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2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

  오늘은 천안함 비극이 발생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천안함 용사 마흔여섯 분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긴다. 또한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장병 모두를 마음 깊이 추모한다. 조국을 지키다 사망한 젊은 영웅들의 희생을 대한민국은 절대 잊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적인 현실 때문에 우리 장병들이 더는 희생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오늘 밤 코로나19 대응 G20 화상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3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 간 통화를 할 때, 제안하여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엊그제 뉴욕타임스는 ‘경제를 포기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막은 나라는 한국뿐’이라면서 우리의 방역 대응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 무엇보다 세계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찬사를 보내서 자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가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도 뿌듯한 일이다. 이제 한국식 방역은 세계 표준이 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경제교역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추구할 예정이라 한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이다. 코로나 대응과 경제회복의 열쇠는 철저한 국제공조에 달려 있다. 빗장만 닫아걸어서는 ‘방역’과 ‘경제’ 두 개의 코로나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우선 방역 전쟁에서 세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미국 등 86개 나라가 진단키트와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되 가능한 많은 나라에 앞선 우리 의료장비와 경험,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G20 화상 정상회의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국제사회가 승리로 방향을 트는 일대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원이 코로나 공무수행에 대한 면책방침을 발표했다. 환영한다. 개인 비리가 아니라면 적극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일체 면책하겠다는 감사방침이었다. 이로서 공직자 적극 행정을 가로막는 큰 제약이 사라졌다. 감사원 발표가 ‘방역’과 ‘민생’ 두 개의 전선에서 우리 공직사회가 면모를 일신하고 능동적 태세로 전환하는 말 그대로 적극 행정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일선 공무원에게 방역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고, 많은 공직자를 중징계 했었다. 이러한 경험이 공직사회의 능동행정과 선제적 조치를 가로막는 심각한 트라우마로 작용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공직사회의 고충을 잘 알고 있기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정부를 믿고 책임을 다해달라고 각별히 요청했던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공직사회의 헌신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업이 달려있다. 감사원의 면책방침 발표를 계기로 공직사회가 코로나 전쟁의 최전선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혁신적 기풍이 조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제 해외 입국자 관리가 최대의 과제가 되었다. 미국과 유럽의 확산 추세도 매우 무섭다. 이에 따라 해외로 나갔던 우리 국민들이 서둘러 귀국길에 나서고 있다. 어제는 신규 확진자 100명 중 51명이 해외입국자였다. 보다 과감한 입국 검역체계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지자체와 긴밀히 연계하여 유기적 방역체계 수립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란다. 방역당국의 비상한 대응을 요청한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 어제 우리 당 김부겸 의원님의 선거사무실에 계란이 투척되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시민들의 이런 일탈 행위를 우려한다.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아울러 일부 후보를 향한 피켓 시위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다른 당의 후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이유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선거방해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방한다. 선거는 정당, 정책, 인물에 대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 기회를 부여하는 민주주의의 실천과정이다. 유권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행동을 요청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하며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으로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

  ■ 남인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100조원 규모의 기업 구호 자금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혔던 50조 지원책의 두 배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와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많은 민생의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실업의 문제가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 문제에 대비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가 되어야한다. 뿐만 아니라 한시적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추경 편성 추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린다.

  엊그제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콜센터와 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감염 확산세가 진정이 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등으로 국내 확진자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신규 확진자 10명 중 3명꼴로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어서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대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체검사와 2주 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고, 또 미국 입국자에 대해서도 곧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 자가진단 외에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부분 대해서도 철저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후에 우리 당 TF에서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조정식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정책기획본부장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재정·금융 정책이 총동원되고 있다. 그제 정부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총 ‘100조원+@’ 수준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산업·경제계 전반으로 확대됐다. 우리 경제와 기업을 지키고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 같은 과감한 대책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증시가 이틀 연속 급등했고 외환시장 역시 진정세를 나타내는 등 시장도 안정되고 있다.

  다만 이번 경제위기의 경우 그 성격과 전개 양상이 과거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정책 당국은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기존의 틀과 한계를 과감하게 뛰어넘는 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벨류체인 쇼크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절차도 최대한 단축해주기 바란다.

  내수와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정부 재정이 소비와 투자 확대를 선도해야 한다. 예정된 공공부문의 투자 지출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경 예산의 집행 속도 또한 목표치를 상회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당은 재정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프로그램 검토도 추진할 것이다.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글로벌 공조 체제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방역과 경제 두 부문에 있어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은 조속한 위기극복에 있어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오늘 밤 ‘G20 특별화상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화상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방역 및 보건 노하우를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의견교환이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세계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G20 회원국들 간에 의미 있는 협력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폐쇄와 공포, 단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연대, 그리고 협력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다.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된 이번 회의가 굳건한 글로벌 협조 체제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주한미군이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방위비 협상이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 터무니없는 증액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호혜적인 한미동맹의 정신에 기초해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이어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지원을 위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라도 먼저 타결하고 방위비 총액을 협상하자는 진전된 제안까지 내놓았지만 미국 측은 이를 거부했고 무급휴직 통보를 단행했다. 비상식적인 수준의 방위비 인상을 위해 동맹국 국민인 한국인 근로자 9천여 명의 생계와 가족들의 삶을 볼모로 삼는 매우 비정한 처사이다.

  한국인 근로자의 집단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경우 주한미군의 정상적 운용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도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고 힘들 때 함께 짐을 나눠지는 것이 동맹의 바른 자세이다. 방위비 협상에서 양국 간 오랜 신의와 우정에 따른 호혜적인 해법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측이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방위비 협상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 김영호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신천지다중모임TF 단장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신천지다중모임TF는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왔다. 먼저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행정명령 공고를 부처에 요청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광역·기초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실제로 3월 25일 07시 기준, 4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456건의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었다. 또한 지난 3월 18일 우리 TF와 민갑룡 경찰청장과의 면담 이후에 경찰 역시 적극적인 행정 동원을 펴고 있다. 지난 3월 22일과 23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종교, 실내체육, 학원시설,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였고, 3월 22일에는 1,16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위반 등 총 172건을 확인했다. 3월 23일에는 3,40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위반으로 총 33건을 확인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신천지가 아직 밝혀주지 않고 있는 신천지 ‘추수꾼’의 명단 자료에 대해선 경찰에 강력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4월 6일 개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른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시 방역 규칙을 준수해 주시고,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2020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