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G20 정상들이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 공중보건과 금융 조치에 동조하고,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키기로 합의했다. 무역과 공급체인 붕괴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하면서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공조하기로 했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G20 정상회의의 합의대로 방역, 경제, 무역 등 각 분야의 실무협의가 신속히 진행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과 경제의 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도록 국제사회가 강력히 협조하기를 바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처럼 여러 나라들의 이동제한조치 가운데 기업 활동에는 예외를 두어 세계의 경제위축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국내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제안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해 합리적 제안은 수용하기를 바란다.

  세계에 고용위기가 닥쳤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08년 금융위기 만큼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월의 일시 휴직자가 61만 8천 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30% 가량 늘었다. 우리는 고용유지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원을 더 보강해야겠다. 특히 해고된 것은 아니지만 일이 없어서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통계에 잡히기 어려운 사실상 실업 상태도 파악해 도와드려야 한다. 방문요양사, 피부관리사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정부는 1차 추경 사업을 서둘러 5월 중순까지 75%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결정한 100조 원의 기업구호 긴급자금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그 지원 대상에도 사각지대가 없어야겠다. 예컨대 숙박관광업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힐링 산업도 붕괴위험에 직면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자금지원 현장은 북새통이다. 신청은 폭증하는데 대응 태세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 감사원, 국무조정실이 모두 적극 행정을 면책하고 소극 행정에는 더 큰 책임을 묻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금지원의 신속화를 위해 관련자들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늘 국회에 낸다. 담당 기관과 직원들은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0시부터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 온 모든 입국자들께도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증상에 따라 병원과 치료센터, 자가격리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조치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지침도 마련했다. 해외입국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

  세 차례 미룬 개학 일정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생활수칙 안내를 비롯해 방역과 마스크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하도록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후보등록이 오늘 마감된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선거운동은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정부도 해외 열일곱 국가에서의 선거사무를 4월 6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극복에 집중하면서 선거에 임할 것이다. 우리 당의 모든 후보들은 국민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 고통의 완화를 도우며 선거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

  ■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코로나19는 이제 국경을 넘어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대재난이 되었다. 우리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를 넘어야 한다. 한국의 경험은 지역과 국가를 봉쇄하지 않고도 코로나19에 대항해 싸울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그 결과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신 G20 화상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의 선도 모범국으로서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세계와 공유하고 함께 글로벌 재난에 대응하기로 세계 정상들이 의견을 모았다.

  우리는 세계와 함께 싸워서 코로나19 방역전선과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갈 수가 있다. 국내 경제대책 또한 과감하게 앞서나가고 있다.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고 고용유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당국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

  최근 범인이 검거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성착취 사건’은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위협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가를 잘 보여 준 아주 끔찍한 사건이다. 성착취와 몰카 등 디지털 범죄는 인격살인이며 이를 시청하거나 내려받은 자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공범이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오늘 선대위 산하에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을 설치하여 범인의 형량을 최대한 높여서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고, 공범들도 샅샅이 찾아내 그 죗값을 물도록 하겠다. 아울러 성착취물과 몰카 공유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발의한 ‘N번방 3법’을 과다할 정도로 강화하고 5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한국의 여성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와 싸운 각오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

  오늘까지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정안정과 경제회생을 이루어낼 것이냐” 아니면 “정부 발목만 잡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국가적 혼란과 민생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이다. “21대 국회가 20대 국회를 반복할 것이냐”, “새로운 국회, 국회다운 국회가 될 것인가”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국정 안정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으로 국민께 보답하겠다.

  ■ 박주민 공동선대위원장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확산 추세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국제사회의 공조와 협력 없이는 개별 국가만의 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때마침 어제 G20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제안한 것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연대를 통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해 대응하자는 것과 함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약속한 것은 코로나 19의 확산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대외 경제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타개해나가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런 공동성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도 이미 거듭 말씀드렸지만 여·야 구분 없이 우리나라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남인순 공동선대위원장

  오늘부터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중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는 공항 검역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입국당시 증상이 없거나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입국자도 전원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한다. 3월 25일 현재 해외 유입환자 227명 중에 58.6%인 133명이 유럽, 21.6%인 49명이 미주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 발 입국자 확진이 증가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유학생과 교포 등에 인한 신종 감염병 해외 역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해외유입환자 227명 중 검역 단계 확인은 44.5%인 101명이며 나머지는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발열 증상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격리장소 이탈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사법 처벌과 강제 출국 조치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해외 유입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에 검역 기준과 자가격리 기준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었는데 이 특성으로 인해서 젊은 층의 감염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또 신천지 환자들이 아닌 기준으로 보더라도 젊은 층의 환자들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젊은 층의 적극적 협력이 절실하며 WHO 사무총장도 “당신들은 천하무적이 아니다. 이 바이러스는 당신을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숨지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야한다고 경고한 바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다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