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1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부가 방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생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다행히 어제 자영업과 저소득자들을 위한 3조원 등 11조 7천억의 추경이 통과됐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8조 4천억 추경에 비하면 아직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시민들의 외출과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요식 등 서비스 자영업과 이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증시 급락과 환율 급등 같이 금융위기의 징후도 있다. 금융시장의 동요가 외환과 실물 위기로 옮겨가기 전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통화 스와프 체결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금은 국난에 준하는 국가비상시기다. 더구나 각국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추경 이후에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보다 특단의 경제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제위기에 선제 대응하도록 과감하고 창의적인 서민경제 대책과 경제대책을 준비하겠다.

총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에 최우선 대응하면서도 착실하게 이번 총선을 준비해왔다. 우리 민주당은 일반 시민들께서 절반 이상 참여하신 공관위, 전략공관위, 재심위와 최고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시스템 공천을 했다. 이번 시스템 공천은 특정 개인의 정무적인 고려나 개인의 사익을 위해 시행했던 과거 공천과는 완전히 다르다.

어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함께 민주개혁진영의 비례연합에 참여할 소수정당들과 협약을 맺었다. 비례연합정당은 미래통합당의 의석탈취를 저지하고 개정선거법 취지를 살려서 소수정당들의 원내진입을 돕기 위한 결단이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례연합은 신속하게 구성될 것이다. 민주당은 다른 참여정당들과 함께 선거연합 구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상호 존중 속에 서로 협력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세계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1% 인하한 것에 이어 미국 행정부는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회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이목을 끄는 소식들이 미국에서 들려오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가계와 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직접 국민 개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내에서 거론중인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주장이 잇달아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 교수는 “총수요 진작을 넘어서 사회보험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모든 미국인에게 즉시 천 달러씩 지급하는 방식의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맨큐 교수는 특히 “무차별적 지급이야말로 가난한 이들을 돕고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사람들을 집에 머물게 할 효율적 방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노동자 외에 어린이, 전업주부, 은퇴자에게까지 두루 천 달러를 지급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전문가들의 주장에 이어서 유력한 정치인들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밋 롬니 상원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개인에게 성인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도 “의회가 당장 저소득층과 중산층 성인에게 최소 1000달러씩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래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방송인터뷰에서 “1000 달러 지급 제안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고 스티븐 느무신 미국 재무장관 역시 “우리는 즉시 미국인들에게 수표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서 조만간 추가긴급예산안에 이런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추경은 우리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지, 마지막이 아니다. 세계가 겪을 경제적 어려움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난기본소득 역시 그런 고민 대상중 하나일 것이다. 어제 통과시킨 추경을 조속히 집행하고,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집행을 넘어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모든 일을 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

미래통합당에서 세월호 가족들에게 입에도 담기 어려운 막말을 퍼부어서 논란이 됐었던 차명진 전 의원을 공천했다. 사실 패륜에 가까운 발언이었다. 차명진 전 의원은 당시 이 발언으로 인해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작년에 세월호 5주기 추도식 행사에 참석해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담겨있다면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 하셨다. 방역의 성패가 속도에 달려 있듯, 경제위기 대응도 관건은 속도다.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승인해 방역에 대응했듯이 경제위기 대책을 진단키트처럼 빠르고 뉴딜정책처럼 통 크게 추진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추경처리에 동참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의 재정 투입을 총선용이라고 트집 잡고 있다. 대단히 정략적이고 선동적인 포퓰리즘이다. 국민들의 삶에 투입되는 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서는 더욱 그렇다. 감염병에 국경이 없듯이 경제위기에도 국경이 없다. 지금 경제위기는 전 지구적 현안이 되었다. 미래통합당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대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 시사점을 찾을만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성공의 핵심은 신속성에 있다’고 한 것이다. 진단키트를 바로 개발했고, 정부가 일주일 만에 승인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점을 정부는 물론이고 미래통합당이 분명하게 인식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제대응, 방역대응과 함께 허위 조작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183건을 고발했고 97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추가로 52건의 허위조작정보를 고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에서 할 텐데,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다. 마스크를 약국에서 팔게 하고 개인의 정보를 취합해서 이를 선거조작에 악용하려 하고 있다는 내용이 유튜브에서 생산되어 유포되고 있다. 구글이 허위조작정보에 엄정하게 대처해왔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유튜브에 광고를 붙이지 않았는데, 돌연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이렇게 하면 클릭 수를 높여서 돈을 벌기 위한 유혹에 빠진 많은 유튜브 생산자들이 허위조작정보 생산에 다시 끌려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광고료가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고 유포시키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도록 구글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 설훈 최고위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협력과 연대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마스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구매할 기회를 양보하는 ‘나는 괜찮아요. 당신 먼저’ 캠페인이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고, 소비위축으로 위기에 처한 임차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료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IMF외환위기 당시 자발적 금모으기 운동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 국민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번에도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국회도 고통분담에서 예외일 수 없다.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함으로써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에 국회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세비의 절반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남은 임기 3개월(3월~5월) 간의 세비 절반을 이렇게 쓰자고 여야 의원들께 제안한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 남인순 최고위원

