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4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당장은 여러 가지 쟁점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운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지원금 지급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에게 가장 빨리 재난지원금을 전달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는 매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국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한 차원 승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의 새로운 기원을 열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심 끝에 당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주신 정세균 국무총리와 재정당국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이제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가 요구한대로 당정합의안이 마련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당정이 합의안을 가져오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예산심사를 미룰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다. 속히 예산심사 절차에 착수해주실 것을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말씀은 전해철 간사께서 추가로 하겠다.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대로 혹시라도 본회의 처리 날짜를 더 미루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동안 국회는 미래통합당이 반대해서 아직까지 회의 한번 열지 못했다. 예산 심사가 하루 늦어지면 우리 국민의 고통은 그만큼 더 깊어진다.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국민의 절박한 형편을 생각한다면 국회가 이렇게 마냥 공회전하고 있을 수 없다. 예산 심사는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지금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국민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과 똑같다.

미래통합당에 거듭 제안한다. 국난상황에서 생존을 걸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국민을 하루라도 빨리 돕기 위해 단 한번만이라도 이번 국회 안에서 흔쾌히 여야가 치열하게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정치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그게 우리 국민이 바라는 정치고, 정상적인 정치일 것이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무리한 요구를 거둬들여 주시기 바란다. 어제 김재원 예결위원장께서 ‘정부안이 바뀌었으니 예산수정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다. 지금까지 역대 추경심사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본예산의 경우에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예산 틀을 다시 짤 때 예외적으로 있었다. 국민들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지금 평시에도 하지 않았던 예산 수정안을 요구해 예산 심사를 한없이 미루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아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께 거듭 요청한다. 무리한 개인적 주장은 접고 부디 예결위 회의부터 열어주시기 바란다. 회의를 열어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고 정부에 요구할 것이 있으면 회의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란다. 더 이상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한다. 시간끌기를 넘어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절대로 아니길 바란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작품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무력화가 절대 아니길 바란다.

전례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ILO,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3월 18일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자가 최대 25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4월 1일에 벌써 1억 95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곧 수많은 추가 실업자가 생길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덜하지만 우리 형편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3월 일자리는 작년 3월에 비해 19만 6천명 줄었고, 일시휴직자도 126만명이 증가했다. 폭증이다. 일시휴직자는 휴직기간이 길어지면 실업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은 집단이다. 4월에도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제 일자리 지키기가 지상 최대과제가 되고 있다. 어제 대통령께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을 지키고, 일자리를 사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항공,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우리 기간산업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40조원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는 기업은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경영자 고액연봉 지급과 배당확대를 금지해 정책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피해가 집중되고 정책사각지대에 있던 영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93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기간산업과 일자리 지키기 정책은 국회가 화답하지 않으면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민주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를 위해 오늘 중으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정부는 기금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의 국가보증 동의안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다음 주에는 국회 정무위와 기재위를 열어 이를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야당이 흔쾌히 협조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 일자리안정을 위한 3차 추경안도 정부안이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 또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 추진도 국회가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 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대를 마련했다. 코로나 국난으로 국민 전반에 걸쳐 경제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차별 없이 보호한다는 보편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이 자발적인 기부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여건도 함께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이를 계기로 계층과 세대, 지역을 넘어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경제국난 극복 운동의 성공을 위해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제 가장 시급한 일은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처리하는 일이다. 국회를 바라보며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국민의 절박한 사정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지급을 천명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당정이 합의안 마련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고 한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심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통합당 일각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또다시 어깃장을 부리는 것은 국정발목잡기이자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국민의 요청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다. 또한 자발적 기부가 국민 우롱이고 편 가르기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선의의 사회적 기부를 폄훼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4월말 추경처리 시한이 고작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더는 시간을 허비할 여유도 이유도 명분도 없다. 예산증액은 국회가 빨리 추경을 심의해 수정안을 의결하면 되고 그것이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 ‘국회가 코로나 국난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나서라’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보여준 민의다. 미래통합당의 혁신과 새출발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 미래통합당의 신속한 결단과 협력을 거듭 당부한다.

정부가 어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그동안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해왔던 ‘고용 및 기업 안정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속도감 있는 뒷받침이 절실하다. 특히 기간산업 안정을 위한 산은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과 함께 내수활성화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지금은 시간이 생명이고 속도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추경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비상경제입법의 4월 임시국회 내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미래통합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가적 재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주기 바란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4분기 실질국내총생산 GDP성장속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GDP가 전 분기에 비해 -1.4% 감소했다. IMF가 지난 14일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을 –3%로 예측했던 전망과 세계적 경제충격의 우려가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내수와 민생 충격이 실물지표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것인데, 다행히 방역과 경제위기에 맞서 우리 정부가 재정을 통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투자와 순수출 증가에 따라 성장세 하락을 완충해줬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4월 들어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록다운 조치에 따른 생산차질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성장과 고용의 충격과 하방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감하고 종합적인 총력대응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비상경제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기금채권 국가보증금 등 국회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6월초 예정인 3차 추경안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과감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 특히 민생경제와 내수활성화, 수출활력유지, 한국판 뉴딜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 전해철 예결위 간사

