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3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조금 뒤에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가 역사상 처음으로 재난에 대응한 긴급생계지원금을 결정한다. 비상경제회의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들께 사회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을 낮춰드리는 방안도 결정한다. 정부는 19일 체결한 한미통화스와프에 따라 내일부터 120억 달러를 시장에 공급한다.

이미 우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추경 등 32조원의 긴급지원과 기업구호를 위한 100조원의 긴급자금지원을 결정해 집행하고 있다. 그에 이어서 이번 주에 들어서자마자 긴급 생계지원금 등의 추가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다. 코로나19의 국난은 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숨 가쁘게 전개된다.

그러나 국난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난 극복을 위한 우리의 몸부림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소상공인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러 차례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했다. 오늘 아침 소상공인센터 줄서기는 지난주보다 확연히 줄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저에게 알려왔다. 우리의 노력은 효과를 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치료받으시는 환자보다 완치되신 환자가 더 많아졌다. 우리의 방역체계와 기술을 도입한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위협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해외 입국자들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 요양기관과 일부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도 지속된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들께 2주간 의무격리를 시행한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지난 주말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집 밖에 나가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며 봄을 즐기셨다. 자칫 방역의 긴장이 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해외입국자를 포함한 모든 내외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엄수해줘야 한다. 몇 차례 연기한 개학이 4월 6일로 다가온다. 방역당국과 전국의 교육감들은 4월 6일에 학교 문을 열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신다. 개학은 하되 온라인 수업을 하자는 의견도 많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금명간 결정할 것이다. 역시 학생들의 건강을 가장 중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긴급 생계지원금 문제가 논의되는 동안 국민들께서 많은 지혜를 내놓고 계신다. 생계가 어렵지 않은 가정은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기부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긴급 생계지원금 대책이 발표되면 그런 논의와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것이다.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려는 값진 논의이며 운동이라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4.15 총선을 치른다. 우리는 앞으로도 국난의 극복과 국민고통의 완화에 집중하며 선거에 임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을 지킬 것이다.

이번 주가 4.3 추모기간이다. 불행한 역사의 상처를 아직도 안고 견디시는 제주도민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는 역사를 직시하고 바로 세우는 노력을 또한 계속할 것이다.

■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지난 주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전쟁의 성패를 가를 중대국면을 지나가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제2차 사회적 거리두기 성공에 참으로 많은 것이 달려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가 가진 최첨단·최핵심 방역무기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성공해야 생활방역이라는 새 국면에 우리는 진입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께 이번 주말까지 다시 한 번 힘을 내주시길 간고히 요청 드린다. 작은 구멍이 둑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첨예한 상황이다.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해외유입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사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작은 방심이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한 두 사람이 긴장을 늦추면 지금까지 해 온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도 요청한다.

자가격리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탈행위에 작은 관용도 없어야 한다.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나가시길 바란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힘을 모으자는 것을 거듭 요청 드린다.

어제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은 듣기에 따라서는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코로나 비상대책으로 100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재원조달방법은 기존 예산을 변경하면 된다고 하셨다. 도대체 어떤 항목을 줄일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조국을 지키는 국방비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비인지 또 아니면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식으로 아동 수당과 어르신 기초수당을 삭감할 것인지 우리는 궁금하다.

이렇게 공허한 방식으로 40조, 100조, 1,000조를 이야기한들 우리 국민들은 믿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100조 규모 숫자의 적절성 논란은 논외로 하더라도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은 꼭 필요하다 본다. 기존 예산을 전용하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서 경제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취지에 우리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내용이 김종인 위원장의 개인적 견해인지 아니면 미래통합당 전체의 의견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자세와 입장 전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선거 전이든 선거 후든 상관없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있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주말 황교안 대표는 상식을 벗어난 거짓선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분명히 해명해야한다. 첫째 ‘정부의 대구봉쇄조치’라는 발언은 지역주의를 노린 선거용 거짓 정치선동이다. 누구도 대구를 봉쇄한 적이 없고 한순간도 대구를 봉쇄한 적이 없다. 국무총리가 직접 대구에 상주하면서 방역을 지휘했고 많은 지자체가 대구의 환자들을 받았다. 두 번째 ‘안전보다 중국이 먼저를 외친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라는 비방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무책임한 거짓 정치선동이다. 누구도 안전보다 중국이 먼저라고 주장한 바가 없다. 셋째 ‘교회의 집단감염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는 주장도 일부 기독교 표심을 의식한 거짓 정치선동일 뿐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종교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깊은 감사를 표해왔다. 어제도 박양우 문체부장관은 많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했다.

