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3월 1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가 세계 135개국으로 번졌다. 환자가 14만 3천 명, 사망자가 5천 4백 명에 육박한다. 경제도 세계적 동반추락에 빠져들었다.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1일 확진자보다 퇴원자가 많아졌다. 환자 증가추세가 완화됐다. 그러나 대도시 집단발병과 해외유입 가능성 같은 위험요인은 남아 있다. 고도의 방역을 계속하며 개인위생도 지켜야 한다.

방역 못지않은 위기가 경제와 사회를 직격하고 있다. 어제 정부는 대구와 경북의 일부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위기는 훨씬 광범위하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길고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만 겪었다. 우리의 교역상대국들은 괜찮았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우리와 교역상대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함께 겪는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IMF 외환위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아플 수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태 전개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두 가지를 주문한다. 첫째는 국회가 추경을 내일까지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추경처리시한이 내일까지다. 추경 같은 긴급 재정지원은 시기가 생명이다. 산업과 생활의 현장은 하루가 급하다.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현장을 국회가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둘째는 정부가 비상한 체제로 하루하루 대응하라는 것이다.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지원을 계속해 이 위기의 계곡을 건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등의 위험요인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G20 화상정상회의가 열리고, 세계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국제공조가 본격화되기를 바란다.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지 1주일이 지났다. 약국 앞 줄서기 같은 불편을 견디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감사하다. 관계당국은 지난 1주일의 성과와 과제를 국민 앞에 솔직히 설명해 드리고, 향후 계획도 내놓으시기 바란다.

각 급 학교의 개학은 조금 더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과제는 많을 것이다. 교육당국은 방역당국과 협의하며 최상의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정부와 지자체에 특별히 제안한다. 세금, 대출상환, 교통벌칙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여러 행정행위를 적어도 코로나19 사태의 기간 동안 만이라도 유예 또는 완화해주시기 바란다. 설령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에 짐이 되는 행정을 찾아내 민생의 짐을 덜어주시기 바란다. 이 고난의 계곡을 함께 건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해주시기 바란다.

요즘 저는 소상공인과 노점상, 알바노동자와 학부모 등 여러 분야의 국민들을 날마다 뵙고 있다. 그런 기회를 통해 저는 우리 사회의 어디까지 위기가 엄습했는지를 듣고 있다. 또한 국민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시는지, 그러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게 됐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위기의 계곡을 잘 건너갈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이웃사랑으로 우리는 지금의 코로나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 힘내자.

■ 이해찬 당대표

지난 3주간 우리 국민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세계 최고의 모범적인 모습을 잘 보여줬다. 국민 여러분, 의료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비록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까지는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마지막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결코 긴장을 놓치지 않겠다.

앞에서 중요한 말씀은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다. 방역만큼 중요한 것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민경제의 안정과 활성화다. 경제 당국의 고충과 노력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추경을 넘어 코로나19 뉴딜이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하루, 이틀 내에 끝날 일이 아니다. 후유증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서민들이다.

대구와 경북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피해 주민의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장례비용, 고등학교 학자금 비용 면제, 제세공과금 납부 유예 등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비록 대구․경북만큼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 주민의 고통도 이에 못지않다. 당장의 현금지원은 어렵더라도 세금납부 유예와 같은 지원책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

국가가 힘든 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종 보루가 되어야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공직자의 자세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이인영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정파도 이념도 모두 초월해야한다. 정부는 어제 대통령님의 재가를 받아서 대구와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통상적 대책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었다. 종교인들은 소중한 종교행사를 열지 않았고, 국민들은 몇 주째 소중한 주말 일상을 모두 포기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국난 극복을 위해 굳게 단결하고 있고, 세계는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이제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다. 국민의 안전과 생업이 백척간두에 서있는 중대한 시기에 선거의 유불리만 따져서는 안 될 일이다. 국난극복이라는 절대명제 앞에서 여야가 일체 정쟁을 멈추고 국민과 함께 굳게 단결해야 한다. 민주당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민주당은 지난주부터 매일 국난극복실행회의를 열어서 국난극복에 온 당력을 쏟아 붓고 있다.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멈추고 전국의 당원과 함께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나씩 실천하고 있다.

조금씩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서울 9개 자치구 봉제인연합회와 ‘국민안심마스크 특별제작 협약식’을 가졌다. 머지않아 수많은 봉제인들이 국민의 안심마스크 제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지난 주말에는 공공마스크를 전 주보다 352만장 추가 공급했다. 마스크 생산도 3월말까지 하루 1,000만장에서 1,400만장까지 늘릴 수 있도록 생산 기업들과의 협의도 진행해가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말고도 필터를 끼운 면마스크, 나노마스크의 사용 여부와 또 항균마스크를 대량생산 보급할 수 있는지 등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5부제에 따른 약국 업무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당직자와 공무원 등을 약국에 파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과기부 등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지원할 것이다. 오늘은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어서 치료제 개발에 대한 민간 국제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예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정치권의 본연의 임무를 우리는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에게 추경을 위한 대결단을 요구한다. 어제 미래통합당은 우리당의 추경 증액 요구를 ‘헬리콥터형 현금살포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맹공격했다. 반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추경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는 정치가 아니다”라며 미래통합당의 추경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추경 통과의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도 추경 편성 방향에 합의하고 있지 못하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결단해 주셔야 한다.

지난 주말을 넘기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외환위기나 세계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최악의 경제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어제 저녁 임시회의를 통해서 불과 12일 만에 또 다시 기준금리를 1%포인트 전격 인하하면서 제로금리에 돌입하였고, 85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를 발표했다. 또한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경제학자인 맨큐 교수도 “지금은 정부 부채를 절대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며 “방역당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고, 국민에게도 1,000달러씩 현금을 나눠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추경안과 우리당의 증액요구가 총선용 현금살포’라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엉뚱한 과녁을 겨눈 정쟁적 공격이다. 지금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만큼 한가한 상황도 아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매우 비상하게 대응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국민의 생업이 벼랑 끝에 매달린 상황에서, 선거에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하면 문제해결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여야가 마음을 열고 비상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가 추경을 설계할 때와 지금의 상황이 또 다르다. 내일은 또 다를 것이다. 지금은 국회가 나서서 비상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결정적 순간이다. 경제와 민생의 운명이 우리 국회의 판단에, 또 결단에 달려있다. 시간은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 차원의 긴급 논의와 대응을 위해 거듭 원내대표와 예결위간사 연석회동을 제안한다, 선거에 대한 일체의 고려를 버리고, 오직 파급한 경제상황과 민생현실만 바라보고 국회 차원의 비상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자. 미래통합당의 대결단을 거듭 요청한다.

2020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