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5월 15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은 39번째 스승의 날이다. 선생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하신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교육 현장은 사상 초유의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익숙하지 않은 수업을 하시느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실 것이다.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보통 교육입국(敎育立國)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한국전쟁 중에도 교육을 포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듯이 코로나 전쟁 중에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교육이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면과 원격 수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번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면교육을 통해 우리의 ICT기반을 갖고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당에서도 정책을 개발하겠다.

요즘 날이 맑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100일이 넘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고 다가오는 경제위기의 불안감도 크실 것이다. 이태원 클럽 발 감염 확산을 보며 한편으로는 허탈하고 한편으로는 분노도 느끼실 것이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저는 국민들에게 호소 드린다. 지치지 말자. 지치면 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한두 달에 끝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 한국경제는 개방형 통상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 순환구조를 잘 타야만 우리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공황에 가깝다는 세계경제 상황을 얘기했지만, 그렇게 과장되게 비관만 할 것은 아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대공황을 맞이했지만 지금 세계 각 국이 여러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사회 기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악화일로로 갈 거라 보지는 않는다. 우리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방역 망과 의료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동시에 경제위기 또한 충분히 대응할 역량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단 한시도 긴장을 풀지 않고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156만개를 만들려고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단합해서 대응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2,500여명이 아직도 연락두절이라고 하는데 부디 망설이지 말고 자진해서 진담 검사를 받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언론도 확진자 신상 털기 식 보도보다는 정부의 눈에 미치지 않는 곳, 보완할 점을 찾아주면 감사하겠다. 각 정당도 각자의 이해관계를 접어두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IMF 위기를 넘었고 사스 감염을 극복했듯이 우리는 이번 코로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경제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0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늦었지만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코로나19 국내 대응, N번방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법안발의부터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국난 상황임을 감안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은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가 180석이 아니고 177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들은 바 있다. 우리가 177석이라고 해서 180석이 가진 효과를 못 누리는 것이 아니다. 모든 상식이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라면 필요하다면 다 동의할 수 있는 국회 운영과 처리 방식을 우리가 충분히 동의를 받아낼 수 있다. 그것이 앞으로 21대 국회를 제대로 운영해 나가는 입법부의 역할이다.

■ 김태년 원내대표

5월 20일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에 응해주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이 흐름을 살려 안건 합의도 잘 되기를 기대한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법안이 아주 많다. 계류된 법안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켜서 국민께 마지막 도리를 다해야 한다. 환노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구직자 취업 촉진법’과 ‘고용보험법’을 처리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법’등 민생경제 법안들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 과거사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공수처가 예정대로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 등 후속입법도 마무리해야 한다. 본회의까지 5일 남았다. 5일 동안 한 건이라도 더 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처리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신 수많은 의료진이 있다. 흉터가 남도록 얼굴에 붙인 반창고, 짓무를 정도로 부르튼 손, 국민을 지키기 위한 영광스런 싸움의 훈장이다. 인터넷을 보다가 사진을 보고 가슴이 아려왔다. 이 사진이 의료용 장갑을 두 달 이상 끼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우리 의료진의 부르튼 손이다.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위에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 몇 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하겠지만, 의료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 번 전한다.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고,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차단에 혼신을 다해왔다. 그런데 몇몇 분들의 부주의가 집단감염을 만들었다. 추적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진다.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해당 기간에 이태원을 방문한 분들은 즉시 자신신고하고 익명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니 익명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검사를 받아야 본인과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역학조사 때 거짓말을 하면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될 것이니 사실만을 진술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께서는 조금만 더 인내해주시고 ‘생활방역’ 실천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호소 드린다.

