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5월 1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지난 연휴 동안 유흥시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감염자가 증가했고 2차 감염도 이어져 정부와 국민의 우려가 크다. 집단유흥시설에서 신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그간 밤낮없이 헌신했던 방역‧의료관계자들과 자가 방역거리두기를 실천해온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할 것이다. 아울러 생활방역으로 전환됐고 이번 주에 등교를 앞둔 시기인지라 걱정도 매우 클 것이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올해 내내 이어질 장기전이며 그 후의 경제위기 극복까지 오랜 인내가 필요한 사안이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발생한 특정집단, 지역, 세대에 대한 비난과 혐오는 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서로에 대한 관용과 신뢰와 이해이며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희생과 통합이다. 관련 유흥시설을 이용하신 분들과 관련 지인들은 지금이라도 검사장에 와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임무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강력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자진해서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찾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는 나의 즐거움이 이웃에게 위험이 되지 않도록 더욱 자기방역에 힘써주시길 바란다. 당정은 감염 고위험군과 시설의 감염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앞으로 과하다싶을 정도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번 주에 양당 통합을 완료하도록 하겠다. 지난주 민주당원들은 전당원투표에서 84.1%의 압도적 찬성으로 양당의 합당을 지지해주셨다. 민주당은 내일 3차 중앙위원회의를 개최해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결의하고 수임기관으로 최고위원회를 지정할 예정이다. 모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최고위원들이 합당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열어 양당 합당을 마무리하겠다.

아울러 21대 국회 개원 준비도 진행하겠다. 미래통합당도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했으니 꼼수 교섭단체 같은 부끄러운 일만 없다면 코로나 극복과 경제위기 대응, 일하는 국회, 국가개혁을 추진할 21대 국회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비상한 각오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야당도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로 힘든 국민들을 생각해 국민을 위로하는 정치,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국회 개원을 민주당과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을 맞아 국민들께 특별연설을 했다. 특별연설에서 대통령의 국난 극복에 대한 절박한 의지와 또 한편,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자신감을 보았다. 얼마나 큰 경제적 위기의 파고가 밀려올지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 자신감, 경제위기 극복과 도약의 비전, 그 모든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만 가능하다. 우리가 방역에서 보았듯이 우리 국민은 연대와 헌신, 배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함께 이겨낼 의지와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 국회와 정치도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의지로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필요한 입법과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하겠다.

민주당은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곧바로 나서겠다.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첫째로 방역망 강화를 위한 입법이다. 질병관리본부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야당도 총선에서 공약했고 이미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공공의대설립법을 처리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출입국관리법과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서 방역망을 더욱 더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 둘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와 국민 취업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구직자취업촉진법 등이 필수적이다.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심사에서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셋째로 재난 안전법을 통과시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 야당도 국난 극복을 위해서 또,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20대 국회의 밀린 숙제를 21대로 넘겨서는 안 되겠다. 20대 국회의 남은 시간 하나라도 더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한다.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은 20대 국회가 끝내야 한다. 성범죄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의무화하는 등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법안들이다. 세무사법,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놓고도 개정 기한을 넘겨버린 법안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총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4.3특별법,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형제복지원 과거사법도 20대 국회가 매듭지어야할 숙제다. 실타래처럼 엉킨 것 같지만 여야가 소통하고 충분히 협의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법안들이다. 야당도 저희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20대 국회가 미뤄두었던 민생법안들이 국민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최근 이태원 한 클럽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 다시 긴장의 끈을 붙잡고 경계를 해야 한다. 특정지역이나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차별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미 정세균 국무총리도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이 방역의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 사회적인 혐오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고 코로나19를 극복해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이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 그 중 두 가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정부, 국회, 민간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용의 보장 측면에서 강조되었던 고용보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크다. 이런 부분도 없애야 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도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보험의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를 차근차근 마련해 가야 한다. 둘째, 국민들께서 강력히 요구해 온 개혁도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검찰 개혁, 경찰 개혁, 국정원 개혁, 법원 개혁 등 개혁 과제들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야겠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진행됐지만 특히, 경찰 부분은 20대 국회 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 법원 개혁 역시 제도적 틀로 완성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힘을 많이 실어주셨던 것도 이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개혁 과제를 충실히 완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의 방향과 철학, 의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신다. 경제, 산업, 사회, 의료, 교육, 환경, 문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룩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다. 핵심은 혁신적 신산업의 육성과 그를 통한 고용창출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기초를 다지고 단계적 도입을 늦지 않게 앞당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국회 논의의 활성화를 거쳐 정교한 제도의 설계를 완성하도록 하겠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는 믿음,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이 혜택을 받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영업자의 참여에 대한 우려와 재정 건전성을 미리 걱정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내습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대기업 종사자들, 중소기업 종사자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더 먼저 큰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

