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4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번 토요일까지 휴가를 잠시 갖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다.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이 무엇인지 최종적인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선거 때 당대표와 선거대책위원장이 약속했던 미래통합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김재원 예결위원장 혼자 연일 70%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개인의 주장인지, 미래통합당 전체 당론인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얘기가 매우 혼란스럽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당론은 무엇일지, 전 국민 지급 당론은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김재원 의원의 주장으로 당론이 바뀐 것인지, 당론을 바꿨으면 바꿨다고 똑 부러지게 선언하시기 바란다. 선거 때 간판 공약을 선거가 끝났다고, 또 패배했다고 모르쇠 하는 것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정치 불신만 크게 증폭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당론을 바꾸면 왜 바꾸는지 소상히 설명하는 것도 공당의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우리 국민은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4천만 국민 모두가, 유권자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처음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소리 높여 요구했던 것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였다. 다음날부터 전국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와 지지자들이 같은 주장으로 우리 민주당 후보를 벌떼처럼 공격하고 나섰다고 한다.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는 원색적인 공격도 난무했다고 전해 들었다.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정부, 청와대와 합의했던 70% 지급약속까지 번복하고 전국민 지급으로 방침을 바꿨다. ‘당정청이 합의한 70% 지급 방침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당장 전면 철회하라’고 윽박지르다시피 한 것은 미래통합당과 황교안 대표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정부와 여당이 다른 주장을 하느냐’고 타박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모순이다. 선거 때는 황교안당이고, 지금은 반황교안당, 탈황교안당인가? 애초에 ‘당정청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도 미래통합당이고, 지금 ‘왜 정부와 여당이 다르냐’고 공격하는 것도 미래통합당이다.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미래통합당에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미래통합당이 다시 태어나고 혁신으로 가는 출발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린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만은 없다. 국민은 하루하루 숨이 넘어가는데, 국회는 엿새째 개점휴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복할 수는 없다. 속히 미래통합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 미래통합당 내부의 사정이 복잡하겠지만 우리 국민의 생계와 생업이 벼랑 끝에 놓여 있고 우리 국민의 타들어가는 마음보다 급박한 일은 대한민국 정치현실에서 없다고 단언한다.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재난지원금 지급은 타이밍, 속도가 관건이고 생명이다. 미래통합당의 공식 입장이 분명히 확인 되는대로 지금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우리 당은 찾겠다. 100% 지급 공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곧바로 국회 논의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여야 합의에 대한 정부 설득과정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반대로 70% 당론으로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민주당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검토하고 하루 이틀 안에 민주당의 입장도 정리해가겠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 미래통합당의 신속하고 분명한 공식입장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잠시 뒤,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린다. 국민의 일자리부터 지키는 획기적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소상공인, 비정규직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집중 보강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고용안전망 밖에 있는 임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그리고 청년일자리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도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오늘 정부 대책이 발표되는 대로 당 차원에서 온 힘을 다해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 선거가 끝났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난 극복을 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선거로 분산됐던 당력까지 남김없이 국난 극복에 투입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선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의 신뢰성을 근거 없는 얘기로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과 직결된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어서 다른 당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선거조작 의혹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선거조작의혹을 주장하는 분들이 주로 제기하고 있는 근거중 하나가 ‘서울, 인천, 경기에 우리당과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이 63대 36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 팩트 체크의 형태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두 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인데 서울의 경우 61대 34, 경기는 60대 34, 인천은 58대 33의 실제 사전투표 투표율에 비춰볼 때 명백한 허위정보로 확인된다. 이렇듯 명백히 허위인 정보를 바탕으로 선거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속히 중단되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공당으로서 이런 상황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0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지난해 이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1등으로 발표됐다. 지난 정부 때인 2016년에는 70위까지 하락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언론의 자유수준이 점점 더 나은 평가를 받는 것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해직과 거리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일선의 언론인들의 노력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커지는 것과 동시에 언론은 자신의 책임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가 작년 6월에 공개한 언론신뢰도 조사에서 우리 언론은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4년 연속 최하위였다.