정의기억연대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수십 년간 역사와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 온 시민단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1990년,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30년간 1,439차례의 수요집회를 진행해왔다. 정의기억연대의 헌신적인 활동 덕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심각성과 일제의 잔인함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공론의 장으로 나올 수 있었다. 전국, 전 세계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역시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이 만들어낸 결과다.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관련 논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기부금 출납부를 제출받아 확인하기로 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사실관계를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실 수 있다. 하지만, 기부금 논란으로 지난 30년간 역사와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헌신해온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정의연, 정대협 활동성과에 대한 폄훼와 소모적 논쟁이 지양되기를 바라셨다. 기부금 회계 처리에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 잡으면 된다. 저는 그동안의 정의기억연대의 활동과 성과를 높게 평가한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노력하겠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하기로 결정했다.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지만 그래도 이 결정을 환영한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코로나19 극복 대책,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일, 일자리를 지키는 일,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들을 누가 더 잘하는지를 놓고 경쟁했으면 좋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교육권, 건강을 지키려고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 안전까지 고민하시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최근 한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때부터 추진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사실은 국정원 주도로 치밀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정원장이 전교조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보수학부모단체에는 전교조에 대한 비판여론 조성을 부탁하고 또 곧이어 노동부가 이 단체가 요청한 그대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는 의혹이 보도됐다. 심지어 보수단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국정원은 2년간 약 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면서 공작에 나선 것까지 보도됐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이처럼 정권의 전방위적 공작의 결과물인 것이 확인된 것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일이다. 선생님들의 노조를 법으로 막는 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단 한 나라도 없다. 정권의 공작에 따라 지정된 교원노조 불법화라는 세계 유례없는 타이틀을 떼어내는 것을 교권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이처럼 국정원이 지속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아직 국정원 개혁관련 법안이 통과됐거나 해서 제도적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비된 것이 아니다. 국정원 개혁도 빼놓을 수 없는 개혁과제인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청와대의 대응과 관련해서 최초 사고 인지 시각과 내용이 지금까지 박근혜 청와대가 주장하는 내용과는 달랐다는 것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9시 19분에 YTN 보도를 통해서 처음 사고를 인지했다고 주장해왔고 이를 전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재판도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사참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문자메시지 발송 기록을 보면 YTN 속보가 나가던 9시 19분에 이미 청와대가 탑승자 수를 비롯해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문자 발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김기춘 비서실장 등도 이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등에서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했었다. 명백하게 위증을 한 것이다. 심지어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규현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이 같은 거짓 증언을 했다.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였는지 의문이 든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를 제대로 했던 것인지, 방기했던 것인지 그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했던 여러 자료들을 봐야만 한다. 대통령 기록물들은 보관기관이 지정이 되어 대통령 기록관에 가 있는데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볼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다음 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30여명이 목포 세월호를 방문하고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 분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남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5월에서 미래로’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현대사의 물길을 돌려놓은 위대한 역사성에 더 없는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죄스러움도 지울 수가 없다.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고, 진상규명도 여전히 미흡하다. 5.18을 바르게 기억하기 위한 5.18 역사왜곡처벌법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권 찬탈을 위해서 국민에게 총을 쏘고, 학살하고, 주범을 암매장하고, 시민들을 성폭행한 전두환 정권 찬탈 세력의 만행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잊혀 지거나 그 죄가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전히 5.18을 망언과 왜곡으로, 거짓 선동하고 색칠하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당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5.18 39주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153건의 5.18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확인했다. 5.18 허위조작정보의 공장 역할을 해온 한 극우선동 인물은 최근 특정 광주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법원에서 피해보상 시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극우선동 인물이 삭제한 내용은 그가 생산한 허위조작정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현행법에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153건 허위조작정보 가운데 80%인 121건이 법적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5.18 민주화운동 전체를 왜곡하고, 유가족을 모독하는 거짓선동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랄하게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5.18의 역사를 비트는 범죄를 뿌리 뽑아야 우리사회가 정의와 상식으로 통합될 수 있다. 따라서 5.18 역사왜곡처벌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광주시민과 국민 앞에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고, 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광주를 방문하기 전에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최소한의 인식과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정상적 개강이 늦어지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한 플랫폼의 설문조사를 보면 재학생의 86%가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도 국민의 75%가 학생들의 이런 요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 측도 원격수업 지원이나 교직원 인건비 때문에 비용지출이 줄지 않고 있다. 코로나 이전과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고민에 빠져있을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정부와 대학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 해법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안하는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충분히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는 전례 없는 위기다. 그렇다보니 대응 방안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틀에 갇혀 있게 될 것이다.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 설훈 최고위원

어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위성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취지를 퇴색시킨 20대 국회의 오점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자 엊그제 더불어시민당과 합당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조속하게 합당 절차를 마무리 해주시길 바란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 절차를 조속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국고보조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합당을 저울질 한다면 그러한 꼼수정치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위해 양당의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정의연과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오랜 기간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점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계사적인 인권운동인 지난 30년간의 위안부 인권운동의 진정성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정의연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정의연의 그동안 헌신과 성과와는 분리해서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 피해 할머니에 의하여 회계처리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께서는 기부 금품 등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것이다.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의 기부 금품 등 사용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관련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위안부 인권운동에 더 많은 추진력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 논란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실된 반성과 사죄, 피해자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선언한 것을 환영한다. 합당을 선언한 만큼 개원 이전에 합당 절차를 완료해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순조롭게 추진되길 바란다.

최근에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저는 원격의료 허용과 비대면 진료활성화 논의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 생각한다.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에 제약을 받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의 정책이다. 반면에 비대면 진료 즉 전화상담 처방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근거해서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며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대책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진료체계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 2018년 당정청 협의에서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규제완화가 아닌 국민건강, 편의성,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며 의료접근성의 제약을 받고 있는 군부대와 원양선박, 교정시설 및 도서벽지에 한해서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직접 대면진료를 대체·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적정진료를 보장하고, 의료부실과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완화와 의료 영리화 차원의 원격의료 도입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서 현행법상 허용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들 간의 원격의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군부대와 원양선박, 교정시설 및 도서벽지에 국한해서 원격의료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의료계나 전문가들과 또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예상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3일 후면 5.18 40주년이다.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은 이팝나무들이 다시 또 5월 광주를 기다리고 있다. 40주년을 맞는 이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5.18 국립묘지가 아닌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거행된다. 5.18 민주광장은 80년 5월 항쟁의 시발점이자, 당시 신군부의 총칼에 맞서 시민들이 저항했던 마지막 항쟁지였던 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장소로 그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는 17일 방영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개헌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담겨야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지난 38주년 5.18 기념식에서 밝히셨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의 요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신 것으로 판단된다.

다가올 21대 국회에서는 5.18의 철저한 진실규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처리, 이와 함께 5.18 정신과 부마항쟁, 6월 항쟁 등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획을 그었던 민주주의 역사들이 헌법 전문에 함께 개재될 수 있는 국회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

2020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