도시 봉쇄 없이도 선진적인 방역체계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신종 감염병을 통제하는 한국식 대응법 모델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공중 보건단장은 ‘미국은 한국식 방역모델의 방향으로 가서 사망률을 낮출 것인가, 아니면 이탈리아의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 변곡점에 있다’는 것을 피력했다고 한다. 빠르고 많은 검사와 높은 정확도, 드라이브스루 등 선진적인 방역 모델에 대해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고, 30여 개국에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구매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까지 57일째 쪽잠을 자면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서 24시간 동안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진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정말 감사드린다.

하지만 아직 일부 종교의 정치적 신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서는 수백 명이 모여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착용한 마스크의 올바른 처리도 중요하다. 길가에 버리면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환경 미화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소독제가 없을 경우에는 비닐봉지에 마스크를 밀봉해서 종량제 봉투 깊숙이 버려주시면 감사하겠다.

국회의원 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여성 대표성 확대에 대한 뜨거운 열망에 충분히 화답하지 못해서 송구하다. 집권 여당으로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30% 여성할당제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을 기준으로 저희 당은 242명의 지역구 후보자의 공천을 완료했고, 그 중 33명의 여성을 공천했다. 비율로 따지면 13.6%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10.7%였던 것에 비해서 미미하지만 증가했다. 앞으로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소폭 증가할 수 있겠지만, 여의도의 유리천장은 견고하다는 것이 또 다시 드러났다. 1948년에 한 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한 후로 10%에 안착한 2004년까지 무려 5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2004년부터 현재까지는 1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곧 선거가 시작될 텐데 여성 후보자들과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저희는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성차별이 시정되고 성 평등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고대해본다.

■ 이수진 최고위원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7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성이 61.54%로 5,120명, 남성은 38.46%로 3,200명이다.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진자 중에도 신천지 교인 가운데 20·30대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신천지를 제외하고 집단감염이 일어난 장소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주로 종사하는 콜센터와 요양원이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하다 감염된 상담사 88명 대부분은 여성이다. 이들은 좁은 공간에서 모여 마스크도 없이 종일 전화를 한 것이다. 한국의 저소득층 여성노동자 대부분은 전일제 비정규직으로 매일 일터에 나가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감염 위험에도 계속 일터에 나가야 하는 이유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도 생각해야 될 문제이다.

최근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쿠팡맨을 기억할 것이다. 입사 4주의 신입에게 하루에 70가구를 배송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물량 압박감이 있었던 것이다. 비단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과도한 배송 물량으로 이미 과부하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택배 무게와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달노동자의 인력확충과 노동환경의 개선에 근본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참 다행인 것은 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처리가 이루어졌다. 여야가 협력해서 집행하게 되어 다행이다. 그 무엇보다 대구·경북과 수많은 국민의 짐을 덜어드리게 되었다. 또한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하는 모습은 국민의 삶에 깊숙이 집중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든 시기다. 이번 추경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되고 알맞은 자리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국난이 극복되길 바란다. 또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세계경제 대응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숫자가 3일 연속 두 자릿수에 머물면서, 국내 감염 확산 속도는 다소 진정된 반면, WHO의 팬데믹 선언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감염 속도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에 따라,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을 2주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1961년 3월 신학년제 개학 실시 이후, 4월 개학이라는 초유의 학사 일정이 예견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세계경제 상황이 심각한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견하고, 12년 만에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히셨다. 다행히 어제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11조 7천억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생계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에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 이해찬 대표

설훈 최고위원님께서 ‘남은 임기 3개월의 세비 절반씩을 모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최고위원들도 동의하시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2020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