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어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판데믹’을 선언했고, 각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오늘도 사이드브레이크가 걸렸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 경제위기와의 전쟁에 직면해 있다. 우리 역시 코로나19 방역 전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닥쳐온 경제 위기에도 선제적이고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오늘 김주영 위원장께서 화훼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해 주셨는데, 요식, 관광, 숙박, 항공 등 서비스업의 경제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은 모두가 위기 대응에 한 뜻을 모아야 한다.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재정 논리를 들이대고, 선거용 선심 아니냐는 정쟁이나 할 때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 재정이 있는 것이고 경제가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다. 당은 국민의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도록 이번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아울러 더 과감한 재정 조치의 방법도 강구하겠다. 민주당은 국민 생활의 위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야당도 이번에는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범민주개혁 세력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당원 투표 결과가 나왔다. 우리 민주당은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 뜻을 받들어 연합정당 참여를 추진할 것이다. 지난 12월 선거법 개혁은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소수 정당들의 국회 진출과 국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상당수의 의석 손실을 감수하면서 선거법 개혁을 주도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개혁을 반대했다는 핑계로 페이퍼 위성정당이라는 반칙과 탈법으로 국회 의석을 도둑질하려는 만행을 저질러 선거법 개혁 취지를 파괴했다. 당 대표로서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게 되어 매우 참담하고 송구스럽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반칙과 탈법을 보면서 제 한 몸 건사하자고 그냥 두고 보는 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다. 더구나 미래통합당은 제1당이 되면 국정 발목을 잡고 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적반하장의 반개혁적 퇴행을 공언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하반기의 국정운영을 함께 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 우리 당원들께서 연합정당 참여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주신 것은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탈법, 반개혁을 응징하고 개혁과 변화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라는 뜻이다. 민주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미래통합당의 반칙을 응징하고 본래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 의석을 더 얻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선하겠다.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이 악용될 수 있는 미비점도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당당하게 개혁의 길을 가겠다. 다른 민주개혁 정당들도 작은 정파적 이익이 아닌 개혁과 역사의 대의로 이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경계 단계를 최고 수준인 판데믹, 대유행으로 지정했다. 코로나19는 이미 세계 110여 개국으로 번졌다. 각국이 국내적으로 비상하게 대응하면서 동시에 국제협조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그런 기조로 임해왔다. 따라서 특별한 조치를 추가로 취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코로나19의 해외유입 가능성이 커졌음으로 방역 정보를 각 국과 공유하면서 항만과 공항의 방역 및 출입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겠다.

특히 세계경제의 동반위축이 가속화될 것이다. 오늘 아침 코스피는 1700선이 무너졌고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우리의 대비도 훨씬 더 비장해져야 한다. 당장 추경 심의에서부터 여야 모두 비장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

두 차례에 걸쳐 3주간 미뤘던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의 개학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개학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학부모들의 염려는 커진다. 교육당국은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개학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고려 사항이 많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건강일 것이다.

신천지로 인한 추가발병 우려가 가시질 않는다. 여전히 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다중시설에서 일하면서 신천지 신도임을 숨기고 검역에도 응하지 않는다. 신천지 창립일로 알려진 이번 주말은 공식 행사가 없다고 하지만 소규모 예배나 모임이 암암리에 열릴 수 있다고 한다. 신천지에 촉구한다. 신천지 교주와 지도부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스스로 시설을 폐쇄해 신도들이 활동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 창립일을 이유로 다시 모일 일도 없길 바란다. 다중시설에 근무하는 신도들이 스스로 검사에 나서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다른 종교단체들에서도 집단전염이 유발되고 있다. 그 원인이 될 만한 일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으신 예순 여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코로나의 시기를 나눔과 연대로 견디며 서로를 위로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자.

■ 이인영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

전 세계의 경제가 코로나 패닉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대유행 선언과, 미국의 유럽 발 입국 금지조치 등으로 경제적 침체의 우려가 깊어져, 어제와 오늘의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다. 미국 증시는 9%대로 하락하여 1987년 이래 33년 만의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다. 유럽 증시도 10% 이상 하락했고, 우리나라의 증시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유가증권시장이 8년 5개월 만에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유럽중앙은행은 163조원 규모의 양적완화와 저금리 대출 확대 및 제로 이자율 유지 선언 등을 발표했고, 미국 중앙은행도 1,800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 등 초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금융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할 정도로 이번 코로나 패닉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초기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역의 최전선에서 총리실과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워룸이 가동되었다면, 지금은 경제 사령탑을 신뢰하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와 금융을 지키기 위한 경제 전선의 워룸이 본격 가동되어야 한다. 민주당 역시 지난 9일부터 ‘코로나 국난극복 실행회의’를 매일 가동하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코로나 대응에 모든 수단을 점검하고 또 동원하고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행보가 필요한 만큼, 당정은 사안 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확고한 신뢰를 갖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집행해 나갈 것이다. 추경이 코로나19 대응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대응을 위한 모든 경제·금융조치가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된 워룸에서 준비되길 바란다.

국회는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처리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코로나 국난인 이 시기에, 추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당장의 불을 끄는 데 긴급하게 쓰일 절박한 무기다.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긴급대응을 위해서 6조원 이상의 추경 증액을 의결한 바 있다. 오늘 예결위 심사에서, 그리고 본회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결정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길 희망한다. 여야 모두 지금은 선거의 유·불리를 개선하거나 정파적 발상을 할 때가 아니다. 우리부터 일체의 정파적 발상을 버리겠다. 이제는 미래통합당의 선택만 남았다. 국민의 간절한 요청에 화답해 주시길 바란다. 오늘 추경 심사에서 과감한 증액 편성에 나서주길 바란다. 미래통합당의 응답을 기다리겠다.

코로나에 맞선 방역과 경제 전쟁에서 우리는 모두 승리해야 한다. 또 승리할 수 있다. 세계가 우리의 코로나 방역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의 대응이 코로나 극복의 세계적 표준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 패닉을 막기 위한 경제 전쟁에서도 우리는 과감한 조치로 이겨내야 하고, 또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국민은 국난이 닥치면 더욱 일치단결하는 힘을 가진 민족이다. 다시 한국인의 저력을 발휘해서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가자.

■ 최혜영 공동선대위원장

우리 국민은 정말 위대하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전 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혹시 포털에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을 검색하면 무엇이 나오는지 아시는가? 마을 기업들의 식료품, 마스크 지원 등의 내용과 SNS를 통해 개개인의 선의로 동참하는 자발적 기부, 또는 어려워진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동네상점 이용 캠페인 등의 내용이 나온다. 이런 재난적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개개인이 스스로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에게 중앙정부도 그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말이 아닌 실행으로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다.

코로나19는 분명 질병으로부터 시작했다. 이제는 그 사회적 파장이 방역이나 의료적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다는 것에 공감해야하고, 중앙정부 단위의 재정 지원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들은 저와 같은 장애인과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이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코로나19는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다. 저는 누구보다 그 분들의 암담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의 긴급 돌봄 서비스는 실제 이용 시 불편함이나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쓸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에게는 불가능한 서비스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제 우리당과 정부가 이 분들을 위해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겨내라’는 말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를 건네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사회적 재난기본소득’이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이 ‘퍼주기 식이냐, 포퓰리즘이냐’고 폄하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 어떻게 퍼주기가 될 수 있는가? 정부 재정은 바로 이런 사항에 써야 된다. 정부가 소외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강력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20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