예결위가 심사는 물론이고 심사 기일까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말씀드린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있고, 이에 대해서 즉시적이며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 중 하나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 생계보장과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고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총선 이후에 추경안 심사를 위한 일정 합의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당이 여야가 먼저 합의한 뒤 정부동의를 받자고 제안했을 때 “민주당과 정부가 먼저 합의해라”고 하더니, 막상 민주당과 정부가 고소득자의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발표하자 이번에는 “예산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무책임한 말 바꾸기를 계속 하고 있다. ‘사실 처음부터 여야가 먼저 합의한 뒤 정부 동의를 받자’는 것에 대해 “당과 정부가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야당이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정부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필요시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를 구하면 될 일이지, 정부와 먼저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번 추경의 경우에는 단일사업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비목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시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를 구하고 국회 의결을 거치면 별도의 정부 수정안 제출절차가 전혀 필요 없는 사안이다. 미래통합당이 다시 정부 수정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목잡기로, 국회심의와 지급시기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와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합리적인 지급방안에 대해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제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하는 일만 남아있다. 특단의 경제위기 대응대책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므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미래통합당은 오늘이라도 추경안 심사와 처리를 위한 일정 논의에 참여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상식·합리·공정과는 거리가 먼 트럼프 식 일방주의만 부각된 듯하다. 지난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한국이 잘사니 더 내야한다”는 기존의 논리만 되풀이하며 노골적인 압박을 계속했다. 이는 동맹국인 한·미가 오랜 세월동안 유지해온 방위비 분담금의 기준을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임을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내용적으로도 우리 측이 제시한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거부했다. 이는 양국의 협상단과 관계 장관들 선에서 잠정합의한 것으로 작년 인상률 8.2%와 비교해도 훨씬 큰 규모이다. 이에 미국 내에서도 과잉청구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며칠 전에는 미국 민주당의 외교·군사 분야의 중진 의원들이 국무·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측 제안 거절을 언급하며 ‘공정하고 상호수용 가능한 선에서 조속히 타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의 관계는 동맹이면서 상호전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호혜관계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위주의 일방적 잣대를 버리고, 호혜와 상생의 정신으로 바람직한 동맹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연합사의 구호인 ‘We go together (위고투게더)’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상기해서 분담금 협상에 조속한 마무리를 할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우리당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연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다음 주 초에 발의할 예정이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범사회적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인권 및 사회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강력하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몰수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4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 모든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추방되도록 관련한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

아울러 20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안과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있고 특히 코로나19 국난극복에 필수적인 ‘국립공공보건의대법’, ‘학교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처리조차 지연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과 경제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민생입법들이 헛되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에 총력을 다 해 입법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자성과 강력한 협조를 촉구한다.

■ 서삼석 원내부대표

20대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아마도 마지막 발언일지도 모르겠다. 2년 동안 제가 오직 한 길로 줄기차게 농업 문제만 주창해 왔었는데, 오늘도 역시 위기에 처한 한국의 농업 문제에 대해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반복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농업은 분명히 생명과 안보산업인데도 최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농업은 기간산업 밖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축산인이 아사 직전의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음에도 1·2차 추경에서 그 흔적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농작물 냉해 피해까지 겹쳐 참혹한 현실이 거듭되고 있다. 양파와 마늘의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 등의 인력수급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배, 사과, 감, 작물 등에 발생한 냉해 피해 면적이 7,374㏊(헥타르)다. 여의도 면적인 290㏊(헥타르)의 25.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농작물 냉해는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후년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미치는 피해와 영향이 더 크다. 그런데도 정부의 냉해 피해 대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대한 보상율을 기존의 80%에서 2020년부터는 50%로 오히려 더 낮췄다. 앞으로 나아가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예방 대책도 매우 미흡했다. 현장에서 냉해를 막기 위해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 설치에는 농지 헥타르 당 약 3천만 원이 소요된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0%의 방상팬 설치비용이 지원되지만 농민의 부담 가중으로 그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 냉해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하고 보상금액 평가 방식도 작물 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 방상팬과 미세 살수기 설치 등 예방대책에 대한 국비 지원율도 대폭 늘려야 한다. 농작물 냉해 피해는 충분히 예측되는 피해다. 그리고 그 예측이 가능하다. 이맘때면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로 농민들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당국에 거듭 요구한다.

끝으로 휴가도 보너스도 월급도 정년도 없는 이 땅의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농산물 생산비 보장만큼은 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 있게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