코로나는 전쟁보다 더한 전쟁이다. 사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인류가 고안하고 구축하며 정착시킨 모든 제도와 관행들, 예를 들어 운송, 무역, 의료, 관광, 거래 거의 모든 인류의 생활과 제도가 정지, 무력화되거나 무용지물이 된 사실을 우리는 봤고 충격을 받았다. ‘완전히 다른 인식과 다른 자세로 접근하라’는 것이 코로나가 주는 교훈이다. 지금까지의 문법으로 우리의 사회안전망에 접근한다면 우리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와 인류사회를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틀 가운데 하나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일 것이다.

다만 이것은 기초를 다지고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꼭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사적으로도 고용, 의료, 교육, 복지에 대한 혁신적 투자는 경제위기의 극복과 성장의 핵심적 수단으로 추진되어왔다. 사정이 좋거나 더 잘사는 나라에서 먼저 시작된 것은 꼭 아니다. 영국이 2차 대전 이후 공적연금과 전국민 의료보장, 무상교육과 완전고용, 고용수당 등의 내용을 담은 ‘비버리지 보고서’를 국가 방향으로 채택했다. 미국도 대공황을 거치면서 공정경제를 강화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뉴딜정책’을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고용보험제도 확충은 국가의 역할을 이 시점에서 가장 간절하게 표시한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국민연금이 한국형 뉴딜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국민연금이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내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길이다.

둘째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해야 할 때다. 자영업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국민연금이 재무적 조합원으로 참여하거나, 대부사업을 통해 지원한다면 자영업자와 지역경제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역시 자영업자들이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때다. 스웨덴은 연기금 내에 중소벤처 전용 투자 펀드인 ‘AP6’를 따로 운영해서 벤처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4조 3천억 수준으로 운영되었던 이 펀드는 2008년에 운용수익률이 9.6%였다. 기금안정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스웨덴과 같이 국민연금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 육성, 또 좋은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하는 일석사조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이 한국판 뉴딜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해주실 것을 권한다.

■ 설훈 최고위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1조 5천억이 넘는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우리 측은 작년 인상률인 8.2%보다 큰 규모인 13% 인상률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우리 안을 거부하고, 무려 50%가 넘는 인상률을 제시했다.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대단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인 SOFA 제5조에는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게 제공하는 대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의 예외조치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국민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주어선 안 된다. 이미 지원해왔던 액수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예외적 지원이었으며, 이미 최대치다. 주한미군이 75년간 한국 시설 및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왔고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면제·할인받는 특혜를 누려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전용과 미집행, 이자소득 수치 등에 대해 국회에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다. 그래놓고 이번에 1조 5천억이 넘는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평등한 동맹의 자세가 아니다. 미국은 당장 50% 넘는 인상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진정한 동맹은 주권 존중과 호혜평등의 자세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오늘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5부제를 적용해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민들께서 원활하게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미대상자 93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안전망 수준을 높여서 국민의 삶을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고용안정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밝힌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는 중장기 과제인 동시에 재원마련의 과제를 안고 있다.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국가가 일정기간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또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광범위한 논의와 치밀한 준비를 이어나가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대통령께서 조직개편을 공식화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비롯해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 할 것이다.

범정부적인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경우에 과중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복수차관 및 감염병 전담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방역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의 경우에는 본부장이 행정과 방역을 모두 총괄함에 따라 긴급상황 대처에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의 독립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성과 독립성, 위상과 역할을 크게 강화하겠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신설해서 보건의료 정책과 공중보건 위기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열악한 공공의료 및 지역 의료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코로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 이태원클럽 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동의 다섯 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 수면방 방문자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의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코로나 감염 검사에 적극 협조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해당 클럽을 이용한 분들께서 신변 노출을 꺼리는 분들도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선 공개 등과 관련한 개인의 신상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개인의 정보와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위험 여전한 만큼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다시 나빠지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을 맞이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난 3년은 촛불혁명 이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이었다. 특히 코로나19의 국난 속에서도 세계적 찬사를 받은 방역시스템 등으로 국격을 한층 더 높여주신 데에 박수를 보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상으로 ‘선도형 경제’, ‘고용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인간안보(human security)’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대통령께서 제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국회가 법과 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 21대 국회가 정부, 국민과 하나 되어 위기 극복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때다.

2020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