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5월 1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한다. 회의에 앞서서 저와 함께 1년간 수고해주실 원내대표단을 발표하고, 언론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전재수 선임부대표님, 조승래 선임부대표님 두 분부터 소개하겠다. 두 분은 김영진 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 전반에 관한 전략, 야당과의 협력, 당내 소통, 중점과제 관리 등의 중책을 분담해 주실 것이다. 전재수 선임 원내부대표는 당정청을 두루 경험한 민생경제 전문가이다.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해법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조승래 선임부대표는 20대 국회의 교육위 간사를 맡아 유치원 3법의 통과 등 빼어난 활약을 펼친 정책 전문가이다. 원내대표단에서도 정책과 관련한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부대표단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인선 배경도 말씀 드리겠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 부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두 번의 청와대 비서관을 경험한 현장행정의 베테랑이다. 기획업무에 탁월한 실력을 소유하고 있고 아울러 지방분권 의제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인천 출신의 이성만 부대표는 오랜 공직생활과 지방의회의 경험을 갖춘 분이다. 현장에 강하다. 강원 춘천철원양구갑의 허영 부대표는 서울시와 강원도에서 풍부한 지방행정을 경험했고, 오랜 정치권 생활을 통해서 정무적 판단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다. 전북 군산 출신의 신영대 부대표 역시 당과 국회, 그리고 정부와 청와대를 두루 경험한 실무 베테랑으로 역량이 아주 출중한 분이다. 광주의 이용빈 부대표는 풀뿌리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지역사회의 주치의 역할도 하셨던 분이라 앞으로 공공의료분야와 풀뿌리 시민운동 영역과 우리 당 간의 소통에 있어서도 크게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 의왕과천의 이소영 부대표는 지역구 여성 당선인 중에서 가장 젊은 청년 정치인이다. 에너지 전환과 환경 전문변호사 출신으로 빼어난 정책역량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청년세대와 우리 당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서울 강서갑의 강선우 부대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선거 때부터 화제를 몰고 다니셨던 분인데 복지 전문가다. 또 당 부대변인 등의 경험을 살려서 대변인단과 함께 우리 언론인과의 소통에도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 세종 출신의 홍성국 부대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말단 직원에서 대기업의 최고 CEO까지 올라가셨던 실물경제에 있어서는 최고전문가다. 특히 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우리 사회에 변화와 산업·경제구조의 전환 등에 대하여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셨다. 베스트셀러인 ‘수축사회’의 저자이기도 하고 명강사이다. 또 다른 실물경제 전문가로는 충남 천안의 문진석 부대표를 모셨다. 다양한 경험, 특히 현장감수성이 아주 뛰어난 분으로 민생분야에서 활약해주시며 우리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피는데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전남 여수을의 김회재 부대표는 참여정부 때 검경수사권 조정을 최초로 입안했던 경험이 있다. 21개 국회에서도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후속입법과 후속조치 등에 관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충북 증평진천음성, 쉽지 않은 지역에서 당당히 당선되어 오셨다. 임호선 부대표다. 경찰 치안경감 출신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개혁 분야에서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21대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지도부는 ‘일하는 원내대표단’이 될 것이다.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평가를 받을만한 분들로 진용을 갖췄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전문성을 최우선에 두었고, 지역 대표성도 감안했다. 성과를 만들어낼 실력을 갖췄고 당내·외의 소통에도 훌륭하게 잘하실 분들이다. 인선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이 완료되면 새롭게 결합할 의원님들 중에서도 부대표로 추가로 선임할 계획이다. 21대 첫 원내대표단은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민생경제와 개혁을 책임지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 21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원내대표단이 솔선수범하겠다. 앞으로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부는 어제 유치원 및 초중고의 등교를 일주일 연기했다.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발병이 확산되고 2차 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등교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이들과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한 결정인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한다.

