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

  모레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선거운동보다 국민 안전과 삶이 훨씬 중요하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업을 지키기 위한 국난극복 지원활동을 쉼 없이 전개하겠다. 어제까지 전국에서 6,600여명의 민주당원이 국난극복 지원에 참여했다. 민주당 차원의 자원봉사 활동도 429회에 이른다. 봉사활동 내용은 면 마스크 만들기, 헌혈, 도시락 배달, 지역 환경 미화 활동 등 매우 다양했다. 전국에서 국난극복 지원에 힘을 모아주신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국난극복과 총선이라는 두 개의 과제에 정성을 다하고 반드시 이기겠다.

  우리의 진단키트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수출된다. 어제 미국 정부가 FDA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 진단키트 3종에 대해서 미국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알려왔다. 우수한 성능이 입증된 우리 진단키트가 코로나와 싸우는 전 세계인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어주길 바란다.

  마스크 수급 상황도 크게 호전되고 있다. 지난주에 마스크 1억 1,060만 장이 공급되었고 수도권 약국의 75%에서 대기하는 줄은 크게 줄었다고 한다. 3월 첫째 주보다 51%가 늘어난 공급량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우리 국민 중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간의 격리가 의무화된다. 해외 유입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호소드린다. 어제까지 완치율이 54.1%에 달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과 해외 입국자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어서 아직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함께 이 고비를 넘어서야 한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나가겠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이 확정되었다.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긴급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돕는 우선적인 조치로 받아들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드리는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더 확산될 경제위기에 대비해서 재정 여력을 비축하려는 현실적 고려가 있었다. 그러나 저 역시 조금 아쉽다. 장기전에 대비해 경제 상황을 더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 다시 긴급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비상한 준비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

  국민의 생활안전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는 지금 이 시점에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나 주저 없이 전면에 나서겠다.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 ‘예산·재정 조정이냐’, ‘추가예산 편성이냐’ 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비상한 상황인 만큼 지금은 충분한 토론은 물론이고 더 비상한 조치가 우선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당장 필요한 긴급한 결정을 해나가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고집부리지 않고 야당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야당의 건설적인 제안에 귀를 열고 충분히 듣겠다. 그리고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실기하지 않고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 세웠던 몇 가지 원칙만 더 말씀드린다. 첫째 최대한 많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50%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70%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이유가 그것이다.

  두 번째로 어려운 분들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100%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지 못하고 70% 국민들에게 지원한 이유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상대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께서는 조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인내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정책이 시·도민에게 잘 전달되도록 적극 협력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네 번째는 입체적인 지원정책을 펴고자 했다.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 방위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어제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4대 보험 부담금에 대한 일부 감면 및 유예정책을 함께 발표한 이유이다.

  향후에도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소중한 일자리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책을 펴는데 우리 당은 주저하지 않겠다.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루빨리 국민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준비하고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도 충분히 협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저 역시 국민 여러분께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선거 중이라도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남인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

  어제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께서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위해 배달 앱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공정위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의 민생경제연석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신용카드 수수료 1%대 인하를 관철한 바 있다. 골목상권의 핵심인 요식업 등의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배달료 수수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DH(Delivery Hero)가 국내 배달업 시장의 다수를 점유하여 독과점 횡포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요식업 신문 보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수수료는 6.8%이지만 현장에서 업소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울트라콜 비용을 포함해서 19%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배달의 민족이 오픈 리스트를 오픈 서비스로 변경해서 4월부터 거래 건당 6.8%에서 5.8%로 변경한다고 하지만 요식업 자영업자들은 광고비 부담이 증가해서 정작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청와대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달 앱의 과도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78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은 어제 하루 동안 확진자가 1만 6천여 명이 증가해서 16만 명이 넘었고 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등에서도 확진자자 급증하고 있어서 코로나19 해외유입 검역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2주 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까지 늘어난데 따른 조치로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이 2주 간 자가격리 기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내·외국민을 막론하고 격리 장소 이탈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처벌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강제 출국 조치 등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조정식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정책기획본부장

  정부가 어제 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금을 골자로 하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3개월 동안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3개월에서 6개월 간 보험료를 30%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480만 호에 대해 전기 요금 납부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라고 평가한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다층적 사회안전망 보강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금 대상과 규모, 지역 경기 회복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왔다. 특히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하는 가운데 가급적 많은 국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당의 입장이 반영되어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지급 대상을 조금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역시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소득이 좀 더 있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 일부 야당에서는 ‘세금 퍼주기’라고 말하며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지금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지원 규모도 우리의 재정여건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당·정의 이번 지원 대책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신 국민들과 지역 경제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대책이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 한시라도 빨리 지원금이 전달되어야 한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 아울러 늦어도 4월 중에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선거기간이지만 야당도 정치공세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는데 동참해 주기 바란다. 특히 어느 항목인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은 채 그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20%를 변경하여 100조 원의 비상 재원을 확보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다. 전체 예산에서 의무지출 및 경직성 지출이 차지하는 규모가 2/3이며 재량지출은 1/3에 불과하다. 재량지출 중에서도 감액이 어려운 필수 소요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재정 여건에서 미래통합당은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지원 등 취약계층 예산을 깎겠다는 것인지, 아이들 교육비와 돌봄 예산을 깎겠다는 것인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깎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출, 투자, R&D,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등 경제 활력 예산을 깎자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

  비상 경제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권 모두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주문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 야당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국민을 현혹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을 지양하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 김상희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질병본부장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를 생활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쓰는 등 보건당국의 요청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협조해주고 계신다.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뢰 등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의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정부가 잘 하고 있다’, ‘앞으로 잘 할 것이다’라는 신뢰를 갖고 계신다.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까지 느끼고 계신 듯하다.

  그렇지만 상황은 참 녹록지 않다. 전 세계의 팬데믹 현상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여건과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앞으로의 방역 전략에 대한 수정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유럽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역 유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대비하기 위해서 14일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자가격리하고, 머물 곳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이 격리 시설을 유상으로 제공하며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고 계신다. 29일 밤을 기준으로 총 입국자가 6,721명인데 그 중에서 외국인이 1,877명 이었다. 그런데 총 입국자 중에서 입국과정에서 발견된 유증상자가 290명이고 유증상자 중에서 외국인이 13명으로 4.5%를 차지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유증상자 외국인들이 굉장히 극소수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듯이 증상이 있는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계셨던 우리 국민들이 들어오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수준으로는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자가격리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주요 관건이다. 자가격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강력한 조치에 더해서 한시적인 입국제한이나 항공권 제한, 경보장치, 자가격리자 위치정보 수집 등의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정부, 지자체, 군, 경찰 등 모두 협조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장기전으로 가면서 우려되는 것이 의료진 문제다. 의료진의 피로도가 정말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번아웃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노동 강도를 조절하고 충분한 휴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리적 방역에도 힘써야겠다. 또한 행여라도 의료진 감염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 당사자들의 걱정도 크다. 의료진 감염이 확대되면 감염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시스템 자체에도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전의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질 좋은 개인보호 장비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염 차단을 위한 안전시설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

  현재 방역에 투입되고 있는 의료진들의 역량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는 장기적인 차원으로 전략을 전환해 나가야 하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추가로 투입 가능한 의료진도 확보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존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해주시길 바란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19는 단시일에 종식되기 어려운 상황에 도래했다. 이제 우리가 장기전에 맞는 전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립할 때다.  

2020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