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4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8층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7)

  ■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오늘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함께 부산·울산·경남 주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긴급재난을 맞이해서 긴급재난에 대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정부의 입장, 당의 입장을 여러 가지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이번 재난대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긴급재난대책이다. 그래서 이를 긴급재난대책에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

  물론 국가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따져보아야 하지만, 그래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지금까지 코로나 대책을 국가가 잘 대응해왔는데 코로나 대응 중에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의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국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그런 모습을 한번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또 하나는 제가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제일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다. 그동안에 지난 참여정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부산이 공공기관이 가장 잘 적절히 많이 보급된 지역이다. 그 이후에 공공기관이 많이 생겼다. 아직 다 카운트를 안 해보았지만 지금 300개 가까이 생겼는데 전부 다 서울 근처에 있다. 대부분이 서울 근처에 있고 경기도 대도시에 있다.

  국가균형발전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지방기관이 많이 생겼는데, 이번 지방 공공기관 시즌2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구상을 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지역이 요구하는 것과 협의를 하여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확정을 짓도록 하겠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확정을 해서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데 당이 책임지고 나서서 그렇게 하겠다.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낸 글을 보니까 의미가 많은 글들이 있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문재인 정부의 양 날개이다” 이런 글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코로나는 코리아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런 글을 보내주신 분도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논리가 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선거가 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열흘 동안이 마지막 그 고빗길이다.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특히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을 수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열흘 동안 절대로 실수 없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열세에 있는 분들이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도드라지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당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열흘을 최선을 다해서 가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와 유사 명칭을 그런 당이 나와서 여러 가지 우리 지지자들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분명히 다르다. 여기 우희종 상임공동대표도 나오셨지만, 우리가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려서 여러 가지 자기 소리를 낼 수 없는 소수 정파를 육성하고자 하는 뜻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것이다. 샐럽이라는 그런 명망가들, 지명도가 높고, 사회적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은 그런 분들의 마당을 만들고자 연동형 비례제를 만든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분들, 자신의 힘으로는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원적인 정치문화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제의 목적이다.

  지금은 그것이 혼선을 빚고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제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 이런 점도 우리가 마지막 열흘 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잘 통보를 해서 헤쳐나가도록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직은 경합지역이 많기 때문에 몇 석을 얻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130석은 무난히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것도 경합지역이 원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장담할 수가 없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김영춘 공동선대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같이 겪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 경제 위기의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험한 적도 없고 예측이 안 되는 사상 초유의 위기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최고 수준인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너무도 공포스러운 쓰나미다.

  이것을 '소(小) 변화기로 넘느냐, 아니면 대(大) 변화기로 번지느냐'는 우리의 선택과 집중에 달려있다. 미래통합당은 3월의 추경에서 우리 당의 6조 증액요구를 '선심성 퍼주기'라고 훼방을 놓더니, 이제 와서는 100조를 운운하면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반대놀이만 하는 야당 때문에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방파제를 쌓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코로나 대응 패키지는 현재 총 132조 원 규모다. GDP 대비 7% 수준이다. 반면 독일은 1조 유로, 우리보다 약 10배의 규모다. 독일의 GDP 대비 30%를 투입한다. 우리도 지금 당장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비하는 방파제를 높이 쌓아 올려 둬야 한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선제적 대책 마련을 요청 드린다. 첫째는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에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한국은행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회사채를 인수해 주어야 한다. 둘째로, 정부는 매출이나 고용이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특별 신규대출 보증프로그램을 제공해주셔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2조씩 추가로 출연해서 20조 원 이상의 보증 여력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기존 대출이나 신용도에 상관없는 특별보증프로그램을 가동해 주어야 한다. 밀려오는 쓰나미를 막을 탄탄한 방파제를 쌓아 올리도록 특별한 조치의 준비를 지금 즉시 착수하도록 우리 부산지역 18명의 총선 후보들의 모든 바람을 담아서 정부와 중앙당에 요청을 드린 바이다.