지금은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때다. 비난과 혐오는 자제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감염이 우려되는 분들의 조속한 검사도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코로나19는 소리 없이 가까운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구직자 취업촉진법의 통과로 국민취업제도 시행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 구직자취업촉진법은 실업부조제도로, 취업취약계층의 구직 촉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고용보험법의 통과로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특수형태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예술인들만이라도 확대 적용하는 법이 통과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의 협력이 빛났다. 법안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환노위 의원님들,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본회의 통과까지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특수형태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논의를 시작하겠다. 앞으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삶을 챙기며 성과를 내는 국회로 만들어나가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께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 국가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참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셨다. 김태년 원내대표단께서 코로나 국난극복과 21대 국회에 부여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저희 정책위원회도 신임 원내대표단과 함께 20대 국회의 마무리 및 제21대 국회의 중점 입법과제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대 국회 회기 종료가 사실상 2주 남짓 남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최소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고, 화급을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절차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이 고용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비록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처리되지는 못했지만, 일자리 환경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법‧제도 수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특히 대공항 당시에 실업보험 도입 등 고용안전망 구축 노력이 구호, 회복, 개혁을 핵심 목표로 했던 뉴딜정책 성공의 주요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데이터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 또한 고용안전망을 폭넓고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달려있다. 전 국민에게 일자리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만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용안전망 확충 관련 입법을 매듭지어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디딤돌을 놓도록 하겠다. 특히 국민취업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후속 조치 역시 꼼꼼하게 준비하겠다. 아울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의 단계적 해소를 통해 모든 국민들께서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토대도 구축하도록 하겠다.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모처럼 이룬 대승적인 타협이 위기극복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아울러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입법처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대설립법과 출입국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코로나19 대응과 직결된 법안들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 및 과거사법 등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안들 역시 마무리가 필요하다.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지도부의 대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 드린다.

이태원 유흥시설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이 안정단계에 접어든 시점에 또 다시 예기치 못한 난관이 등장한 것이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당초 내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단계적 등교수업 일정을 1주일 씩 연기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조치다. 지금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인 고려 대상이다.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발생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에 대해 철저하고 확실한 안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등교 연기에 따른 각 가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추가적인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더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경찰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해당 유흥시설 방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시설을 방문한 분들의 자발적인 방역 협력이 무엇보다 요청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방문자들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검사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 세계 방역의 표준이 되고 있는 K방역의 성패는 결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달려 있다. ‘나 하나쯤은’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나부터 먼저’라는 행동 및 배려를 생활화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 드린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 우리당은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더불어시민당과 합당 수임기관으로 최고위원회를 지정하고, 내일 13일 양당의 수임기관인 최고위원회가 합당회의를 열어 합당 절차를 완료한다. 이는 우리당이 총선기간 중에 국민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고 전당원투표에서 압도적인 84.1% 찬성으로 확인된 당원들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께 통합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미래통합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에 여전히 미적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미래한국당이 국고보조금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몇몇 정치인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국민들과의 약속은 나 몰라라 하면서 독자정당으로 생존하기 위한 명분 쌓기와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에 앞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를 먼저 시작할 것을 주장하는 원유철 미래한국당 당대표의 말은 아직도 꼼수와 반칙 정당의 본색을 버리지 못하고 총선 패배에도 민심의 준엄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답답하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당대표는 “국고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거나, 국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해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는 명백한 변명에 불과해 이 말에 진정성을 느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만약 이러한 시각이 억울하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예측 가능한 합당시간표를 빨리 제시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께 작은 이익을 위해 큰 실망과 짜증을 안겨주는 꼼수와 반칙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씀하신대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정상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조승래 원내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단의 역할은 21대 국회를 잘 준비하는 것이지만, 아직 20대 국회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라서 20대 국회의 남은 20일을 마지막 불꽃을 활활 불태우는 심정으로 나머지 입법과제에 매진해야할 것이다.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 “21대 국회는 마치 해방 이후에 구성되었던 제헌의회와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국회다” 스무 번 까지 구성되고 해산되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신뢰는 계속 떨어져왔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21대 총선 과정에서도 말씀하셨고, 여기 계신 당선자들께서도 많이 들으신 이야기 일 텐데 ‘제발 좀 국회가 일 좀해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는 정말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와 합리적인 상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 세 가지를 가지고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었으면 한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20대 국회가 잘 마무리 되어야 한다.

■ 이소영 원내부대표

이번 원내대표단의 과제와 소임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것이다. 일하는 국회는 국회가 꼭 다뤄야 할 한국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을 세심하게 발굴하고 국민과 면밀하고 성실하게 소통하고 전문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국회다. 김태년 원내대표를 도와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

■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아침 7시에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 수석을 만나서 20대 국회 원포인트 국회와 관련한 협의들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상중이라 아마 늦게 서야 올라오실 것 같다. 내일 오후에 공식적으로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여 마지막 국회일정과 처리안건에 대한 협의들을 진행하기로 오늘 아침 7시에 여야 수석끼리 만나면서 결정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 세부적인 내용은 내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진행한다.

2020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