어제 방통위에서 종편 두 개 방송사에 대해서 조건부 재승인을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진 취재윤리 위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거나, 재승인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방송사에 조건을 달아 재승인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재승인 된 두 개의 종편방송사는 부가된 조건을 잘 지키길 바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신이 내건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잘 챙겨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또 다시 솜방망이 대응,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을 잘 알아야 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긴급재난지원금에서 ‘긴급’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 제가 본 언론보도의 헤드라인이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보여주고 있는 자세는 ‘선거에서 왜 패배했는지, 그 교훈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어깃장으로 보인다. 자기부정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독일이 지난 3월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재정건전성, 명목GDP의 60%선을 지키는 것을 사실상 포기했다. 재정확대를 추진하면서 200조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고 600조원의 구제금융 기금을 마련해서 위기에 처한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이 2001년, 2008년, 2009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국의 소비증대에 대단한 기여를 했다는 통계들이 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미래통합당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총선의 교훈인지를 새기며 함께 해주길 간곡하게 청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협상과 관련해서 우리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다. 우리는 지난해에 비해서 13%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합의가 안 되면서 지금 4천명에 이르는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의 강제 무급휴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신속하게 국방부가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계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관련법들이 국회에 올라와 있으므로 이번 국회에 반드시 처리해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닌 재난대책으로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선별에 따른 행정비용도 문제지만 건강보험에 지역 및 직장 가입자의 소득산정의 불공정성과 재산 산정방식의 어려움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민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전 국민 지급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이 58.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4.15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미래통합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여반장처럼 바꾸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선거 과정에서 만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IMF 때보다 더 힘겹다”고 하셨다. 지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위기상황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긴급재난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제위기에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된다”며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발행을 주저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3~4조의 국채를 발행한다 해도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발행이 40% 남짓이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최상위 수준이다. 확장적 재정여력이 충분하고 코로나19의 민생경제 지원 확대를 위한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우리나라에 재정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코로나19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13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30%를 넘었다. 4.15총선에서 한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며, 총선결과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들어야 한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가 약속한 법안들의 통과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N번방 재발방지 등 성착취 근절을 위한 법안처리는 여야 모두의 약속이었다.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성착취 문제에 대해 충분히 입법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동안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으로 국민을 실망케 했던 20대 국회를 되풀이 하는 것이다. ‘N번방 사건’이 보여주듯이 디지털 성범죄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확대·재생산되는 성폭력이자 성착취다. 따라서 불법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처벌, 불법 성착취물 다운로드 행위 처벌 등이 포함된 ‘N번방 재발 방지 3법’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발의한 ‘의제강간 연령의 상한’, ‘대상아동·청소년 조항을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안은 성착취물에 대한 제작·유포가 그동안 형이 상한제로 되어있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다. 이것을 형량의 하한을 설정해서 법 적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제출되었는데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한다. 형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에서 보면 강간죄는 하한제를 둬서 죄를 무겁게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형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법무부가 최근에 입장을 조금 많이 바꿨다.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동의를 했다. 이 부분은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왔으니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세계최대 아동 성착취 영상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사건’의 사법처리 결과를 추적한 결과 경찰에 검거되어 법원선고까지 이어진 것은 235명 중에서 운영자 손정우를 포함한 43명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이 성착취 범죄를 얼마나 가볍게 다뤄왔는지, 또 그 가벼운 처벌이 쌓여서 지금의 ‘N번방’을 무수히 만들어내고 있음을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법무부가 ‘웰컴투비디오 사건’에서 유일하게 실형을 받은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범죄인 인도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 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의 모르쇠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연일 무산되고 있다. 안타깝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려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건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에 달려있다. 늦어도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에는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전국민에게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하겠다’고 약속했던 총선 공약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 미래통합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거듭 요청 드린다.

지난해에 이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올해에도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들이 5월 16일과 17일에 금남로 일대에서 3천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광주동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다고 한다. 이들의 목적은 자극적인 집회를 통해서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고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유도해서 극우세력들을 결집시켜 반 5.18 정서를 자극하려는 매우 불온하고 간교한 의도가 깔려있다. 자유연대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의 어떠한 계략에도 현명한 우리 국민들과 광주 시민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집회 신고를 즉각 철회하시길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21대 국회의 첫 번째 원내대표 경선과 국회의장단 구성 경선과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구성하는 것을 의결했다. 4선이 되시는 김영주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이원욱 의원님과 서삼석 의원님이 참석하신다. 그리고 문진석, 허영 두 분의 당선자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섯 분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를 밟아 가겠다. 저희는 5월 7일을 목표로 원내대표 경선을 치를 것이고 나머지 절차도 여기서 논의되는 대로 진행하겠다.

2020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