  ■ 전재수 부산시당 상임선대위원장

  먼저 이해찬 대표님, 더불어시민당 이종걸·우희종 상임선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산을 방문해주신 분들을 환영한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는 여당인 민주당에 “더 잘해라” 따끔히 말씀하고 계신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뼈를 깎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오늘 회의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희망을 보여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 된 부산의 힘은 강하다. 약 400년 전 부산은 일본군에 결사항전을 펼쳤다. 약 70년 전에는 부산은 피난민을 품고 나라를 지켰다. 부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 되었고, 부산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초석을 놓았다. 그리고 지금 부산은 코로나19를 앞서 이겨내고 있다. 피난민을 품었던 것처럼 대구시민 확진자를 우리 부산이 품기도 했다. 우리 부산은 국난극복의 도시고 우리 부산 시민이 국난극복의 시민이다. 좋은 사람과 좋은 정치가 하나가 되면 부산의 힘은 더불어 강해진다. 우리 민주당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부산 시민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5석의 당선, 그리고 지방선거 압승 이후 부산에 희망이 싹트고 있다. 사상 최대 7조 원의 국비시대를 개막했다. 타 도시와 경쟁에서 이겨낸 블록체인규제자율특구, 국제관광도시, 예타면제사업, 경부선철도지하화, 센텀2지구 등 새로운 부산이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부산 시민들께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우리 민주당은 기존사업들을 가속화시키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 공공기관 이전 등 부산의 새로운 비전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동남권 관문 공항 문제도 총선 이후 조속하게 매듭짓겠다. 공항 문제는 정치싸움이 될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 부산이 그 중심에 서서 대한민국과 부산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산은 하나가 되어서 해낼 것이다. 부산은 수십조 원의 경제효과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2030 부산월드엑스포를 통해 완전히 새롭게 도약할 것이다. 그것이 부산 도시 대개조의 완성, 우리 민주당이 가진 부·울·경 메가시티의 비전이다.

  이제 마무리하겠다. 부산의 무쇠 팔 최동원 선수가 있었다. 자신의 어깨를 팀을 위해 부산 시민 기쁨 위해 내어놓은 영웅이자 부산 시민들께 자랑스러운 선수였다. 부산 시민은 그런 최동원 선수를 최고의 투수로 기억하고 그리워한다. 1991년 최동원 선수는 부산 서구에서 우리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서 시의원 선거에 나서서 낙선하기도 했다. ‘바보 노무현’ 이전에 ‘바보 최동원’이 있었다. 1984년 한국시리즈 “동원아 우짜겠노, 요까지 왔는데” 이 감독의 말에 최동원 선수는 한마디를 남기고 선수 생명을 담보로 마운드에 올랐다. “알겠심다마, 함 해봅시다” 그리고 최동원 선수의 자이언츠가 우리 부산이 승리했다.

  부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여러분 이제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부산의 운명이 걸린 총선이다.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총선이다. 힘들고 어려운 부산 시민들과 함께 하나 돼서 힘을 내보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호소드린다. “마, 함 해보입시다” 우리 부산 시민들은 현명하다. 부산 시민은 위대하다. 저는 그런 우리 부산 시민을 믿는다. 21대 선거 부산 시민과 함께 하나 되어 이기자.

  ■ 배재정 부산시당 상임선대위원장

  지금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로 뛰면서 부산시당의 상임선대위장으로 함께 하고 있다. 지금 저희 당의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낙연 전 총리가 활약하고 계신다. 제가 헌정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비서실장으로 이낙연 총리를 보좌했었다. 이낙연 총리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을 요새 자주 떠올린다. “재난재해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재난재해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재난재해를 잘 대처하면 오히려 국민은 정부를 더 신뢰하게 된다” 이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다.

  되돌아보면 포항지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당연히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재난재해를 극복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같은 말씀을 떠올리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부산 시민은 위대하다. 정부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이 난국을 잘 극복해내고 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후보들 위대한 국민에 걸맞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한 가지 말씀만 덧붙이겠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강윤경 후보, 최지은 후보는 여성 후보로서 부산 시민들께 선택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성 후보의 힘을 보여드리고 여성 후보가 잘할 수 있다는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처가가 부산이다. 1978년도에 결혼을 해서 제 집사람하고 현재까지 잘 살아왔다.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 체증이 많을까’,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00년 전에 해놓은 경부선 철도가 부산을 동서로 갈랐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일그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100년 전 철도를 놓고 나서 부산시 자체가 많이 변했다. 6·25전쟁으로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와서 산자락에 자리를 잡았다. 그 이후에 수출하는 물동량이 부산항에서 컨테이너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철도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100년 전 철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 가지고서는 부산을 제대로 대개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쭉 당에서 논의를 해왔지만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만이 부산을 제대로 대개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지금 수도권은 GTX라 해서 심층고속전철이 다닌다. 이미 시작했다. 그런데 부산에는 아무런 프로젝트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달해서 지하 50M에 철도를 만들 수 있음에도 지상에 만들어서 부산을 갈라놓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당의 명운을 걸고 이를 반드시 추진해서 부산을 대개조하는 사업으로 열어나가겠다.

  구포역에서 부산진역까지 철도를 지하화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옆으로 심층 철도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완성시킨 후 개통한 뒤에 현재 철도를 걷어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기술적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아무튼 동서로 갈라진 이 경부선 철도를 변경시키지 않고선 부산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이렇게 철도부지를 걷어내면 그 위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 공연시설, 공원, 주거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얼마든지 많이 해서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을 지금 재작년 예산 40억으로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해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실현하겠다는 것을 부산 시민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린다.

2020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