우리 국민은 성숙한 제1야당의 모습을 원한다. 국난 극복을 위해서 국민이 먼저 큰 희생을 감수하는 중대시기에 야당 대표가 선거용 거짓 정치선동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난 상황에서 정치가 지역주의를 선동하고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일 궁리만 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결례를 범하는 일이다. 지금 대구시민과 종교계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 간절하게 하나로 마음을 모으고 있다. 이런 시기에 황교안 대표는 단결이 아닌 분열 진실이 아닌 거짓선동을 시도했다고 생각한다. 황교안 대표와 미래통합당은 정직하시길 바란다.

■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

우리 당의 비상경제대책본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해 왔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중소기업부, 행정안전부 등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신속한 금융지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는 비율이 10%대에 머물고 있지만 4월 1일부터는 좀 더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신용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인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5일 이내의 대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4등급 이하는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4월 1일부터는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홀짝제로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농수산식품부는 농가에 경영 부담과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고통 분담을 하는 상황이지만 오늘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 외식업계에 대한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DH(Delivery Hero)가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상황에서 외식업소들은 독과점 횡포를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배달앱의 주문 건수가 평균 40%가 넘게 증가했다고 한다. 외식업소들은 배달앱의 표면적 수수료 외에도 배달앱에 상위노출되기 위한 일명 ‘깃발 꽂기’라 불리는 옵션 광고 등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10%가 훌쩍 넘는 금액을 배달앱의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가 제2의 임대료가 된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배달앱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공정위 등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얼마 전 우리를 훈훈하게 해줬던 ‘착한 임대료 운동’에 이어서 최근에는 ‘착한 소비자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배달앱보다는 매장에 직접 주문하기 운동 등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박병석 공동선대위원장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팬데믹 그리고 세계적 경기침체는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한국은 ‘코로나의 조기종식’, ‘경기 활성화’,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의료체계를 비롯한 각계의 사회적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당면한 세 가지 과제로 안고 있다.

우선 조기종식은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정부의 효율적 대응으로 세계의 모범국가가 되었다. 경기 활성화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키워드 있다. ‘규모’, ‘속도’, ‘면책범위 확대’라 생각한다. 규모에 있어서는 코로나 뉴딜이라고 할 만한 파격적 규모, 속도는 징기스칸의 기동전을 연상시킬만한 신속한 처리 그리고 대폭적인 면책 확대를 통한 신속한 처리를 보장해야 주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경제 워룸(War Room)을 사실상 만드시고 직접 지휘하고 계신다. 효과적인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는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금융계와 공직자들이 좀 더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감사원, 금감원, 총리의 특별담화 및 서면 약속이 필요하다. 하나는 IMF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에 관여했던 분들로 하여금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김종인 대표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다. 선거 구호는 70년 전 구호, 의료보험은 50년 전 말씀을 들고 나왔다. 50년, 70년의 과거 퇴행적 모습이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촛불시민혁명 이후에 최초로 구성되는 국회다. 다행히 촛불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분들이 국회에 주된 구성원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 강창일 공동선대위원장

아까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님께서 4.3 추모말씀을 하셨다. 금년도가 제주4.3 72주년이다. 이제 오늘부터 4.3 추모기간이고, 금요일은 4월 3일이다. 그런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집단 집회행사를 취소했다. 그래서 소규모로 간략하게 위령제를 지낼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에게 한 마디 하겠다. 지금 ‘과거사정리기본법’이 행안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위원이다. 그런데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 제주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정부와 우리 당은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눈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행안위의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제주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제주도 표는 표가 아니란 말인가? 만일에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4.3 추모기간에 제주도에 오려고 한다면 크나큰 도민의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제발 답변해 주시길 바란다.

두 번째, 제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도지사 후보가 미래통합당에 입당해서 최고위원을 지내고 있다. 지금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혹시 4년 전처럼 관권 선거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를 우려하고 있다. 벌써 측근들은 움직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원희룡 지사와 원도정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구태의연한 옛날의 잘못된 작태를 자행하지 마시기를 바라며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고 있겠다. 또 그런 식의 일이 자행될 때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

세 번째 황교안 대표님 해괴망측한 사실왜곡의 논리로 코로나19 문제를 운운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시나? 대구 봉쇄를 우리가 언제 했나? 제발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헛소리 하지마시고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야당 대표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다. 교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주길 바란다.

2020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