했던 20대 국회의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 36.6%를 기록하며 마무리에 들어서고 있지만, 내일 본회의에서 단 한건의 법안이라도 더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이 통 크게 협력해주길 바란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체제 강화와 직결된 법안은 최우선 처리 과제다. 디지털 성폭력을 영구히 추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나 디지털 뉴딜 기반 구축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법’,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과거사정리 기본법’ 역시 20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오늘과 내일 이틀의 시간 동안 20대 국회의 최종 성적표가 달려있다. 20대 국회가 마지막 순간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내일부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그간 연기되었던 등교수업이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이태원 발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고3 학생들의 대입일정 및 전체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감안했을 때 등교수업을 추가로 연기하는 데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물론 안정적인 등교수업 재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첫째도, 둘째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다. 철저한 학교 내의 방역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세심하게 등교수업 일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분반 및 격일수업 도입,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등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방역 지침을 짜야 할 것이다. 만일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과감한 조치의 추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 일선 학교, 그리고 방역당국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 드린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생활 속 방역지침 준수역시 매우 중요하다. 등교 수업의 시작은 생활방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 시작과 함께 거듭해 요청 드린다.

5.18 민주화운동이 어제 40주년이었다. 5.18의 6월 항쟁까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정당하게 평가하고, 기념할 것은 기념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민주화운동 기념사회법’으로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은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화운동.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이다. 빠짐없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들이 ‘민주화운동 기념사회법’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시기에 민주적인 결집을 가져오고 ‘독재타도’, ‘민주쟁취’이라는 6월 항쟁의 단일구호로 계승될 만큼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인천의 ‘5.3 민주화항쟁’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사회법’의 민주화운동에서 빠져있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와 비협조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민주화운동 기념사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5.3 민주화항쟁도 반드시 ‘민주화운동 기념사회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21대 국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란다.

■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내일부터 굳게 닫혔던 학교가 열린다. 전국 44만여 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간다. 마침내 시작되는 등교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크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5명 늘어 사흘째 열 명 대를 유지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이 방역망 통제범위 내에 있다고 하지만 젊은 층의 무증상 감염과 4차 전파 사례까지 나온 상황이라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개학 연기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현재 23만 명을 넘어선 것도 이런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체온을 측정하고 교실 내 두 팔 간격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이동, 대화 금지, 쉬는 시간 화장실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부는 지역별 학교 급별 상황을 들면서 등교수업 형태로 격일, 격주 등을 권고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에 맡긴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등교 형태나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넓게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방역관리 문제만큼은 학교 자율에 맡겨선 안 된다. 등교수업은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고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등교수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상해서 교육부가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학교 방역에 세부적인 방침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철저히 준비했지만 만에 하나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학교 폐쇄 여부 및 온라인 수업 재전환, 입시일정 조정 등의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학생들의 건강과 학사 일정을 모두 잃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학교 문을 여는 이상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걱정도 있겠지만 등교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학교는 방역 매뉴얼에 따라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 교육부도 생활지도, 방역지원, 인력확충 등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그동안 가정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습하도록 보살펴주신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과 등교수업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교직원들과 교육 당국의 노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학습권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내일 양일은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날이다. 20대 마지막 국회의 계류 법안 중에 헌법 불합치에 의해서 각 상임위에서 기재위, 행안위, 환노위 등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책무로써 반드시 내일 임시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오늘 법사위가 개회 예정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진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기초학력 보장법안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반 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합의해 올라간 안들을 법사위의 기능에 맞게끔 결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사안이지만 그동안에 정쟁에 의해서 통과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시켜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에 관한 지원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

지난 금요일과 일요일에 여야 원내 수석끼리 회담을 통해서 과거사법 처리에 관한합의를 이끌어냈다. 마지막 순간까지 원내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을 20대 국회의 마지막에 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야당의 전향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

2020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