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5월 1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위기극복 대책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다. 가시화되는 일자리 위기에 대비해 정부가 오늘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야에서 40만개, 민간에서 15만개, 총 5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정부의 방안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국회에서 3차 추경이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돼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일자리를 지킬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21대 원 구성을 신속하게 마치고, 곧바로 3차 추경심사에 돌입해야한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 회의를 열기 위한 협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한다. 우선, 본회의를 개최해 20대 국회에 남겨진 숙제들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21대 국회를 제 때 열어서 3차 추경 심사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민주당도 정부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원 구성 전이지만 예결위 간사를 오늘 중으로 내정해서 발표하겠다. 내정된 예결위 간사는 정책위와 함께 추경 편성과 관련된 활동을 즉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에 관해 한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시작된다. 올해 초 어렵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3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 ‘데이터3법’은 가명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산업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데이터3법 통과로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이 성장의 날개를 달게 되었다. 아직 데이터 관련 법안이 하나 더 남아있다. 정부 정책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이 행안위에 계류되어 있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에는 그린뉴딜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공약으로 ‘2050 그린뉴딜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도 지키고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뉴딜 계획이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그린뉴딜기본법’을 추진하겠다. 친환경 산업 혁신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 이미 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에서는 그린뉴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그린뉴딜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축은 제조업 혁신이다. 디지털경제시대에서도 제조업은 국가경제의 기반이 된다. 미국 역시 ‘제조업 부활’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제조업혁신성장및경쟁력강화특별법’을 발표한 바 있다. 전통 제조업에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강화를 추진하겠다. 산업단지를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스마트산업 단지를 전국에 구축하겠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충격을 빚으로 버티는 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도 서두르겠다. 지난 달 관련법 절차가 마무리 된 135조원 이상의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와 40조원 이상의 ‘기간산업 안정 기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한국판 뉴딜’ 성패는 국회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대 국회를 정쟁이 아니라 3차 추경 심사, 한국판 뉴딜 계획마련 등 일하는 국회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고용시장 상황이 대단히 엄중해 지고 있다. 어제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숫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특히 고용충격이 임시직과 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가 동반 침체하는 상황에서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경기 하방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두텁게 만드는 것이다. 그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위축된 고용시장에 강한 활력을 불어넣고 올해 2사분기에 닥치고 있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당정은 비상한 각오와 인식을 바탕으로 일자리 위기에 총력 대응하겠다. 이를 위해 약 10조원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286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 대부분의 업종이 고용충격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3차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와 관련해 IMF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해 공공근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권고한 점을 주목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부문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자리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일자리 공급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둘째, 한국형 뉴딜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한국형 뉴딜 전략이 목표로 삼고 있는 선도형 경제로의 진화를 위해서는 신산업뿐만 아니라 SOC 등 기존 산업에도 디지털 혁신이 뿌리내려야 한다. 합리적 규제 개선과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안전망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당정은 이에 따른 세부 사업 선정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셋째, 위기극복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국회차원에 입법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행히 최근 고용안전망 확충관련 법안이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되는 등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민생현장이 필요로 하는 법안 다수가 여전히 각 상임위원회에 발목이 묶여있는 형편이다.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자리 및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당정은 당면한 국난 극복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명적 대전환을 꼼꼼하게 대비하겠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힘과 의지를 모으자는 말씀을 함께 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양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통합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지난 총선 당시, 국민들께 선거 직후 최대한 빨리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 이 약속에 따라 양당의 통합을 속도감 있게 진행했고 어제 통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의 정당으로 거듭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의 무게를 깊이 새기며 코로나 국난 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을 놓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21대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일하는 국회, 입법성과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를 위해 특히, 지난 총선 당시 약속했던 국회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 상시 국회운영 체계를 도입하고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 법사위 개혁 또한 적극 추진하겠다. 국회의원 특권의 과감한 폐지와 아울러 국회의원의 윤리의무도 강화하겠다.

야당에게도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20대 국회의 실태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꼼수 교섭단체 구성은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고 총선 민의를 부정하는 행동이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한 몸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서로 다른 몸이라고 독자 노선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는 억지이며 알량하고 편협한 당리당락에 불과할 뿐이다. 만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끝내 정도를 거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근 아파트 경비원의 자살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폭언과 갑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는 등 전 사회적으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주민을 소환하여 조사에 들어갔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불행한 이번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 측의 자료를 받아보니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 직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폭행은 2,293건에 달했고,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도 73건에 달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조사에서 민간부문까지 조사한다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민간부문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없었던 만큼 국토부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숨죽이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할 때다. 지난 2017년 경비원 등의 인권존중 업무 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공공주택관리법을 대표발의해서 본회의에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의 양태는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부당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 비인격적인 대우,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주기적인 조사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함께 있어야 한다. 저희 당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서 보완 입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숨죽이며 폭언과 갑질 등 부조리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노력에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

■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

미래통합당 그리고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다시금 도약해야한다. 매우 엄중한 시기다. 그래서 각별히 21대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 정쟁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은 없다. 21대 국회 개원까지 약 보름의 시간이 남았지만 21대 국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할 준비를 하고, 일해야 한다.

국회의 원구성이 첫 단추다. 21대 국회에서는 원구성을 둘러싼 기싸움, 줄다리기는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관례와 협치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그러나 연일 제기되고 있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꼼수, 국회 개원을 볼모로 한 발목잡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미래한국당이 국회 교섭단체 행세를 하거나 혹여 만들어질 수도 있는 꼼수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합당을 결의했다. 꼼수와 반칙을 거부한 것이다. 이제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합당만 남았다. 꼼수와 반칙, 자잘한 정치공학적 이익의 유혹을 뿌리치시길 바란다.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끝으로 오늘 오후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의 의사일정 협의가 있다.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 특별히 형제복지원 피해자 분들의 아픔,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 피해보상을 담은 과거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최선을 다 하겠다.

■ 이용빈 원내부대표

5.18 40주년을 앞두고 원내대표단에서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5월 18일이 곧 돌아온다. 올해로 5.18 40주년이 되었다. 한 세대보다도 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5.18의 화두는 진실규명에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5.18의 공동체 정신은 87년 6월 항쟁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가치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80년 당시의 그 참혹했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실체적 진실이 덮여지고 왜곡과 폄훼를 하려는 집단마저 등장해 왔다.

5.18의 진상규명은 비단 5.18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진상규명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의 다른 말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지 못한 민족에게 정의는 없을 것이다. 5.18의 참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에서 시작해 그동안 부조리한 권력에 의해 진실이 가려졌던 어두운 현대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이상 국가폭력에 맞서 싸웠거나 무참히 희생된 시대적 비극이 개인들만의 고통으로 남겨져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했던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실규명을 위한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작년 말에 출범했고 12일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진상조사위원들과 조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관계자 분들이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조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40년 동안 밝혀지지 않은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왜 군인들이 총을 쏘아야만 했는지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 또한 사망사건, 집단학살, 행방불명자, 여성 성폭력사건 등 군조직의 역사 왜곡과 조작 등 해결되지 못한 진실들을 규명해야한다.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서 5.18을 둘러싼 더 이상의 왜곡과 논란을 없애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국가공인보고서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년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구했던 미 국무부가 생산해 가지고 있던 5.18 관련 기밀문서의 일부를 제공받았다고 한다. 진상조사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에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5.18 관련 기밀문서들이 추가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5.18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20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